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년 5월 10일

초판발행 2022년 1월 30일

<서문>

실무가를 위한 해설서를 목표로 출간한 이래 금융당국, 검찰 등 법조 실무가들의 애독서로 큰 호응을 받으며 초판 발행을 마감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과징금제도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세하였습니다. 법정화된 부당이득 산정 방법은 유형별 해설을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본서가 정책연구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주요국의 조사체계 등 이론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전반을 망라하였습니다. 감리 대상 위규행위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장경보제도 등을 신설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024년 시행 가상자산법 해설은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종류,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원리, 국가별 규제체계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을 계수하였으므로, 이 책을 활용하면 가상자산 규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의 검토와 자문을 주신 정선제 부장검사님(서울동부지검), 윤재남 서기관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최연호 수사관님(서울중앙지검), 김관범 사무관님, 김치중 사무관님, 장원석 사무관님, 전양준 사무관님, 최민혁 사무관님(이상 금융위원회), 강성곤 팀장님, 조성우 팀장님(이상 금융감독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님, 김인수 팀장님(이상 한국거래소)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문적 시각을 넓혀 준 연구센터 구성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는 딸 현진을 비롯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5월

안 현 수

<저자 약력>

∙광주 生,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심리총괄팀장, 시장감시제도팀장, 증권·파생상품 연구실장

∙現 한국거래소 감리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논문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금융소비자연구｣ 제12권 제2호(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2.8)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1권 제1호(증권법학회, 2020.4)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대검찰청, 2019.9)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4호
(법조협회, 2019.8)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증권법학회, 2018.12)

<목차>

제1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제1장 총 론 3

제2장 불공정거래 법률체계 6

제2편 내부자거래

제1장 총 론 13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8

제3장 공개매수정보,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행위 66

제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77

제5장 내부자거래 관련 보고의무 94

제3편 시세조종행위

제1장 총 론 115

제2장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25

제4편 부정거래행위

제1장 총 론 175

제2장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 184

제5편 과징금 규제와 공매도

제1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제 219

제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244

제3장 과징금 부과기준 279

제4장 공매도 298

제6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제1장 총 론 337

제2장 처벌 조항 341

제3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346

제4장 부당이득의 산정 359

제7편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체계

제1장 불공정거래 조사 383

제2장 불공정거래 수사 443

제3장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455

제8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제1장 가상자산 규제체계 481

제2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503

∙판례 색인 / 524

∙사항 색인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