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9.30

1984년 윌리엄 깁슨(William Gibbson)의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과 실제 삶은 많은 영역에서 겹치고 있으며, 가상물리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현실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을 모두 위협하는 공격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먼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범죄자 및 피해자, 범죄학 이론, 현행 법률 및 정책 그리고 예방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본서 작성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주요 저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최경식 교수는 ‘사이버 일상 활동 이론’을 제시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본질적 이해에 기여하였다. 2008년에 이론이 발표된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분석의 틀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본서에도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경찰대학교의 강욱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주요 정책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스크랜턴 대학교의 백신철 교수 그리고 미국 애크론 대학교의 박인선 교수는 본서의 핵심 내용과 구성에 참여하여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본서는 기존 범죄학적 관점과 사이버 범죄 이론을 근간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수법과 양상을 파악하고 현행 법률 및 정책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대응책 및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 예방대책 그리고 국내외 협력의 중요성 및 구체적 방안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가 그 해결 과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경식(美 보스턴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美 노스이스턴대학교 졸업(형사정책학 학사)

∙美 보스턴대학교 졸업(형사정책학 석사)

∙美 인디애나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졸업(범죄학 박사)

∙美 보스턴대학 사이버수사&보안 프로그램디렉터

∙美 보스턴대학교 사이버수사&보안 센터장(Center for CIC)

∙美 매사추세츠주 사이버보안 자문위원

∙美 범죄학회(ASC) 사이버범죄분과 창시자 및 초대회장

∙美 형사사법협회(ACJS) 사이버범죄프로그램 의장

∙美 재미범죄학회 부회장

∙美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 인텔리전스 국제저널 수석편집장

강 욱(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졸업(행정학 석사)

∙美 미시간주립대학교 졸업(형사정책학 박사)

∙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 금융범죄예방협회장

∙총리실 대테러센터 정책위원

∙중앙일보 범죄예방대상 평가위원장

∙경찰연구학회 부회장

백신철(美 스크랜턴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美 노스이스턴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정치학 부전공)

∙美 브릿지워터주립대학교 졸업(범죄학 석사)

∙美 플로리다국제대학교 졸업(국제범죄학 박사)

∙美 스크랜턴대학교 사이버국가안보학 프로그램디렉터

∙美 보스턴대학교 사이버수사&보안 센터(Center for CIC) 부회장

∙전 美범죄학회(ASC) 사이버범죄분과 부회장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예비역 대위)

박인선(美 애크런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경찰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졸업(심리학 석사)

∙美 신시내티 대학교 졸업(형사정책학 박사)

∙美 보스턴대학교 사이버수사&보안 센터(Center for CIC) 자문위원회

∙美 재미범죄학회 한인 커뮤니티와 형사정책 분과 회장

∙美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Policy 연구 그룹

제1부

사이버 범죄 개관

제1장

사이버 범죄의 역사적 진화: 컴퓨터 범죄부터사이버 범죄까지

제1절 서 론 3

제2절 범죄학에서의 사이버 범죄 연구 6

제3절 사이버 범죄 연구 간행물의 추세 10

제4절 사이버 범죄와 기술 혁신 11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8

제2장

일상활동이론과 사이버 범죄의 이해

제1절 서 론 27

제2절 사이버 공간의 공간성과 시간성 29

제3절 사이버 범죄와 일상활동이론 32

제4절 사이버-일상활동이론 39

제3장

물리보안과 사이버 보안

제1절 물리보안의 개념 49

제2절 보안 위험관리 52

제3절 위험 완화원칙 55

제4절 물리보안 통제 수단 61

제5절 융합보안 66

제2부

사이버 범죄자

제4장

사이버 범죄자 유형론

제1절 사이버 범죄의 유형 분류와 실태 74

제2절 사이버 범죄의 주요동향과 분석 81

제3절 사이버 범죄자 12유형론 90

제4절 해커와 해커 관련 연구 93

제5절 해커 관련 연구 97

제6절 결 론 101

제5장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1절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사고의 실태 105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주요동향과 분석 115

제3절 결 론 123

제3부

사이버 범죄의 범죄학적 접근

제6장

사이버 범죄의 원인: 범죄학적 설명

제1절 서 론 127

제2절 고전주의 이론 128

제3절 통제 이론 132

제4절 사회학습이론 135

제5절 사회구조이론 138

제6절 휴대전화 기술과 한국의 청소년 사이의 온라인성희롱: 자제력과 사회 학습의 효과 147

제4부

사이버 범죄와 피해

제7장

사이버 범죄와 피해

제1절 서 론 171

제2절 사이버 범죄 피해의 종류 171

제8장

컴퓨터 범죄의 피해: 실증적 설명

제1절 서 론 189

제2절 목표 적합성에 대한 재고: 생활양식-노출이론 190

제3절 잠재적 이론의 확장: 사이버 일상활동이론 194

제4절 다크웹 금융 시장의 역학: 온라인 지하 사기비즈니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215

제5부

공식적/비공식적 보호자

제9장

사이버 범죄 예방․처벌과 공적 통제

제1절 서 론 249

제2절 공적 통제의 구조 250

제3절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과 처벌 252

제4절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 259

제5절 기술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공적 통제 264

제10장

온라인 아동 성착취 현황 및 형사 사법적 대응

제1절 서 론 271

제2절 온라인 성 범죄자 유형 분류 체계 272

제3절 SNS 환경 속 스마트폰 및 디지털 증거력 274

제4절 온라인 아동성착취에 대한 개입 280

제6부

디지털 증거, 형사 절차, 과학수사

제11장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제1절 서 론 291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의의 및 특징 291

제3절 디지털 증거의 유형과 수집절차 295

제4절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 및 기본 원칙 302

제5절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칙 304

제6절 디지털 증거수집 매뉴얼 308

제12장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이론

제1절 서 론 323

제2절 WHAT, WHY, WHEN, HOW, WHERE, and WHO 323

제3절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327

제4절 디지털 증거 획득 절차 329

제5절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분석 331

제6절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작성 350

제7부

사이버 범죄예방 전략

제13장

컴퓨터 범죄에 대한 거시적 및 미시적 접근 방안

제1절 신분증 도용 및 인터넷 사기에 대한 정부의 노력및 현재 제안 359

제2절 컴퓨터 범죄에 대한 미시적 개입 362

제3절 컴퓨터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방향 367

제14장

사이버 테러: 범죄 패턴 및 대책

제1절 서 론 375

제2절 사이버 테러의 정의 376

제3절 사이버 공격 도구 378

제4절 사이버 테러의 유형 379

제5절 사이버 테러 사례 연구 384

제6절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전략적 계획 392

제7절 요약 398

제8절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정책적 대응: 학제 간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