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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II : 유형·국가별 재난관리체계(제3판)
개정판
재난관리론II : 유형·국가별 재난관리체계(제3판)
저자
임현우, 유지선
역자
-
분야
행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92P
판형
크라운판
ISBN
부가기호
94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제3판발행 2024.03.10

중판발행 2024.01.15

제2판발행 2022.04.28

중판발행 2022.01.06

중판발행 2021.04.28

중판발행 2020.08.07

초판발행 2019.06.10



3판 서문

 

3판을 준비하는 동안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잊을 수 없는 비통함을 주었다. 또한, 참사의 후유증은 다시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 사회 구성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3판 출간이라는 저자의 부끄러운 노력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해 본다.

3판에서는 2판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기존의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국가별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저자는 재난유형 간 공통적 접근방식(All-Hazards Apporach)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현행 재난유형별 개별적 접근방식의 소개에는 신중하였다. 하지만 재난관리 현업 종사자에게는 아직 재난유형별 개별적 접근방식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재난유형 간 공통적 접근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현행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외사례라고 불리는 국가별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선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동안 저자는 수박 겉핥기식의 단편적 해외사례 소개보다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방식의 철학과 원칙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집필 원칙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해외 재난관리 운용사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각 나라가 처한 정치, 행정 등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해외 선도국가의 운용사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자는 다소 위태로워 보이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강의와 연구를 준비하며 수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저자의 새로운 시도로 책의 분량이 증가하면서, 재난관리론 I(이론과 실제), 재난관리론 II(유형·국가별 재난관리체계)2권으로 분권하였다는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다시 한 번 3판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재난현장 일선에서 저자와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후배와 동료들,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사윤지 님 등 출판 관계자를 비롯해 저자의 출간을 독려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42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저자 임현우, 유지선

2판 서문

 

초판을 발행한 지 벌써 3년여가 지나간다. 그동안 많은 대학에서 재난관리론 수업 교재로 초판을 채택하여 주는 등 예상하지 못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재난관리 관련학과 외에도 행정·정책학과, 소방·경찰학과, 안보·비상대비학과 등에서 신규로 수업과정을 개설하면서까지 본서의 내용을 가르쳐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특히, 일부 행정·정책학과에서의 재난관리론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재난관리 역량은 일선 행정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라는 그간 저자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응답으로 느껴져 보람을 느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단독 저자에게 인생의 동반자이자 재난관리 분야에서 함께 분투하고 공부해온 아내 유지선 박사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우리 부부는 지난 2017, 미국에서 최초로 재난관리학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40이 넘은 나이에 진학했었다.

그간 재난관리가 토목, 건설 등과 같은 공학분야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한국에서 국가 재난관리자로 근무해온 우리 부부에게 인문사회학을 모태로 가르치는 미국 재난관리 학문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저는 재난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행태이론에 관심을 가졌고 유지선 박사는 기후변화와 연계한 행정분야의 협력체계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이런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우리 두 사람도 비록 같은 학위과정에서 공부했지만 행정학 이론에 보다 치중하는 유지선 박사와 그간의 공학적 한계를 심리학 이론으로 보완코자 노력하는 저의 관심도는 서로 다르다. 우리 부부는 이러한 차이가 이 책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번 개정판 저술 작업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개정판에는 재난관리 현업에 종사하며 연구자의 생활을 하는 우리 부부의 시간적 한계로 그간의 학문적 관심 연구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험지각(2)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대피 행동학(14), 재난의 불평등성(15), 탈진실의 시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16), 기후변화와 재난관리(19)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재난관리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재난유해별 특성과 현행 재난·사고관리체계를 부록에서 폭넓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에 익숙치 않은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책의 전개 순서를 재난의 개념과 발생(1)부터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판을 준비하는 동안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긴 장마였다는 2020년 여름과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인 코로나19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해자 시신수습에만 29일이 걸렸던 2022년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는 사고상황을 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 담당국장으로, 역대 피해면적이 두 번째로 넓었던 2022년 강원·경북 산불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으로 근무하였다(이상 저자 임현우). 이 기간 동안 희생되신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진다.

