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판 2024.02.29

중판 2023.03.24

제22개정판 2020. 2. 28

중판 2018.09.05
제21개정판 2016. 3. 5
제20개정판 2015, 1,10.
제19개정판 2013. 1. 30.
제18개정판 2012. 1. 10. 제17개정판 2011. 1. 30.
제16개정판 2010. 2. 10. 제17개정판 2011. 1. 30.
제15개정판 2009. 3. 5. 제14개정판 2008. 1. 15.
제12개정판 2006. 2. 25. 제11개정판 2005. 1. 30.
개정판 1994. 3. 15. 초판 1992. 3. 30.

미처 생각을 가다듬기도 전에 한 해가 훌쩍 지나갔다. 그간 국내외적으로 금융환경의 변화가 컸다. 이에 따라 금융제도의 변화도 컸다. 그간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을 가급적 수정하였으며 일부는 개정이 예상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하였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인 규범이 대폭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은행과 보험부문의 변화가 컸는 바 이러한 제도의 부분도 중요한 것은 가급적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은행부문에서는 기존의 BASELⅡ의 최소자본금규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시스템리스크의 확산과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제적인 BASELⅢ기준서의 중요 내용을 요약 설명하였다. 한편 보험부문에서는 2023년부터 국제회계기준원(IASB)의 IFRS9(금융상품)과 IFRS17(보험계약)기준으로 회계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부록에 보다 자세하게 요약하였다.

제한된 시간이라 이번에는 변경된 내용을 충실하게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책의 내용을 보다 알차게 하고 변경된 제도는 가급적 빨리 수정하도록 할 것이다. 책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적이나 충고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이 책의 교정에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와 황현영 박사의 도움이 컸다. 이들에게 크게 감사한다.

2024년 1월

저 자

강 병 호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 졸업(M.B.A.)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Ph.D.)

한국은행 근무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차등대출금리론(석정, 1986)

재무관리론(공저)(무역경영사, 1987)

증권투자론(형설출판사, 1988)

주요국의 금융제도론(박영사, 1996)

금융기관경영론(공저)(박영사, 1997)

금융시장론(공저)(박영사, 2014)

금융업리스크관리(공저)(박영사, 2000)

투자론(공저)(박영사, 2004)

주요 논문

“이자율의 기간구조,” 증권학회지, 1985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지, 2005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e Sector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9, No.4, Winter 1998

김 대 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한국은행 근무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졸업(M.B.A.와 Ph.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경영대학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겸
매각소위원회 위원장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

보험연구원 원장

현　한양대학교 교수

주요 논문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 금융학회지 제10권 제1호, 2005.6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 목표규모와 보험료율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은행부분을 중심으로,” 한국금융학회지, 제9권 제2호, 157-194

“국내 은행의 정보생산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차입방법에 따른 공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2010년 제1호

“Risk in Banking and Capital Regulation,” Journal
of Finance, December 1988

“Forecasting Required Loan Loss Reserve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vol.45,
August 1993

“Korean Financial Crisis and Reform: An Overview,”
in Asian Financial Crisis-Financial, Structur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International
Financial Review, vol. I, 2000.6

