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4.30
머리말
북한통계를 찾아 추적에 나선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과거 국가 정보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물론이고 미국 유학 시절 박사학위 논문 집필 작성은 정확한 북한통계와의 전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세계 최초로 북한 식량문제로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 북한통계 확보의 서막이었다.
모형을 설계하는 등 연구방법 등을 모색하였으나 일차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시계열적인 독립변수의 확보였다. 북한의 식량 생산, 소비 및 무역에 관한 연구 주제를 작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Y=f(X1, X2,....) 등의 방정식을 구상하였다. Y라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X1..라는 투입요소인 외부 독립변수를 확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노동력, 종자, 농약, 이양기와 탈곡기 등 농기계, 날씨 등 40개의 연간 통계(yearly data)가 필요했다. 투입량에 따른 연간 생산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4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이 침체 상태로 전환하면서 각종 내부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선전 차원에서 과장된 통계를 간헐적으로 발표하거나 전년과 동일하다는 주석을 붙인 무의미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식량 관련 통계는 일부는 과장되거나 제한적으로 발표하여 외부에서 식량 생산과 소비 및 수출입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덕분에 부지런히 미주리 주립대 도서관에 정부 문서(government documents) 담당 사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북한통계 찾기에 나섰다.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털보 수염의 사서 Kries는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때로는 미국 의회도서관을 찾아 북한 경제사회 자료를 입수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통계는 한국에서 추산한 통계 못지않게 북한이 유엔(UN) 및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와 미국 농무부(USDA)와 상무부(USDC) 등 미국 담당 기관 등에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통계들이 드러났다. 유엔이나 국제기구 및 미국 기관들은 인도적 지원이든 상업적 지원이든 반드시 현황을 요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기본 통계 및 현황자료 제출은 지원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한편 북한 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북한 원전과 연감, 노동신문 등에 간헐적으로 표기된 각종 통계를 찾을 수 있었다. 여전히 날씨와 같은 질적인 변수를 계량적으로 처리하는지라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북한통계가 ‘어디에 있는가(know-where)’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실마리를 풀어낸 것은 큰 성과였다.
통계의 확보(data selection)가 가능해야 다음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는 절차를 경험하면서 시의성과 적시성, 명확성, 편리성, 접근성 및 일관성 등 통계의 6대 품질에 대해 고심하였다. 과연 북한통계가 현재 북한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북한 전문가 및 통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요컨대 결론은 선진국은 선진국의 통계, 중진국은 중진국의 통계가 있다는 점이다. 통계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를 반영한다. 제도와 경제 여건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통계 교육을 받을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국가에서 선진국 수준의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보다 추세와 경향을 판단하는 토대로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통계(統計)를 “한 곳에 몰아서 어림잡아 계산함.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학술적으로 통계학은 관찰, 수집된 현상 또는 상태에 대해서 통계적(수치적)으로 처리하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기술통계와 추론통계가 있다. 기술통계(서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란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 묘사, 설명하는 통계 기법이며 자료의 요약된 정보를 대푯값(Representative value)으로 표현한다. 반면 추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s)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 및 예측하는 통계 기법 표본에서 얻은 어떤 특성의 통계치를 기초로 표집에 따른 오차를 고려하면서 모집단의 모수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과연 북한통계를 추정하는데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상당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 경제사회 관련 통계는 국내는 11개 기관에서 110종, 국제는 유엔 등 14개 기관에서 624종의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국내외를 합쳐 총 734개의 통계를 발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공식 통계 미발표와 현장 접근의 어려움으로 정확성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2023년 6월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심화시키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북한통계 연구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연구원 최지영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채수란 박사, 고려대학교 조시준 박사, 남북하나재단 김영희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박사, 전병길 통일과나눔 사무국장, 통일융합연구원 김혜원 박사 등이 참여하여 귀중한 제언과 토론을 주었다.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의 통계와 관련된 이슈와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한 이들 북한 경제 · 사회 전문가의 제언과 논평은 연구를 보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본서의 집필은 지난 30년간의 북한통계 연구라는 2대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다. 북한통계 연구는 어느 한 분야만의 연구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연속적인 심화연구에 채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통계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라는 자부심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2년여에 걸친 심화연구에 참여해주신 신한대 홍윤근 특임교수,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이덕행 박사, 서울평양연구원 이현주 원장,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엘렌 박사, 통일연구원 정유석 박사, 산업연구원 김수정 박사,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노현종 박사, 통일부 이가영 박사와 곽은경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자료 정리와 분석에 노력한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조정연 박사와 이다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에 발견될 오류와 한계 등은 연구기획 책임을 맡은 본인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본서를 해란연구총서로 발행하도록 큰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해란 박사님, 고려대 통일보건의료 연구를 이끌고 계신 김영훈 전 의료원장님, 김신곤 의과대학 교수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본서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의 해란연구총서 시리즈의 두 번째 성과물로 발간한다는 측면에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연구총서를 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김한유, 한두희 과장 등 편집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4년 3월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에서 남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