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2.25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형법 교과서는 독일의 이론과 우리나라 자체의 학문적 성과를 접합하여 만든 이론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많은 대법원 판례를 접목시킴으로써 대학의 교재로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교과서의 중요성을 기피하고 단순히 수험서의 시험출제 부분에만 매몰하는 사상누각의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대학교재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법서를 출간하여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필수내용의 학습 및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형법의 체계를 잡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목표로 하는 경찰 등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우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임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대신하여 기본적인 형법체계의 뼈대 및 주요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학습자 스스로 살을 붙이는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학습자가 독학으로도 형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쉽고 가볍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신 판례는 물론 최신 형법개정부분을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본서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속하여 시정?보완하고자 한다. 본서를 기본서로 학습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본서는 이미 간행된 바 있는 ‘경찰형사법(상)-형법’을 기초로 하여 집필되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집필을 허락하여 주신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졸저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물론, 특히 기획, 원고교정 등을 책임지고 해주신 이승현 차장님, 김한유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2월 

문희태

공저자 약력

문희태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취득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

Osaka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연구생 수료

Osaka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 취득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법학회, 한국소년정책학회 이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역임

경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동련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건국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등 출강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입법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전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

현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초　　3

제1항  의  의 3

1. 형법의 의미 3

2. 형법의 성격 4

제2항  형법의 기능 5

1. 규제적 기능 5

2. 보호적 기능 5

3. 보장적 기능 5

4. 기능의 상호작용 6

제3항  형사사법의 원칙 6

1. 의  의 6

2. 인도주의적 원칙 6

3. 책임주의 원칙 6

4. 적정절차의 원리 7

제4항  형벌의 발전 7

1. 복수형벌화 7

2. 국가형벌화 7

3. 형벌법률화 8

4. 형벌개별화 8

제5항  형 법 전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1. 의  의 9

2. 연  혁 9

3. 사상적 기초와 현대적 의의 10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5.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1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8

1. 시간적 적용범위 18

2. 장소적 적용범위 21

3. 인적 적용범위 23

제2장   범 죄 론

제1절  서    론　　24

제1항  범죄론의 의의 24

제2항  범죄의 의의와 종류 24

1. 범죄의 의의 24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25

3. 범죄의 종류 26

제3항  행 위 론 28

1. 의  의 28

2. 행위론의 전개 28

제2절  구성요건론　　31

제1항  서  론 31

1. 의  의 31

2. 이론의 발전 31

3. 구성요건의 유형 32

4. 구성요건의 요소 33

제2항  범죄주체와 범죄객체 33

1. 범죄주체 33

2. 범죄객체 및 보호객체(법익) 34

제3항  부작위범 35

1. 의  의 35

2. 부작위범의 구조 35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6

4. 기  타 38

제4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1. 의  의 3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9

