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년 5월 10일

초판발행 2024년 2월 28일

개정판 머리말

2019년 박영사를 통해 “비용편익분석 개론”을 출간하였다. 그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군데군데 오타, 내용상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제1판 재고가 소진되어서 제2판을 내게 되었다. 제1판과 비교해서 내용이 크게 수정된 부분은 제4장, 제8장, 제9장, 제10장이다.

제4장은 실제로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다룬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쉽게 서술하기가 어렵다. 최대한 문장을 다듬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제8장 역시 학부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에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은 ‘확실대등 가치’이다. 이와 관련된 제1판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또한, 제9장에 제시된 비용편익분석 사례 중 일부를 ‘KDI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로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제10장은 제목을 “적용과 한계”로 변경하고, 비용편익분석이 법경제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제1판과 마찬가지로 제9장과 제10장은 학부생 대상 수업에서 생략해도 된다.

비용편익분석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아니지만,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실무자나 연구자에게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은 갚은 것 같다. 개정을 먼저 요청해주신 장규식 차장님과 이 책을 편집하신 양수정 대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많은 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2024년 4월

저자 오정일 올림

오정일(吳正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Cornell University 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정부학회장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현재)

저서: 법경제학입문(송평근 공저), 박영사

목차

제1장 개관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목적

제3절　절차

제4절　두 개의 시각

제2장 효율성

제1절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제2절　포즈너 효율성

제3절　포즈너 효율성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편익과 비용

제1절　수요함수와 편익

제2절　소득효과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제3절　일반균형 분석

제4절　기회비용

제4장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1절　시장자료를 사용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5장 기회비용의 측정

제1절　회계가격: LMST 방법

제2절　노동의 가치: 해리스․토다로(Harris-Todaro) 모형

제3절　사례

제6장 할인율

제1절　개관

제2절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제3절　시간과 할인율

제7장 가중치

제1절　이론

제2절　측정

제3절　내부가중치

제8장 불확실성

제1절　좁은 의미의 불확실성

제2절　위험

제3절　사례

제9장 사례

제1절　고속도로 건설

제2절　병원 건립

제3절　프로스포츠 팀 유치

제4절　학술연구지원사업

제5절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립

제10장 적용 및 한계

제1절　비용편익분석과 법경제학

제2절　비용편익분석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