이 개정판은 이러한 책임의식에서 비롯하여 재난관리를 평생의 소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우리 부부의 작은 노력의 시작이다. 다음 개정판이 나올 때쯤에는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개정판의 많은 내용들은 재난관리 현장에서 함께 부딪히며 노력해온 동료들과의 고민과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중앙재난상황실, 사회재난대응정책관실(이상 저자 임현우), 국제협력담당관실, 안전소통담당관실(저자 유지선) 등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재난관리 학문의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준 University of North TexasSimon Andrew, Garry Webb, 장희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행정현장에서 경직되어온 사고에 보다 포괄적인 유연성을 선물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저자의 원고를 발전시켜 이 책의 출판이 가능토록 해준 조성호 이사님, 김상인 위원님 등 박영사 관계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23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저자 임현우, 유지선

초판 서문

 

재난관리 업무에 첫발을 내딛은 후, 지난 15년간 미뤄 둔 숙제를 이제야 마친 기분이다. 15년 전 저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난관리 공무원으로의 삶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처럼 기획, 입법 등 정책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하면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고, 이후 상황이 수습되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당시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바로 진정한 재난관리는 어떤 것일까?”라는 매우 어리석지만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항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고에는 따로 주관부처가 있었고, 사고현장에는 소방, 경찰 등 초기대응자가 구조업무를 하고, 또 해당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이러한 업무관계 속에서 재난관리라는 업무는 당시 내게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왔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런 의문은 내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업무에 종사하는 내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재난연구를 하는 학자, 학생에게서도 내가 겪고 있는 비슷한 혼란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그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재난관리라는 학문과 업무의 존립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에 운이 좋게 UN 등에서 주최하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서 다른 나라의 재난사례와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재난관리의 의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또한, 미국 유학의 기회도 갖게 되어 박사과정 연구자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귀국해서 맡은 업무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재난상황실장의 업무였다. 재난상황실장의 업무는 그동안 맡아왔던 재난관리 담당자의 역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낮과 밤을 가르지 않고 수많은 사고들이 매일 발생했고, 어떤 날에는 끔찍한 대형 재난을 맡아야 했다. 그 어떤 사고와 재난도 동일한 상황,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어떤 것들은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줄곧 재난관리 업무를 해온 담당자로서 내 자신의 무기력함에 너무 부끄러웠다. 돌이켜보건대 그간의 내 경험과 지식은 너무 지엽적이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러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이론과 지식을 정리해 보기 위해 쓴 책이다. 수년에 걸쳐 재난관리에 관해 국내외적으로 출간된 서적과 논문들을 조사하고, 저자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1: 재난관리의 학문?재난관리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부터 현재의 독립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발전과정 등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 ?2: 재난관리의 기초?재난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관련 이론들, 재난관리학의 발전,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 법령체계 전반, 정부의 재난관리 조직 기구 등 재난관리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3: 재난관리의 단계?에서는 재난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4: 협력적 재난관리?에서는 재난관리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기반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내재난에 대한 민관협력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발생시의 국제협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5: 재난관리의 현안?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재난관리 현안으로, BCM(Business Countinuity Management)으로 대표되는 기업재난관리, 금융시장을 통한 재난위험을 분산하는 재난보험, 재난특성을 물리적 피해에서 심리적 현상까지 확대하는 재난심리와 위험인식, 그리고 위험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루었다.

막상 출판을 하자니 망설여진다. 재난관리학 강의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성급함에 당초에 준비하고 있었던 국내외 주요 재난발생 사례, 주요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의미 있는 재난관리 담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은 향후 개정판의 후속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15년 전의 저자와 똑같은 질문, “도대체 재난관리란 무엇이지?”를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학을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재난관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수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한 분, 한 분을 적는 것이 오히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누락될 수 있는 분들께 서운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마음속 감사의 표현으로 이를 대신한다. 하지만 항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제자를 격려해 주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님, 재난관리의 다양한 학문영역을 경험하게 해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송준호 교수님, University of North TexasSimon Andrew, Garry Webb 교수님의 가르침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남편을 격려해 주며 같은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학문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내 아내 유지선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저자의 원고를 발전시켜 이 책의 출판이 가능토록 해준 조성호 이사님, 박송이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96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재난상황연구실(EOC Lab)에서

저자 임현우

저자 소개

 

임현우

학 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위험공학(Risk Engineering)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최초로 재난관리학이 독립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재난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지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 력: 지난 25년간 대부분을 재난관리 분야 공직생활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구체적 업무영역으로 재난복구, 재난보험, 상황관리, 재난경감, 지진방재 등이 있다. 자연재난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2020~2021)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본부 담당관(2021~2022)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에도 대통령실에서 정부의 재난관리를 총괄·보좌하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 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University of North TexasNewell Fellowship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재난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후학들을 위한 재난관리론, 정치와 정책, 경제성 분석론 등을 강의하였다.