3. 객관적 귀속이론 41

4. 형법 제17조의 해석 42

제5항  고  의 42

1. 의  의 42

2. 체계적 지위 43

3. 내용(성립요건) 44

4. 종  류 45

제6항  사실의 착오 47

1. 의  의 47

2. 유  형 47

3. 효과(처벌) 48

4. 인과관계의 착오 51

제7항  과 실 범 52

1. 과실의 의의 52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53

3. 과실범의 성립요건 53

4.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56

5. 관련문제 56

제8항  결과적 가중범 56

1. 의  의 56

2. 종  류 57

3. 구성요건해당성 57

4. 위법성과 책임 58

5. 관련문제 58

제3절  위법성론　　60

제1항  위 법 성 60

1. 의  의 60

2. 위법성의 본질 60

3. 위법성의 평가방법 61

4. 위법성조각사유 62

제2항  정당방위 64

1. 의  의 64

2. 성립요건 64

3. 정당방위의 효과 6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67

제3항  긴급피난 69

1. 의  의 69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70

3. 긴급피난의 효과 72

4. 긴급피난의 특칙 72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72

6. 의무의 충돌 73

제4항  자구행위 74

1. 의  의 74

2. 성립요건 75

3. 효  과 7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76

제5항  피해자의 승낙 76

1. 의  의 76

2. 승낙과 양해 77

3. 정당화근거 78

4. 성립요건 78

5. 효  과 79

6. 추정적 승낙 79

제6항  정당행위 81

1. 의  의 81

2. 법령에 의한 행위 81

3. 업무로 인한 행위 83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83

제4절  책임성론　　87

제1항  서  론 87

1. 책임과 책임원칙 87

2. 책임의 요소 87

제2항  책임능력 88

1. 의  의 88

2. 책임무능력자 88

3. 한정책임능력자 8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9

제3항  위법성의 인식 91

1. 의  의 91

2. 법률의 착오 91

제4항  기대가능성 92

1. 의  의 92

2. 판단기준 92

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92

제5절  미 수 론　　94

제1항  서  론 94

제2항  미 수 범 95

1. 의  의 95

2. 성립요건 96

3. 처  벌 98

4. 관련문제 98

제3항  중지범(중지미수) 99

1. 의  의 99

2. 법적 성격 99

3. 성립요건 99

4. 관련문제 101

제4항  불능미수 101

1. 의  의 101

2. 성립요건 102

3. 처  벌 103

제6절  공 범 론　　105

제1항  서  론 105

1. 공범의 의의 10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05

3.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성의 정도 106

제2항  공동정범 108

1. 의  의 108

2. 성립요건 108

3. 공동정범의 처벌 110

제3항  교 사 범 111

1. 의  의 111

2. 성립요건 111

3. 교사의 착오 112

4. 교사범의 처벌 114

5. 관련문제 114

제4항  종  범 115

1. 의  의 115

2. 종범의 성립요건 115

3. 종범의 처벌 116

4. 관련문제 117

제5항  간접정범 117

1. 의  의 117

2. 성립요건 118

3. 간접정범의 처벌 119

4. 관련문제 120

5. 특수교사․특수방조죄 120

제6항  공범과 신분 121

1. 의  의 121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21

3. 형법 제33조의 해석 122

제7절  죄 수 론　　125

제1항  일반이론 125

1. 의  의 125

2. 죄수결정의 기준 125

3. 수죄처벌의 기본원칙 125

제2항  일  죄 126

제3항  수  죄 127

1. 상상적 경합 127

2. 경 합 범 128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사제재　　130

1. 의  의 130

2. 형벌의 종류 130

제2절  형의 양정　　133

1. 의  의 133

2. 양형의 단계 133

3. 형의 가중․감경 133

4. 양형의 조건 134

제3절  누    범　　135

1. 의  의 135

2. 누범가중의 요건 135

3. 누범의 처벌 136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37

1. 선고유예 137

2. 집행유예 137

3. 가 석 방 138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40

1. 형의 시효 140

2. 형의 소멸 및 실효․복권 140

제6절  보안처분　　142

제1항  서  론 142

1. 의  의 142

2. 보안처분의 원칙 142

제2항  형벌과 보안처분 142

1. 이원주의 142

2. 일원주의 142

3. 대체주의 142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43

1.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143

2. 보호관찰 143

3. 기타의 보안처분 143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각론의 의의　　147

제2절  형법각론의 체계　　149

1. 보호법익 149

2. 범죄의 분류 149

3. 형법각론의 체계 149

제3절  형법각론의 학습　　151

1. 구성요건의 해석 151

2. 범죄의 기본개념 151

제2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54

제1항  내란의 죄 154

1. 의  의 154

2. 내 란 죄 154

3. 내란목적살인죄 155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155

제2항  외환의 죄 156

1. 의  의 156

2. 외환유치죄 156

3. 여 적 죄 156

4. 이 적 죄 157

5. 간 첩 죄 157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59

제3항  국기에 관한 죄 159

1. 의  의 159

2. 국기․국장모독죄 159

3. 국기․국장비방죄 159

제4항  국교에 관한 죄 160

1. 의  의 16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60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60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60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60

6. 중립명령위반죄 161

7.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161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62

