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3.7.30

2006년 9월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이래 필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권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다. 크게 세 가지가 계기가 되었다. 첫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 목표로 설정한 ‘공익?인권’을 구

체화하는 작업에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장을 필자가 오랫동안 맡아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의 연장

선상에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특성화 저널 [인권이론과 실천]에 필자가 매번 인권 관련 논문을 게재해야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이유만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필

자는 인권 연구, 그중에서도 인권의 이론적 연구에 오랫동안 천착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법의 확실성이 사라진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근거지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필자는 형법이 규율해야 하는 범죄,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 범죄 개념의 바탕이 되는 법익(Rechtsgut) 개념을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대화이론

(Diskurstheorie)에 힘입어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긍정할 수 있을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지도 교수이신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복잡성과 우연성, 다원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처분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가 인

권의 보편성에 관심을 가진 것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마주한 문제의식과도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인권법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인권 및 인권법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와 해결 방향을 논한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인권에 제기되는 여러 이론적?실천적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필자가 고민했던 여정을 담는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은 인

권법에 관한 사회철학적?사회이론적 관점을 수용한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인권법사회학에 관한 연구로 볼 수도 있겠다.

이번에도 많은 분의 귀한 도움에 힘입어 이 책을 낼 수 있었다. 그중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먼저 이 책을 쓰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을 주신 이상돈 교수님과 클라우스 귄터 교수

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언제나 파슨스(Talcott Parsons)를 회고한 것처럼 필자는 매번 두 분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이철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법사회

학을 포함한 법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 엄격한 학문적 태도와 열정을 보여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특히 다문화주의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김현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인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개념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그리고 평소 베풀어주시는 학문적 격려를 통해 학자로서 힘을 얻는다. 협력적 개입에 관해 귀한 통찰을 가르쳐 주신 정태욱 교수님과 청소년 인권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신 이소영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필자의 초고를 면밀하게 교정해 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백윤진 박사와 박정인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도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장규식 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신 박영사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승현 차장님의 섬세한 편집 작업 덕분에 필자의 원고에 남아 있던 오류를 바로잡

을 수 있었다. [공학법제],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책임과 법], [디지털 전환시대의 법이론??에 이어 이번에도 차장님께 큰 신세를 졌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시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여름의 초입에

양천수 배상

양천수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제자인 클라우스 귄터(Klaus Gü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2012, 2017, 2022)(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2017)(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Ⅱ)[(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

의 법과 철학](2021)(공저),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2021)(공저), [단체의 법이론](2022), [책임과 법](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 (공저)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제1회 북악법학학술상과 단국대 [법학논총] 최우수논문상,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제1장  서론

1. 목표 1

2. 방법론 2

3. 전체 구성 2

4. 각 장의 문제의식 3

(1) 서론    3

(2) 인권의 의의와 문제    3

(3) 통합과학으로서 인권법학    4

(4)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4

(5)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이론적 문제    5

(6) 다문화시대의 인권법정책    5

(7)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5

(8) 동아시아적 인권 구상의 가능성    6

(9) 상호합법성과 북한 인권 문제    6

(10)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과 인권법정책    7

(11) 생명공학과 인권    7

(12) 생명윤리의 법정책과 인권    7

(13)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    8

(14) 기업과 인권    8

(15)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 구상    9

(16) 현대 안전사회와 인권    9

(17) 시민불복종과 인권    9

(18) 전쟁과 인권    10

제2장  인권의 의의와 문제

Ⅰ. 인권의 의의와 이론적 기초 11

1. 인권의 의의 11

2. 인권의 이론적 기초 11

(1) 인간중심주의    11 (2) 보편주의    12

(3) 권리중심주의    12 (4) 주체중심주의    14

Ⅱ. 근대 인권 구상에 대한 도전 14

1.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15

(1) 인권의 서구중심성 비판    15

(2) 보편성의 논증 가능성에 대한 비판    16

2. 권리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16

(1) 권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17

(2) 권리에 대한 순수법학의 비판    18

(3)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 논쟁    19

3.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20

(1) 동물권 운동    20 (2) 인공지능 로봇과 인권    20

4.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21

5. 새로운 인권 구상의 필요성 22

Ⅲ.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문제 23

1. 필요성 23

2.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설정 23

(1) 동일설    23 (2) 비동일설    26

(3) 중간결론    28

Ⅳ. 인권과 인권법의 구별 문제 28

1. 필요성 28

2. 인권과 인권법의 구별 28

제3장  통합과학으로서 인권법학

Ⅰ. 서론 30

Ⅱ. 인권의 일반적 성격 32

1. 보편성․불가침성 32

2. 국제성 33

3. 공법 관련성 33

4. 문제점 34

Ⅲ. 인권법학의 통합과학적 성격 34

1. 통합과학 구상 35

2. 전문법 구상 37

3. 인권법학의 통합과학적 성격 38

(1) 인권법학의 철학 의존성    39 (2) 인권법학의 사회과학 의존성    39

(3) 인권법학의 공법 관련성    41 (4) 인권법학의 민사법 관련성    41

(5) 인권법학의 형사법 관련성    42 (6) 인권법의 자기생산성    43

Ⅳ. 인권법 전문가의 양성체계 44

제4장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Ⅰ. 서론 45

Ⅱ. 방법론적 기초 47

1. 방법론적 기초로서 체계이론 47

2. 논의의 전개방식 49

Ⅲ. 자기생산적 구조 49

1. 자기생산 49

2. 자기생산 개념의 구조적 특징 52

(1) 동적 구조    52 (2) 소통적 구조    52

(3) 인지적 개방성과 작동적 폐쇄성    53

(4) 자기준거적․순환적 구조    54 (5)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    55