 

유지선

학 력: 미국 최초로 재난관리학이 독립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 력: 지난 18년간 대부분을 재난관리 분야 공직생활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구체적 업무영역으로 재난복구, 재난예방, 안전관리, 기후변화, 국제협력, 위험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현재에도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 구: University of North TexasNewell Fellowship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재난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연구논문을 출판하였다.

 

 

본 교재와 관련된 강의자료 등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 관련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smgmt)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교재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저자(임현우: flyhwlim@gmail.com, 유지선: flyjsryu@gmail.com)에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PART 01 재난유형별 관리체계 1

CHAPTER 01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 자연재난 5

1. 개설 5

2. 기상재난 6

2.1 태풍 6

2.2 호우와 홍수 19

2.3 대설 30

2.4 강풍 36

2.5 풍랑과 너울 41

2.6 조수 44

2.7 폭풍해일과 기상해일 48

2.8 산사태(Land Slide) 53

2.9 낙뢰 57

2.10 폭염과 한파 61

2.11 가뭄 75

2.12 황사 81

2.13 조류: 녹조와 적조 85

3. 지질재난 100

3.1 지진 100

3.2 지진해일 116

3.3 화산폭발 121

4. 우주재난 127

4.1 우주전파 재난 127

 

CHAPTER 02 인적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인위재난(또는 사회재난) 134

1. 개설 134

2. 사고성 재난 134

2.1 화재 134

2.2 방사성 물질의 누출 140

2.3 유해화학물질 사고 152

2.4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현장 사고(산업재해) 161

2.5 정전 166

2.6 해상 선박사고 182

2.7 해양오염 사고 187

3.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194

4. 질병성 재난: 감염병과 전염병 195

4.1 인체 감염병 195

4.2 가축전염병 222

5. 그 밖의 사회재난 236

5.1 미세먼지 236

 

CHAPTER 03 자연현상과 인적작용에 의해 모두 발생 가능한 재난 243

1. 개설 243

2. 산불 243

3.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260

4. GPS 전파혼신 265

 

 

PART 02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271

CHAPTER 04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273

1. 법령체계 273

2. 조직체계 275

2.1 중앙조직 275

2.2 지방조직 282

3. 운용체계 283

3.1 지방 및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방식 283

3.2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국가계획체계(NPS) 및 국가대응체계(NRF) 285

3.3 국가사고관리를 위한 방법론 표준화: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및 사고지휘체계(ICS) 288

3.4 각급 정부 및 유관 기관 간 관계 요약정리 299

 

CHAPTER 05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302

1. 법령체계 302

2. 조직체계 306

2.1 중앙조직 306

2.2 지방조직 311

3. 운용체계 312

 

CHAPTER 06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316

1. 법령체계 316

2. 조직체계 317

2.1 중앙조직 317

2.2 지방조직 323

3. 운용체계 325

 

CHAPTER 07 중국의 재난관리체계 328

1. 법령체계 328

2. 조직체계 329

2.1 중앙조직 329

2.2 지방조직 331

3. 운용체계 331

 

CHAPTER 08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334

1. 법령체계 334

2. 조직체계 335

2.1 중방조직 335

2.2 지방조직 338

3. 운용체계 338

 

CHAPTER 09 호주의 재난관리체계 340

1. 법령체계 340

2. 조직체계 340

2.1 중앙조직 340

2.2 지방조직 343

3. 운용체계 343

 

CHAPTER 10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 346

1. 법령체계 346

2. 조직체계 347

2.1 중앙조직 347

2.2 지방조직 348

3. 운용체계 348

 

CHAPTER 11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350

1. 법령체계 350

2. 조직체계 350

2.1 중앙조직 350

2.2 지방조직 352

3. 운용체계 353

 

CHAPTER 12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비교분석 355

1. 개설 355

2. 법령체계와 운용체계상 공통점 355

2.1 법령체계 355

2.2 운용체계 356

3. 조직체계상 차이점 357

3.1 총괄·조정기구 357

3.2 정부수반 보좌기구 360

4. 요약 및 결론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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