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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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판례240선
신간
민법핵심판례240선
저자
송덕수 · 김병선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731-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초판발행 2024.05.30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되거나 삭제(1)되었기 때문이다.

교체되거나 삭제된 것 대신 새로 쓴 판례 원고 5개 중 3개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어서 다시 쓴 것이고, 하나는 동일한 논점에 관하여 한층 진전된 판례가 나와서 바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판례 하나가 민법 개정으로 의미를 잃어 그것을 빼고 다른 판례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다룬 판례를 분야별로 보면, 민법총칙이 셋,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 친족상속법이 넷이다. 그런데 민법총칙 하나와 친족상속법 네 개는 교체한 것이거나 삭제 대신 추가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개수는 민법총칙이 둘,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이고, 친족상속법은 없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40개가 된다.

이번에 새로 다루어진 판례는 14개가 최근의 것이고, 하나는 중요한데도 다른 판례에 밀려 다루어지지 못했던 예전의 것이다. 최근 판례 14개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 원고에 새로운 해설이나 참고판결 등을 보충한 것도 다섯 개나 된다. 관련 판결을 추가한 것은 모두 최근에 새롭게 판례가 나온 경우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또 이 책에서 책 안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용 부분을 새 책에 맞추어 고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5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핵심판례200선 머리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해설 및 논평과 제2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객관식 연습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1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2객관식 연습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한편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를 200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총칙 40, 물권법 40, 채권법총론 40, 채권법각론 45, 친족상속법 35개이다. 그 중에 아주 최근 판례도 적지 않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세미나강좌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익히는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특히 이 책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1부에서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가 함께 집필하였다. 김 부교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동료이자 어엿한 중견교수이다. 그리고 법전원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판례를 열심히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나는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과 학생들의 요구 등에 대하여 잘 아는김 부교수와 의논해서 정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위해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동안 매우 고심하여 집필을 하였다.

 

나는 예전에 민법사례연습 책을 내고 나서 이론서를 쓰기 전에 판례교재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론서인 민법강의(), ()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이들은 후에 합하여 신민법강의가 됨), 그 후 신민법입문과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판례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제까지 출간된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에 더하여비록 공저로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판례교재까지 나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책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가 이 책의 출간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3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공저자약력

송 덕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 [], [],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김 병 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민법 핵심판례240(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役務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차 례

 

 

 

 

 

1부 해설 및 논평

 

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대판 1983. 6. 14, 80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대판(전원) 2005. 7. 21, 2002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대판 1990. 7. 24, 898224 8

4. 실효의 원칙

대판 1992. 1. 21, 91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대판 1993. 5. 14, 93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대판 1996. 8. 20, 9619581·19598 14

7. 의사능력

대판 2022. 5. 26, 2019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대판 2007. 11. 16, 2005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대판(전원) 2007. 12. 20, 2005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대판 2013. 10. 11, 2013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대판(전원) 2015. 7. 23, 2015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대판 1996. 11. 12, 96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대판 1991. 7. 12, 90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1)

대판 2000. 7. 6, 99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2)

대판 2020. 1. 30, 2019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대판 2000. 5. 12, 2000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대판 2006. 11. 23, 2005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대판 2005. 5. 27, 2004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대판 2001. 5. 29, 99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대판 1995. 9. 29, 944912 44

22. 125조의 표현대리

대판 1998. 6. 12, 9753762 46

23.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대판 1981. 8. 25, 803204 50

2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대판 1994. 9. 27, 9420617 52

26. 유동적 무효

대판(전원) 1991. 12. 24, 9012243 54

2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대판 2001. 11. 9, 200144291 56

2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대판 1998. 2. 10, 9744737 58

2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대판 2003. 8. 19, 200324215 60

30.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판 2022. 8. 19, 2020220140 62

31.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대판 2020. 7. 9, 2016244224·244231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대판(전원) 1993. 12. 21, 9247861 66

3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대판(전원) 2018. 10. 18, 2015232316 68

34.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대판 1992. 4. 10, 9143695 70

35.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대판 2012. 1. 12, 201178606 72

36. 최고와 시효중단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대판 2000. 4. 25, 2000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대판 2016. 3. 24, 2014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대판 2019. 5. 16, 2017226629 80