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2

1. 의  의 162

2. 직무유기죄 162

3. 직권남용죄 163

4. 불법체포․감금죄 164

5. 폭행․가혹행위죄 165

6. 피의사실공표죄 166

7.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166

8. 선거방해죄 167

9. 뇌물의 죄 167

10.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175

제2항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5

1. 의  의 175

2. 공무집행방해죄 175

3. 직무․사직강요죄 178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78

5. 법정․국회의장모욕죄 179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0

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80

8. 기타 범죄 180

제3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2

1. 의  의 182

2. 도주의 죄 182

3. 도주원조의 죄 183

4. 범인은닉죄 183

제4항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5

1. 위증의 죄 185

2. 증거인멸의 죄 187

제5항  무 고 죄 189

1. 의  의 189

2. 구성요건 189

3.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 191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92

제1항  공안을 해하는 죄 192

1. 의  의 192

2. 범죄단체조직죄 192

3. 소 요 죄 193

4. 다중불해산죄 194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95

6. 공무원자격사칭죄 195

제2항  폭발물에 관한 죄 196

1. 의  의 196

2. 폭발물사용죄 196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196

4.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197

제3항  방화와 실화의 죄 197

1. 의  의 197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98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99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99

5.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99

6. 기타 범죄 200

7. 미수범 처벌등 기타 규정 201

제4항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1

1. 의  의 201

2.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1

3.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2

4.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2

5. 방수방해죄 202

6. 과실일수죄, 수리방해죄 202

7. 미수범 등 기타 규정 203

제5항  교통방해의 죄 203

1. 의  의 203

2. 일반교통방해죄 203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204

4. 기차 등 전복죄 204

5. 교통방해치사상죄 204

6.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205

7. 미수와 예비․음모 20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06

제1항  통화에 관한 죄 206

1. 의  의 206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206

3. 수정적 구성요건 208

제2항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209

1. 의  의 209

2. 유가증권위조죄 210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12

4.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212

5. 우표․인지에 관한 죄 212

6. 예비․음모죄 213

제3항  문서에 관한 죄 213

1. 의  의 213

2. 사문서의 위조․변조죄 21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18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219

5.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219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219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220

8.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220

9.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 221

10.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222

11. 기타 관련 범죄 224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25

제1항  먹는 물에 관한 죄 225

1. 의  의 225

2. 개별범죄 고찰 225

제2항  아편에 관한 죄 227

1. 의  의 227

2. 개별범죄 고찰 227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29

제1항  성풍속에 관한 죄 229

1. 의  의 229

2. 개별범죄 고찰 229

제2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1

1. 도 박 죄 231

2. 상습도박죄 232

3. 도박개장죄 233

4. 복표발매․중개․취득죄 233

제3항  신앙에 관한 죄 234

1. 의  의 234

2.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234

3. 시체 등의 오욕죄 234

4. 분묘발굴죄 234

5.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234

6. 변사체검시방해죄 235

제4장   개인적 법익(인격)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죄　　236

제1항  살인의 죄 236

1. 의  의 236

2. 살 인 죄 236

3. 존속살해죄 239

4. 영아살해죄 241

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42

6. 자살교사․방조죄 243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44

8. 살인예비․음모죄 등 245

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245

1. 의  의 245

2. 상해의 죄 246

3. 폭행죄․존속폭행죄 249

4. 특수폭행죄 251

5. 폭행치사․상죄 252

6. 상습 상해․폭행죄 252

7. 자격정지의 병과 253

제3항  과실치사상의 죄 253

1. 의  의 253

2. 과실치상죄 253

3. 과실치사죄 254

4.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254

제4항  낙태의 죄 257

제5항  유기와 학대의 죄 257

1. 의  의 257

2. 유 기 죄 258

3. 존속유기죄 260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260

5. 학대죄․존속학대죄 260

6. 아동혹사죄 261

7. 유기 등 치사상죄 261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262

제1항  협박과 강요의 죄 262

1. 의  의 262

2. 협 박 죄 262

3. 기타 범죄 264

4. 강 요 죄 264

5. 가중적 구성요건 및 미수범․감경규정 265

제2항  체포와 감금의 죄 266

1. 의  의 266

2. 체포․감금죄 266

3. 존속체포․감금죄 268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268

5. 특수체포․감금죄 268

6. 기타 범죄 269

제3항  약취와 유인의 죄 269

1. 의  의 269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269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271

