초판발행 2024.02.28

머 리 말

지난 2023년에도 법학계 및 법조계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임무인 판례 연구 및 토론을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46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또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평창에서 진행된 2023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의 법적 쟁점 및 새로운 동향”을 대주제로 삼았습니다. 암호자산·가상자산의 개념과 민사법적 취급, 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지급결제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쟁점들을 다수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를 담은 제46권은 향후 학계의 귀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소송대리의 제 문제”입니다. 근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송대리인의 비닉특권, 법률사무에서의 AI 활용 등 소송대리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에 비해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계 심포지엄을 통해 소송대리 및 소송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이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함으로써, 향후 법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인영 교수님, 이재찬 판사님, 그리고 번거로운 출판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4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目 次

법률행위의 당사자 확정 <박수곤> 1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 <유형웅> 51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김동호> 10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감액가능성을 중심으로 <유제민> 151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 <서정원> 209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에 관하여 <김진하> 249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곽희경> 293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과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 <구하경> 337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찬영> 379

종합통장자동대출 예금계좌로의 착오송금에 따른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반환의무 <고범진> 425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현존이익 추정의 번복 <현재언> 459

가해법인 및 피해법인에 공통된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송호영> 499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박혜진> 537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구태회> 591

담보권실행경매의 공신력 규정에 관한 해석의 한계 <강지웅> 635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이정수> 685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안태준> 721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발행 이후 신주의 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 <최문희> 773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의 법적 혼란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적 성격과
소급적인 취소 가부에 관하여 <민성철> 825

<附 錄> ｢資本市場의 法的 爭點 및 새로운 動向｣

◇附錄에 부치는 말 889

암호자산의 개념 및 법적 성격 <김준영> 891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법적 취급 -기술적
분석을 기초로 <신지혜> 939

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 <김정연> 983

금융거래에서 지급결제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김형석> 1033

자본시장에서 공시의무 위반 및 불공정거래시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임기환> 1115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47

◇民事判例硏究會 2023年度 會務日誌 1151

◇民事判例硏究會 2025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54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55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61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63

Contents

Case Comments

Determination of Parties to Legal Acts <Park, Soo Gon> 1

An Essay on the Criteria for Attachment to Immovables
<Yoo, Hyeong Woong> 51

A Study on Legal Relations Among Sectional Owner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Possessing an Appropriate Land Share,
Sectional Owners Possessing Less Than an Appropriate
Land Share, and Land Shareholders Who are not Sectional
Owner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Kim, Dong Ho> 101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Focusing on the Reduction
of the Amount <Ryu, Jemin> 151

The Scope of Monetary Compensation in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Claim of a Fraudulent Transfer, in a Case
Wher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Completed by
a Fraudulent Act and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Suh, Jeong Won> 209

Concurrent Judgements on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407 of the
Korean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2774
Decided August 11, 2022 <Kim, Jin Ha> 249

Legal Status of the Lessee who Leases the Trusted House
from the Trustor -Supremem Court Case 2022. 2. 17.
2019Da300095, 300101- <Kwak, Hee Kyung> 293

Right of Rescission of Person Who Ordered Work Before
its Completion and Interpreta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to Rescind a Contract for Work <Ku, Ha Kyoung> 337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Bailed Object Upon Termination of
the Bailment Contract <Kim, Chan Yung> 379

Legal Relation of Erroneous Remittance to an Automatic Bank
Account Loan and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Ko, Beom Jin> 425

When the Contract is Null: Reversal of ‘Still-Existing Presumption
Rule’ and the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Hyun, Jae Eon> 459

Whether the Legal Entity is Recognized as Liable for Damages
Due to the Illegal Acts of Its De Facto Representative Common
to the Offending Entity and the Damaged Entity
<Song, Ho Young> 499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a
Decision-Making Capacity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Park, Hai Jin> 537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of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Koo, Tae Hoe> 591

Die Grenzen der Auslegung der Bestimmung des öffentlichen
Glaubens der Zwangsversteigerung für die Verfolgung des
Rechts aus der Hypothek -vorliegende Streitsache: Oberster
Gerichtshof Großer Senat, Urteil vom 25.8.2022.-2018Da205209
<Kang, Jee Woong> 635

Judgement on a Characteristic of Securities for Virtual
Assets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9Gadan225099,
March 25, 2020- <Lee, Jung Soo> 685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to Restrict Transfer of Shares
and th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Shares Violating the Agreement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4639 Decided March 31, 2022
<Ahn, Tae Joon> 721

Suit for Invalidating New Shares Issued via Exercise of
Conversion Right or Warrant <Choi, Moon Hee> 773

A Proposal to Address Legal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Intersection of Public and Private Laws: Retrospective
Revocation of the Permit for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to Dispose of its Fundamental Assets? <Min, Sung Chul> 825

Articles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Cryptoasset
<Kim, Joon Young> 891

Civil Legal Treatment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Based on technical analysis <Shin, Ji Hye> 939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Digital Age
<Kim, Jung Yeun> 983

Legal Mechanism of Cashless Payment <Kim, Hyoung Seok> 1033

Trends of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in False Statement in a Business Report
or Unfair Trading in Capital Markets <Lim, Ki Hwan>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