제1편 금 융 이 론

제1장  금융의 개관

제1절  경제성장과 금융 3

Ⅰ. 저축과 투자 3

Ⅱ. 금융의 구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8

Ⅲ. 금융기관의 역할과 경영위험 12

부 록 1-1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 20

제2장  금융제도

제1절  제도학파와 금융제도 22

제2절  관계지향적 금융제도와 시장지향적 금융제도 26

제3절  겸업은행제도와 전문은행제도 27

Ⅰ. 겸업의 의의 27

Ⅱ. 겸업의 득실 30

Ⅲ. 겸업의 형태 33

제4절  금융지주회사제도 36

Ⅰ.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36

Ⅱ.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38

제5절  기타 금융제도 40

Ⅰ.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40

Ⅱ.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41

Ⅲ. 코레스은행과 그룹은행제도 43

제6절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44

Ⅰ. 맹아기시대(Nascent Stage) 44

Ⅱ. 개발금융시대(Development Stage) 45

Ⅲ. 현대화시대(Modernizing Stage) 46

Ⅳ. 금융제도개혁시대(Restructuring Stage) 47

Ⅴ. 금융국제화시대(Globalization Stage) 52

제7절  금융산업의 변화 54

Ⅰ. 규제의 진화와 강화 54

Ⅱ. 디지털화 60

Ⅲ. 증 권 화 65

Ⅳ. 국 제 화 67

Ⅴ. 대형화·전문화 73

제3장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의 논리 77

제2절  금융규제의 논리 81

Ⅰ. 자연독점 85

Ⅱ. 외 부 성 86

Ⅲ. 공 공 재 90

Ⅳ. 정보의 비대칭성 91

제3절  금융규제의 대상 100

Ⅰ. 가격규제 100

Ⅱ. 진입 및 퇴출규제 104

Ⅲ. 건전성 규제 107

Ⅳ.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110

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110

제4절  금융규제의 형태 112

제5절  금융규제의 방향 114

제4장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감독의 의의와 분류 119

Ⅰ. 거시감독과 미시감독 119

Ⅱ. 시장감독과 기관감독 121

Ⅲ.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123

Ⅳ. 기관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 126

Ⅴ. 통합감독과 이원감독 127

Ⅵ. 개별감독과 그룹감독 129

Ⅶ. 금융감독의 방향 132

제2절  금융감독기구 133

Ⅰ.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성격 133

Ⅱ.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137

Ⅲ.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138

제3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139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143

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143

Ⅱ. 예금보험제도 146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 160

부 록 4-1  주요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167

제1절  미   국 167

Ⅰ. 금융소비자보호국 신설 168

Ⅱ.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168

Ⅲ. 부실금융회사 정리시스템 구축 169

Ⅳ. 감독체제 정비 169

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170

Ⅵ. 대마불사 행위 방지 170

제2절  EU 170

제5장  금융과 산업

제1절  기업의 소유구조 174

제2절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181

제3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183

Ⅰ. 금산분리의 논리 183

Ⅱ. 금산결합의 논리 186

제4절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 188

제5절  우리나라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194

제6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바람직한 관계 201

부 록 5-1  주요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206

Ⅰ. 미    국 206

Ⅱ. 영    국 209

Ⅲ. 독    일 210

Ⅳ. 일    본 211

제6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제1절  지배구조이론 214

제2절  금융회사지배구조의 특징 219

제3절  내부지배구조 221

Ⅰ. 주주총회 221

Ⅱ. 이 사 회 222

Ⅲ.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233

Ⅳ. 컴플라이언스제도 236

Ⅴ. 보상제도 238

제4절  외부지배구조 246

Ⅰ. 증권시장 246

Ⅱ. 경영자인력시장 247

Ⅲ. 이해관계자 248

Ⅳ.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270

부 록 6-1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272

Ⅰ.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272

Ⅱ.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276

제2편 금 융 기 관

제7장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제1절  금융기관의 현황 283

Ⅰ. 금융기관의 분류와 규모 283

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288

제2절  중앙은행 291

Ⅰ. 중앙은행론 291

Ⅱ. 한국은행 299

Ⅲ. 외국환평형기금의 위탁관리 306

제3절  금융지주회사 307

Ⅰ.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307

Ⅱ.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311

부 록 7-1  통화 및 통화정책 314

Ⅰ. 통    화 314

Ⅱ. 통화공급경로 319

Ⅲ. 통화금융통계 323

Ⅳ. 통화정책과 그 목표 333

Ⅴ.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338

Ⅵ. 통화정책 수단과 그 한계 345

제8장  예금취급기관

제1절  은    행 361

Ⅰ. 일반은행 361

Ⅱ. 특수은행 370

제2절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 375

Ⅰ. 진입 및 퇴출규제 375

Ⅱ. 건전성 규제 376

Ⅲ.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규제 392

제3절  자기자본규제제도 394

Ⅰ. Basel 협약 394

Ⅱ. Basel III의 주요 내용 398

Ⅲ. BIS의 은행리스크 평가방법 403

제9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1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418

