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 .03.15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실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왔던 강의안을 그 형식 그대로 묶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민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강의안은 그 중요한 부분만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본 강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과분한 말을 들었다.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강의안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미로를 빠져 나와 돈오(頓悟)의 순간을 접하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어서도 강의안을 계속 간직하면서 민사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노트로 삼고 있다는 말도 저자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다. 출간을 하면서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장으로 바꿀지 고민을 했지만 가독성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고자 학생들에게 사용했던 강의안 형식인 개조식 문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 책은 빠른 시간 내에 민사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있으나 평소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찾아서 먼저 읽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민사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로스쿨 학생들, 무뎌진 민사법 지식의 칼을 벼리고자 하는 변호사, 법관이 되고자 하는 법조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서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든든한 삶의 동반자로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 아내 선희, 연구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던 재원, 시준 두 아들에게 이 책의 출간을 기회로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2024년 2월 새 학기를 기다리며

이계정 배상

저자 약력

이계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02~2013)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2017), 주석민법 채권각칙(5)(제5판, 2022)(공저),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2023) 등 논문 다수

목 차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3

 재소금지의 문제 5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6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1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2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14

 요건사실 14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15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19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36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36

 보증인의 항변사항 36

 청구취지 연습 40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43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46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7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49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0

1－5｜채권 양도 관련 54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5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57

 채권양도의 효과 64

 참고판례 64

1－6｜변제충당 관련 66

 변제충당의 종류 66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68

 최종 정리 69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0

1－8｜상계 관련 정리 74

2－1｜매매－계약금 91

2－2｜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97

2－3｜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0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0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13

2－4｜해제 116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16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18

 계약 해제의 효과 120

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0

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32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32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33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41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50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50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54

 부속물매수청구권 155

2－7｜주택임대차관련Ⅰ 159

 대항력의 문제 159

 우선변제권의 문제 16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66

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요 판례 174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70

2－7｜주택임대차관련Ⅱ 170

2－8｜도급 176

 도급의 효력 176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83

2－9｜조합 185

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192

 부당이득 반환 범위 192

 지체책임 정리 196

2－10｜법정이자 198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198

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00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10

3－1｜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부당이득 219

 건물철거청구 219

 토지인도청구 221

 퇴거청구 224

 건물 관련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25

 종합정리 227

3－2｜등기의 추정력 228

3－3｜명의신탁 232

3－4｜취득시효 240

 점유취득시효 240

 등기부취득시효 256

3－5｜공유의 법률관계 259

 공유물의 관리 259

 공유물의 보존행위 261

 공유와 취득시효 267

 공유와 법정지상권 267

 공유와 주문 269

3－6｜법정지상권 관련 27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7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77

 공유관계 관련 법정지상권 성부 282

3－7｜전세권, 전세권저당권의 쟁점 285

3－8｜유치권의 효력 288

 판례의 입장 288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문제 290

 논의의 정리 291

3－9｜근저당권의 확정 293

3－10｜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301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 309

 가등기담보법 309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315

 소멸시효 문제 320

4－1｜제126조 표현대리 323

 요건 323

4－2｜소멸시효 330

 소멸시효의 기간 331

 소멸시효의 포기 334

 소멸시효의 중단 338

5－1｜이해상반행위 355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59

5－3｜채무의 상속 관련 367

5－4｜상속회복청구권 371

 의의 371

 의무자 1: 참칭상속인 371

 의무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373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의 경과 374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제1014조) 375

 의의 375

 요건 375

 청구의 성질 및 내용 377

 제척기간 379

5－5｜상속재산분할협의 380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380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382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소송 384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소송 384

5－6｜유류분반환청구권 38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86

 유류분의 산정 389

6－1｜기판력 관련Ⅰ(본질＋객관적 범위) 407

 기판력의 본질 407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07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기술 40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8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4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419

 물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419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420

 대여금 청구 420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20

 불법행위 421

6－1｜기판력 관련Ⅱ(시적 범위) 422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2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22

6－1｜기판력 관련Ⅲ(주관적 범위) 426

 의의 426

 원칙: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26

 예외: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426

6－2｜판결의 편취 434

 판결의 편취의 유형 434

 소송법상의 구제책 434

 실체법상의 구제책 436

 집행법상의 구제책 437

6－2｜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38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38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여
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 법률관계 439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 440

6－2｜독립당사자참가관련 441

6－2｜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 444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Ⅱ) 450

 쟁점의 정리 450

 제1심 판결의 효력이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

 A의 항소장 제출의 효과가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

 丙, 丁의 구제수단 451

7－1｜보전처분 관련 쟁점 455

 보전처분의 잠정성 455

 보전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455

 상속포기와 가압류 457

 본안소송과 가처분 457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 경정 460

7－1｜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466

 서론 466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69

7－1｜채권의 양도와 보전처분 472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47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72

7－1｜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 477

7－2｜민사집행 총론 480

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 486

7－2｜배당요구 487

7－2｜수동채권에 관한 압류와 상계의 문제 491

7－2｜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련 493

 총설 493

 추심명령 493

 전부명령 497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504

7－2｜압류의 경합 507

 압류의 경합의 의의 507

 압류의 경합의 요건 507

 압류의 경합의 효과 507

7－2｜민사집행과 시효중단 509

7－2｜집행공탁과 변제공탁 513

 변제공탁 513

 집행공탁 513

 혼합공탁 517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구별 518

8｜민사법 최신 판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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