40.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2021. 2. 25, 2016232597 82

41.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대판 2002. 10. 25, 200232332 84

42. 부재자의 재산관리

대판 1991. 11. 26, 91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대판 2001. 1. 19, 97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대판(전원) 2006. 4. 20, 200437775 90

4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판(전원) 1979. 12. 11, 78481·482 92

4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판 2003. 7. 25, 200227088 94

47.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대판 1992. 2. 14, 9124564 96

48. 유체·유골의 귀속자

대판(전원) 2023. 5. 11, 2018248626 98

 

 

 

 

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대판(전원) 1998. 11. 19, 9824105 102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판(전원) 1999. 3. 18, 9832175 104

3. 등기의 추정력

대판(전원) 2001. 11. 22, 200071388·71395 106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

대판 1975. 12. 23, 75533 108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453 110

6. 중간생략등기

대판 2005. 4. 29, 200366431 112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4

8. 무효등기의 유용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6

9. 상호명의신탁

대판 2008. 2. 15, 200668810·68827 118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대판(전원) 2019. 6. 20, 2013218156 120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대판 2010. 10. 14, 200790432 122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1)

대판 2022. 6. 9, 2020208997 124

13.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2)

대판 2013. 9. 12, 201095185 126

14. 명의신탁과 제3

대판 2005. 11. 10, 200534667·34674 128

15.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대판 2005. 2. 18, 200437430 130

16.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대판(전원) 1997. 8. 21, 9528625 132

17. 상속과 점유승계

대판 1997. 12. 12, 9740100 134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대판 2003. 7. 25, 200164752 136

1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대판 2003. 11. 14, 200161869 138

20. 소유권의 내용(1)

대판 2013. 8. 22, 201254133 140

21. 소유권의 제한(2)

대판(전원) 2019. 1. 24, 2016264556 142

22. 주위토지통행권

대판 2006. 6. 2, 200570144 144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판 2016. 10. 27, 2016224596 146

24.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대판(전원) 2009. 7. 16, 200715172·15189 148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150

대판(전원) 1995. 3. 28, 9347745 150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대판 1999. 9. 3, 9920926 152

27.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대판 1996. 12. 10, 9443825 154

28. 등기부 취득시효

대판(전원) 1996. 10. 17, 9612511 156

29.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대판(전원) 2012. 5. 17, 201028604 158

30. 공유물의 법률관계

대판(전원) 2020. 5. 21, 2018287522 160

3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대판(전원) 2017. 1. 19, 201317292 162

3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대판(전원) 2021. 4. 29, 2017228007 164

3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대판 2013. 4. 11, 200962059 166

34.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대판 2002. 8. 23, 200169122 168

3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대판 2007. 9. 7, 200516942 170

36. 유치권의 소멸청구

대판 2022. 6. 16, 2018301350 172

37.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대판 2014. 4. 10, 201376192 174

38. 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대판(전원) 2001. 3. 15, 9948948 176

3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대판 1996. 4. 26, 9552864 178

40.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대판(전원) 2003. 12. 18, 9843601 180

4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82

4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대판 2006. 1. 27, 200358454 184

43.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대판 2020. 4. 9, 201451756·51763 186

44.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대판 1994. 5. 10, 9325417 188

45.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대판 2006. 8. 24, 200561140 190

46.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대판 2002. 4. 23, 200181856 192

47.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대판 1994. 8. 26, 9344739 194

48.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96

 

 

 

3장 채권법총론

 

1. 3자에 의한 채권침해

대판 2001. 5. 8, 9938699 200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대판 2003. 3. 28, 200024856 202

3. 외화채권

대판(전원) 1991. 3. 12, 902147 204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대판 2009. 12. 24, 200985342 206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대판 2008. 3. 14, 20062940 208

6. 고율의 이자약정

대판(전원) 2007. 2. 15, 200450426 210

7. 이행거절

대판 2005. 8. 19, 200453173 212

8. 불확정기한

대판 2005. 10. 7, 200538546 214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대판 2010. 1. 28, 200924187·24194 216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대판 2002. 9. 4, 200228340 218