Ⅰ. 상호저축은행 420

Ⅱ. 신용협동조합 421

Ⅲ. 새마을금고 422

Ⅳ. 농·수·산림조합 423

Ⅴ. 우 체 국 423

제2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424

Ⅰ. 진입 및 퇴출규제 424

Ⅱ. 경영건전성 규제 424

제10장 금융투자회사

제1절  금융투자업 429

Ⅰ. 금융투자업의 정의 429

Ⅱ. 금융투자업의 종류 431

Ⅲ.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434

Ⅳ. 증권회사의 재무제표 438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440

Ⅰ. 진입규제 440

Ⅱ. 건전성 규제 444

Ⅲ. 영업행위 규제 451

제3절  투자자 보호제도 469

Ⅰ. 공시제도 469

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 479

Ⅲ.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487

부 록 10-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491

Ⅰ. 영업용순자본 491

Ⅱ. 총위험액 494

Ⅲ.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한 시장위험액 측정 500

부 록 10-2  표준방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시장위험액 산출 502

제11장  보험회사 및 연·기금

제1절  보험회사 506

Ⅰ. 보험업의 정의 506

Ⅱ. 보험료 부과방법과 적립금 509

Ⅲ. 생명보험회사 511

Ⅳ. 손해보험회사 515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518

Ⅰ. 진입 및 퇴출규제 519

Ⅱ. 상품 및 가격규제 522

Ⅲ. 모집 및 영업행위 규제 527

Ⅳ. 계약자배당 규제 535

Ⅴ. 건전성 규제 536

제3절  공제사업과 연·기금 549

Ⅰ. 공제사업기관 549

Ⅱ. 연·기금 549

Ⅲ. 공제사업 및 연·기금에 대한 규제와 감독 550

부 록 11-1  IFRS 9과 IFRS 17 553

Ⅰ. IFRS 9의 금융자산 분류 553

Ⅱ. IFRS 17의 주요 내용 554

제12장  기타금융중개기관

제1절  여신전문금융회사 560

Ⅰ. 리스회사 561

Ⅱ. 카드회사 563

Ⅲ. 할부금융회사 565

Ⅳ. 벤처캐피털회사 566

제2절  부실정리회사 567

Ⅰ. 자산관리회사 567

Ⅱ.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568

Ⅲ.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569

Ⅳ.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571

제3절  기타기관 571

Ⅰ. 대부업자 571

Ⅱ. 공적대안금융기관 574

Ⅲ. 유동화전문회사 575

Ⅳ. 공적기금 575

제4절  기타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576

Ⅰ. 진입 및 퇴출규제 576

Ⅱ. 건전성 규제 577

제13장  금융보조기관

제1절  정부출자기관 579

Ⅰ. 한국무역보험공사 579

Ⅱ. 한국자산관리공사 579

Ⅲ. 한국주택금융공사 581

Ⅳ. 한국투자공사 581

Ⅴ. 중소기업진흥공단 582

Ⅵ. 주택도시보증공사 583

제2절  금융투자업 관계회사 584

Ⅰ. 한국거래소 584

Ⅱ. 한국금융투자협회 586

Ⅲ. 한국예탁결제원 587

Ⅳ. 증권금융회사 589

Ⅴ. 명의개서 대행회사 590

Ⅵ. 자금중개회사 592

Ⅶ. 종합금융회사 592

Ⅷ. 단기금융회사 594

제3절  신용보증기관 594

Ⅰ.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 594

Ⅱ. 신용보증기금 595

Ⅲ. 기술신용보증기금 596

Ⅳ.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97

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97

Ⅵ.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97

Ⅶ. 지역신용보증재단 598

Ⅷ. 대한주택보증(주) 599

제4절  신용정보기관 600

Ⅰ. 신용정보회사 600

Ⅱ. 신용정보집중기관 602

Ⅲ. 신용평가회사 603

제5절  기타유관기관 604

Ⅰ. 금융결제원 604

Ⅱ. 금융정보분석원 605

Ⅲ. 전자서명인증기관 607

부    표 608

국문색인 615

영문색인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