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민 정> 1
[2] 상품의 형태를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태 일> 7
[3]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윤 태 식> 12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해당 여부 <박 운 정> 17
[5]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 <이 응 세> 22
[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표지의 주지성 구비 판단시점 및 선의의 선사용권 인정 여부 <손 영 언> 27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상품표지 유사판단 <윤 태 식> 32
[8]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박 찬 석> 36
[9] 상품주체 혼동의 위험성 판단 방법 <한 규 현> 41
[10] 직업가수의 특징적 외양 등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호 연> 45
[11]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 성 훈> 50
[12] 레이어 팝업(Layer Pop-up) 광고와 부정경쟁행위 <손 천 우> 54
[13]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한 규 현> 59
[14] 상품표지와 영업표지의 구별과 제목의 상품표지 등 해당성 <임 해 지> 63
[15]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종 석> 68
[16] 상품주체 혼동의 판단 기준과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보충적 부정경쟁행위로서 성과 등 무단사용의 요건 <김 세 용> 73
[17] (가)목 부정경쟁행위에서 ‘국내에 널린 인식된’의 정도 <성 창 익> 78
[18]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역적 주지표지의 인정 요건 <진 현 섭> 82
[19] 판매 후 혼동 <이 희 준> 87
[20] 서적의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장 희 나> 92
[21] 뮤지컬 제목에 대한 영업표지성의 판단 <정 태 호> 97
[22] 상표권 침해 판단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정 현 미> 102
[23] 기업그룹의 분리 후 그룹계열사들 간의 상호 사용의 문제 <정 태 호> 106
[2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의 요건 <김 용 주> 111
[25] 지도 도형을 상품표지로 사용한 경우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최 형 준> 116
[26] 매장내 설치된 장식장, 조명등 케이스, 벤치, 신발장 등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무단 사용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이 형 원> 121
[2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기준 <장 윤 식> 126
[28]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우 성 엽> 131
[29]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김 종 근> 136
[30] 부정경쟁방지법상 거짓의 원산지 표시 <김 형 진> 141
[31] 상품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의 의미 <이 한 상> 146
[3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이 주 환> 151
[33] 제조원의 허위표시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김 영 민> 156
[34]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행위 <김 동 준> 161
[35] 분쟁해결정책 약관에 기한 도메인이름 이전 강제조정결정에 있어
준거법과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부 <최 성 준> 166
[36] ‘미러링’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과 부정경쟁행위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이 규 홍> 171
[37]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형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송 현 정> 176
[38]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 <정 윤 형> 181
[39]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김 영 기> 187
[40] 액체형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표장의 모방행위 <김 수 현> 192
[41]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준 영> 197
[42] 형태모방행위에서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곽 부 규> 203
[4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와 상품의 통상적 형태 <김 수 민> 208
[4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요건 <김 창 권> 213
[45]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소극적 요건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의 의미 <한 지 윤> 218
[46] 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 <정 택 수> 222
[4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이 승 엽> 226
[48] 제임스딘, 유명인의 성명사용(퍼블리시티)과 상표 <최 승 재> 231
[49] 의류 디자인의 모방과 손해배상책임 <조 진 용> 236
[5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방송 사건’ <오 흥 록> 241
[51] 성과로서의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최 성 보> 246
[52] 초상, 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구 민 승> 251
[53]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영 광> 256
[54] 상품 형태의 이용 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가), (다), (차)목의 해당
여부 <한 동 수> 261
[55] 한문고전의 교감·표점 결과물이 성과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정 현 순> 266
[56]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 사진의 사용기간 해석 <김 원> 270
[57] 가맹계약 식당 영업방법, 온라인 쇼핑몰 ‘그룹핑 서비스’ 등의 무단
사용과 (파)목 부정경쟁행위 <이 지 영> 275
[58]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방행위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문 선 영> 281
[59] 미용마사지 장치 사건-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의 적용범위 <배 효 인> 286
[60]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해석 <김 수 현> 290
[61]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에 관한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 <염 호 준> 295
[62]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 기 수> 301
[63]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및 영업상 이용한
행위가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차 상 육> 306
[64]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성과물에 (파)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김 영 현> 311
[65]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성과 무단 사용 <계 승 균> 316
[66] 매장 이미지를 사용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혜 진> 321
[6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충적 적용 여부 <이 우 용> 326
[68] 웹 크롤링과 성과 무단 사용 <권 보 원> 331
[69]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 연 수> 336
[70] 비밀유지의무위반, 폐기의 대상 <권 동 주> 341
[71]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이 현 경> 346
[72] 역공학 가능한 영업비밀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김 관 식> 351
[73] 영업비밀의 특정 및 금지기간의 기산점 <박 태 일> 356
[74] 출원공개된 발명과 유사한 영업비밀에 근거한 소송 <정 차 호> 361
[75]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구 성 진> 366
[76]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 <양 인 수> 371
[77] 공소사실의 특정 및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 <박 정 현> 376
[78] 영업비밀의 부정목적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 <김 동 규> 381
[79] 노사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숙 연> 389
[8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 <좌 승 관> 394
[81] 영업비밀과 직무발명과의 관계 <시 용 재> 399
[8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정 영 훈> 404
[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
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 <조 현 선> 408
[84]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지 수> 413
[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 시 금지기간의 설정 여부 <이 한 상> 418
[86]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김 광 남> 423
[87]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비밀관리성 <권 창 환> 428
[88] 시중에 판매된 기계 관련 정보의 영업비밀성 판단 방법 <이 경 은> 433
[89]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과 영업비밀침해 <김 선 아> 438
[90]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남 현> 443
[91]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있어 비밀관리성의 완화된 기준 <이 윤 재> 448
[92] 금지청구권과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이 상 현> 453
[9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정 승 호> 458
[94]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표등록과 권리남용 <권 보 원> 463
[95]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혼동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춘 수> 470
[96] 등록디자인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장 현 진> 474
[98]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의 일부 복멸 <김 기 수> 484
[99] 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이 현 경> 489
[100]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진 주> 494
대상판례색인 499
사항색인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