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판 발행 2024년 3월 20일

개정판 발행 2020년 3월 10일

초판2쇄 발행 2019년 4월 17일

초판1쇄 발행 2019년 3월 4일

머리말

이 책을 처음 출판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은 세계가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의 변화로 각종 법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찬반론과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과학에 대한 개별법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여기에 덜 규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웹 2.0에서 웹 3.0으로의 변화가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챗GPT의 공공에 활용이 기술과 법률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모두 반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대학의 교수로서 할 일이 이 책 개정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면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아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 책의 장과 편제를 수정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변화와 법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IT와 미디어에 관한 변화와 관련 법적인 논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헌법과 법적으로 타당한 방향을 찾아갈 필요 불가결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의 IT?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세계와 사회변화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IT기술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사회변화를 맞이하여 기존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바이오, 선박, 항공, 건설, 의료, 국방, 환경, 에너지 등의 모든 산업이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는 IT와 데이터 산업에 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아 사람이 몰리는 IT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첨단 기술과 사업을 선도하는 곳으로 많은 국가, 기업, 연구자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 러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미국의 다양한 주(州)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IT의 발전과 미디어의 급속한 변화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k), 블록체인,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s),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법적 논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종래 방송미디어와 팟캐스트(podcast), 1인 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IT, 정보통신, 미디어 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논의와 공론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책은 선행연구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2014) 외 국내외 다수 문헌과 필자의 논문들과 저서 ??현대인의 IT?미디어와 법??, 4차산업융합법학회의 학술대회 내용, 그리고 2024년 2월 미 동부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생각한 법적 쟁점을 책에 담았습니다.

필자는 이 책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전기전자?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혀 관련 지식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 발 더 나아가는 기술과 정책 그리고 법적인 논의를 기술 전문가와 법과 정책 전문가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국민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IT?미디어법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2월 UC버클리 Boalt Hall에서

2020년 2월 경성대학교에서 개정판을 집필하여

2024년 2월 미동부에서 신정판을 정리하며

저자 손형섭

저자 프로필

손 형 섭

∙ 중앙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

∙ 해군 장교 복무(OCS 90기)

∙ 관정교육재단 국외 장학생 2기

∙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17)

∙ 경찰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동국대 정보대학원 강의

∙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개인정보보호학회, 4차산업융합법학회 이사

∙ 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

일본 국립一橋大学 초빙연구원

차  례

제1장 4차 산업혁명기 IT․미디어법 기초 1

제2장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24

제3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66

제5장 법정보학과 법정보 AI 96

제6장 방송의 자유와 언론중재 113

제7장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149

제8장 사이버 범죄 174

제9장 인공지능과 법적 문제 210

제10장 인공지능과 저작권․특허권 225

제11장 게임산업과 콘텐츠, 인공지능 246

제12장 인터넷 광고와 정치 261

제13장 플랫폼 사업과 공유경제 303

제14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핀테크 326

제15장 남은 생각들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