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271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271

6. 인신매매죄 271

7.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죄 272

8.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동 살인․치사죄 272

9.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273

10. 예비․음모죄, 형의 감경, 세계주의 273

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274

1. 의  의 274

2. 강 간 죄 274

3. 유사강간죄 275

4. 강제추행죄 276

5. 준강간․준강제추행죄 276

6.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277

7.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277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278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구금자간음죄 278

10. 상습강간․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준강제추행죄 279

제3절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80

제1항  명예에 관한 죄 280

1. 의  의 280

2. 명예훼손죄 280

3. 사자명예훼손죄 284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84

5. 모 욕 죄 284

제2항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5

1. 의  의 285

2. 신용훼손죄 285

3. 업무방해죄 286

4. 컴퓨터이용 특수업무방해죄 286

5. 경매․입찰방해죄 287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88

제1항  비밀침해의 죄 288

1. 의  의 288

2. 비밀침해죄 288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89

제2항  주거침입의 죄 289

1. 의  의 289

2. 주거침입죄 290

3. 퇴거불응죄 291

4. 특수주거침입죄 292

5. 신체․주거수색죄 292

제5장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개념　　293

제1항  재산죄의 분류 293

1. 재물죄와 이익죄 293

2. 영득죄와 손괴죄 293

3. 탈취죄와 편취죄 293

제2항  형법상 재물 294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294

2. 재산적 가치의 유무 294

3. 부동산의 객체성 294

4. 금 제 품 295

5. 인체일부와 사체 296

제3항  재산상의 이익 296

1. 의  의 297

2. 불법영득(이득)의사의 필요성 297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298

4. 소위 ‘사용절도’ 문제 298

제4항  친족상도예 299

제5항  불가벌적 사후행위 301

1. 의  의 301

2. 판  례 301

제2절  절도의 죄　　302

제1항  의  의 302

제2항  절 도 죄 303

1. 객  체 303

2. 행  위 30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06

제3항  기타 유형의 절도죄 306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06

2. 특수절도죄 307

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08

4. 상 습 범 309

제3절  강도의 죄　　310

제1항  의  의 310

제2항  강 도 죄 310

제3항  가중적 구성요건 312

제4항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315

1. 준강도죄 315

2. 인질강도죄 317

제5항  강도예비․음모죄 317

제4절  사기의 죄　　318

제1항  의  의 318

제2항  사 기 죄 319

1. 객관적 구성요건 319

2. 주관적 구성요건 324

3. 관련문제 324

제3항  기타 수정된 사기죄 325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5

2. 준사기죄 327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8

4. 부당이득죄 328

5. 상습사기(준사기, 부당이득)죄 329

제5절  공갈의 죄　　331

제1항  의  의 331

제2항  공 갈 죄 331

제3항  특수공갈죄 334

제4항  상습공갈죄 334

제6절  횡령의 죄　　335

제1항  의  의 335

제2항  횡 령 죄 335

제3항  업무상 횡령죄 338

제4항  점유이탈물횡령죄 339

제7절  배임의 죄　　340

제1항  의  의 340

제2항  배 임 죄 341

제3항  업무상 배임죄 346

제4항  배임수증재죄 346

1. 배임수재죄 346

2. 배임증재죄 347

제5항  미수범 처벌 등 347

제8절  장물의 죄　　348

제1항  의  의 348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50

제3항  상습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51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51

제5항  친족 간의 범행 352

제9절  손괴의 죄　　353

제1항  의  의 353

제2항  재물․문서손괴죄 353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356

제4항  가중적 구성요건 356

1.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56

2. 특수손괴죄 357

제5항  경계침범죄 3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9

제1항  의  의 359

제2항  권리행사방해죄 360

제3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361

1. 점유강취죄 361

2. 준점유강취죄 361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 362

제5항  강제집행면탈죄 362

판례색인 365

사항색인 37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