11. 이행보조자

대판 2002. 7. 12, 200144338 220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대판 2006. 6. 16, 200539211 222

13. 대상청구권

대판 1996. 6. 25, 956601 224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대판 2002. 6. 11, 20022539 226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대판 2004. 11. 12, 200253865 228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대판 1976. 6. 22, 75819 230

17. 위약벌과 감액

대판 2013. 12. 26, 201363257 232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전원) 2021. 7. 22, 2020248124 234

19. 채권자지체

대판 2021. 10. 28, 2019293036 236

20.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대판 2007. 5. 10, 200682700·82717 238

21.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대판 2006. 1. 27, 200539013 240

22.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판(전원) 2020. 5. 21, 2018879 242

23.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전원) 2022. 8. 25, 2019229202 244

2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대판(전원) 2012. 5. 17, 201187235 246

25.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대판 1999. 4. 27, 9856690 248

26.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대판 2002. 4. 12, 200063912 250

27.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대판(전원) 2013. 7. 18, 20125643 252

28.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대판 1998. 4. 14, 9754420 254

29.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대판 2006. 12. 7, 200643620 256

3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대판 2008. 6. 12, 200737837 258

3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대판 2017. 3. 9, 2015217980 260

32.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대판(전원) 2010. 9. 16, 200897218 262

33.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대판 2000. 3. 14, 9967376 264

34.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대판 2006. 1. 27, 200519378 266

35.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68

36.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대판 1997. 10. 10, 9546265 270

37.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판 2001. 10. 9, 200051216 272

38.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대판(전원) 2019. 12. 19, 201624284 274

39.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판 2012. 11. 29, 201117953 276

40.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대판(전원) 1994. 4. 26, 9324223 278

41.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대판 2016. 7. 14, 201546119 280

42. 이행인수

대판 1993. 2. 12, 9223193 282

43. 채권의 준점유자

대판 1997. 3. 11, 9644747 284

44. 변제충당

대판 1999. 11. 26, 9827517 286

45. 변제의 제공

대판 1992. 7. 14, 925713 288

46. 변제에 의한 대위

대판 2010. 6. 10, 200761113·61120 290

47. 상계

대판(전원) 2012. 2. 16, 201145521 292

48.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대판 2019. 3. 14, 2018255648 294

 

 

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대판 2007. 6. 1, 20055812·5829·5836 298

2. 계약교섭의 중단

대판 2003. 4. 11, 200153059 300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대판 1991. 3. 27, 9019930 302

4. 위험부담

대판 2009. 5. 28, 200898655·98662 304

5. 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대판 2005. 7. 22, 20057566·7573 306

6.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2021. 8. 19, 2018244976 308

7. 합의해제

대판 2004. 7. 8, 200273203 310

8. 실권약관

대판 1992. 10. 27, 9132022 312

9. 정지조건부 해제

대판 1981. 4. 14, 802381 314

10.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대판 2007. 3. 29, 200431302 316

1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대결 1997. 4. 7, 97575 318

12. 계약해제의 효과

대판 1977. 5. 24, 751394 320

13.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대판 2014. 12. 11, 201314569 322

14.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대판 2013. 4. 26, 201150509 324

15.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대판(전원) 2012. 2. 16, 201082530 326

16.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대판 2015. 4. 23, 2014231378 328

17. 계약금의 성질

대판 1992. 5. 12, 912151 330

18.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대판 1993. 1. 19, 9231323 332

19.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대판 2014. 5. 16, 201272582 334

20.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대판 2011. 10. 13, 201110266 336

2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대판 2004. 7. 22, 200251586 338

2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판(전원) 1995. 7. 11, 9434265 340

23.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대판 2017. 4. 26, 201472449·72456 342

24.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판 1994. 12. 9, 9434692·34708 344

25.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대판(전원) 2017. 5. 18, 201286895·86901 346

26.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대판(전원) 1977. 9. 28, 771241·1242 348

27.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대판 2007. 11. 29, 200564255 350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대판(전원) 2013. 1. 17, 201149523 352

29.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대판(전원) 2007. 6. 21, 200426133 354

3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대판 2023. 2. 2, 2022255126 356

