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1.10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은 대표, 임직원,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 다양합니다. 기업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기업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도 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이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의 자원을 소모하는 출혈을 강요한다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경영권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유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주주 사이에서 또는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였던 경영권분쟁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조직화된 소수주주의 등장으로 인해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급

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이렇듯 증가하는 경영권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체계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조직하였고, 항공, 건설, 부동산, 금융, 제약, 제조, 의류, 식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권분쟁 현장을 두루 경험하면서 분쟁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현장 위주의 즉각적인 대응’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현장, 물러설 수 없는 협상 현장, 긴장이 고조되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모든 현장에 임하여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위기 상황을 돌파하며, 종국적으로 고객에게 안심과 만족을 드리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규와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그동안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기업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갈등과 대립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담당자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앞으로도 내실있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윤 성 원

윤성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27회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김동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6회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신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0회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태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Fordham University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6회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서울대학교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과정 이수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배기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회계학)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rporate Law)

사법시험 제47회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형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48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심의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서동천

KAIST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KT 중앙연구소 연구원

변호사시험 제2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천영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School of Law LL.M. 연수 중

제4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조민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4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진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심리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유원상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8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권준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경한

경찰대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수료

변호사시험 제10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박지훈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1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01 경영권분쟁의 개관

02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조치

03 회계장부와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04 주주총회 개최가 결정되었을 때의 조치

05 주주총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방안

06 주주총회 개최 후 공격자의 공격수단과 그 방어방법

07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사상 쟁점

08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형사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