3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58

32. 연명치료 중단

대판(전원) 2009. 5. 21, 200917417 360

33. 예금주의 결정

대판(전원) 2009. 3. 19, 200845828 362

34.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대판 2000. 10. 10, 200028506·28513 364

35. 조합원의 제명

대판 2021. 10. 28, 2017200702 366

36. 화해기초의 착오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68

37. 후발손해와 화해

대판 2000. 3. 23, 9963176 370

38. 사무관리

대판 2010. 1. 14, 200755477 372

39.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74

40.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대판 2008. 3. 13, 200653733·53740 376

41. 전용물소권

대판 2002. 8. 23, 9966564·66571 378

42.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대판 2003. 12. 26, 200146730 380

43.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판(전원) 2019. 7. 18, 2014206983 382

4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대판(전원) 2020. 5. 21, 2017220744 384

45.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대판 1993. 12. 10, 9312947 386

46.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대판(전원) 1979. 11. 13, 79483 388

47.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대판 2008. 1. 18, 200534711 390

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대판(전원) 1994. 2. 8, 9313605 392

49.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유무

대판 2022. 4. 14, 2020240021 394

5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대판 1994. 10. 25, 9424176 396

51. 사용자책임의 요건

대판 1999. 1. 26, 9839930 398

5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대판 2008. 4. 10, 200776306 400

5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대판 1998. 6. 12, 9655631 402

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대판 1998. 11. 10, 9834126 404

55.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대판(전원) 2004. 3. 18, 200182507 406

 

 

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결 2012. 4. 13, 2011160 410

2. 약혼의 해제사유

대판 1995. 12. 8, 941676·1683 412

3. 약혼예물의 반환 414

대판 1996. 5. 14, 965506 41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대결(전원) 2022. 11. 24, 2020616 416

5. 혼인의 무효

대판 1996. 11. 22, 962049 418

6. 혼인취소의 효과

대판 1996. 12. 23, 9548308 42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422

대판(전원) 2014. 11. 20, 20112997 422

8. 부부재산의 귀속 424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24

9. 가장이혼

대판 1993. 6. 11, 93171 42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대판(전원) 2015. 9. 15, 2013568 42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대판 1998. 4. 10, 961434 43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판 2022. 6. 16, 202114258 43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434

대결(전원) 1994. 5. 13, 9221 43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대판(전원) 2014. 7. 16, 20132250 43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대결(전원) 2013. 6. 20, 20104071·4088 43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대판 1999. 4. 9, 9858016 44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대판 2000. 7. 28, 200014101 442

18. 사실혼

대판 1995. 3. 28, 941447 44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대판(전원) 2019. 10. 23, 20162510 44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대판(전원) 1983. 7. 12, 8259 448

21. 친생부인의 소

대판 2014. 12. 11, 20134591 45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대판 1993. 3. 12, 9248512 45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대판 2018. 6. 19, 20181049 45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대판(전원) 2001. 5. 24, 20001493 45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대판(전원) 2020. 6. 18, 20158351 45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대판(전원) 1977. 7. 26, 77492 46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대결(전원) 2021. 12. 23, 20185 462

28. 이해상반행위

대판 2002. 1. 11, 200165960 464

29. 부양

대판 2012. 12. 27, 201196932 46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대판 2001. 3. 9, 9913157 46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대판 1995. 3. 10, 9416571 470

32. 상속재산 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대결 2022. 6. 30, 201798·99·100·101 472

33.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대판 1997. 6. 24, 978809 474

34. 상속재산의 분할

대결 2016. 5. 4, 2014122 476

35.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대판(전원) 1991. 12. 24, 905740 478

36.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대판 1998. 3. 27, 9637398 480

37. 한정승인의 효과

대판(전원) 2010. 3. 18, 200777781 482

38. 상속의 포기

대결(전원) 2023. 3. 23, 202042 48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대판 2006. 3. 9, 200557899 48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대판 2002. 4. 26, 20008878 48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대판 2013. 3. 14, 201042624·42631 490

 

 

 

 

 

 

 

 

2부 객관식 연습

 

 

1 495

2 물 권 523

3장 채권법총론 548

4장 채권법각론 576

5장 친족상속법 611

 

 

 

판례색인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