Ⅳ.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56

1. 인권법체계의 형성 56

2. 인권법체계의 가변성 57

3. 인권법체계의 소통적 성격 58

4. 인권법체계의 자기준거적․순환적 성격 61

5. 인권법체계의 인지적 개방성과 작동적 폐쇄성 62

6. 인권법체계의 자기정체성 규정방식과 문제점 63

Ⅴ. 맺음말 66

제5장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이론적 문제

Ⅰ. 서론 68

Ⅱ. 인권의 보편성과 도전 69

1. 인권의 보편성 69

2.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 70

(1) 인권주체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    70

(2) 인권효력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    70

(3) 인권 내용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    71

3. 인권의 보편성 위기의 원인 73

(1) 인권의 보편성이 지닌 이상성    73

(2) 사회의 다원화    73

Ⅲ.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기존의 논증방식 75

1. 자연법을 통한 논증 76

2. 소유권에 기한 논증 77

3. 정언명령을 통한 논증 78

Ⅳ. 기존의 논증방식이 지닌 문제점 81

1. 자연법의 확실성 상실 81

2. 소유권에 기한 논증의 문제점 82

3. 정언명령을 통한 논증의 문제점 83

Ⅴ.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기 위한 새로운 시도 84

1. 이상돈 교수의 보편성 논증 85

2. 가변적․절차주의적 보편성 논증 86

(1) 출발점으로서 정언명령    87

(2) 하버마스의 대화원칙과 보편화원칙    88

(3) 대화원칙과 보편화원칙을 통한 인권의 보편성 논증    89

(4) 비판과 반론    90

Ⅵ. 맺음말 91

제6장  다문화시대의 인권법정책

Ⅰ. 서론 93

Ⅱ. 다문화주의 94

1. 이론적 기초로서 다원주의 94

2. 문화다원주의로서 다문화주의 95

(1) 의의    95 (2) 한국 사회와 다문화주의    96

(3) 다문화주의에 대한 상이한 이해    97

3. 바람직한 다문화주의 이해를 위한 접근방식 97

(1) 테제    97 (2) 문화적 충돌에 대비한 최소한의 기준    98

Ⅲ. 다문화시대의 인권법정책 100

1. 다문화정책의 기본원칙 101

(1) 글로컬리즘    101 (2) 절차주의화    102

2. 다문화정책수단으로서 인권조례정책 104

3. 인권조례정책의 정책방향 시론 105

(1) 세계화    106 (2) 지역화    106

(3) 전문화    107 (4) 절차주의화    107

(5) 인권조례의 보충성과 재정 상황 고려    108

Ⅳ. 맺음말 108

제7장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Ⅰ. 서론 110

Ⅱ. 다문화적 인권의 개념 111

1. 두 가지 의미 111

2.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 111

3.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 112

Ⅲ.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에 대한 정당화 113

1. 문제점 113

2. 다문화적 인권의 개념 요소 분석 114

(1) 문화    114 (2) 문화다원주의    115

(3) 문화다원주의적 인권    117

3. 다문화적 인권의 정당화 가능성 117

(1) 인권의 가변적 성격    117

(2) 산토스의 다문화적 인권 구상    118

(3) 중간결론    119

Ⅳ.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 120

1. 논의 필요성 120

2. 인권과 인권법 121

3. 다문화적 인권의 방향 122

4. 주체 123

5. 내용 124

(1) 출발점    124

(2)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125

(3) 일반적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126

(4) 의사소통적 권리    127

(5) 최소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127

6. 다문화적 인권의 실현수단으로서 인권조례 128

Ⅴ. 맺음말 129

제8장  동아시아적 인권 구상의 가능성

Ⅰ. 서론 130

Ⅱ.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 131

1. 인권의 보편성 131

2.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 131

(1)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비판    132

(2) 문화상대주의에 기반을 둔 비판    133

(3) 인권 개념의 내용적 이질성에 기반을 둔 비판    133

Ⅲ. 인권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가치 134

1. 아시아적 가치 134

2. 아시아적 가치의 수용으로서 유교민주주의론 138

3.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의 갈등 142

Ⅳ. 동아시아적 인권 구상의 이론적 기초 143

1. 문화적 자기주장으로서 다문화주의 143

2. 인권의 구성적․자유주의적 성격 145

3. 보편적인 구성주의적 인권의 논증 가능성 146

(1) 가변적 보편성 개념    146

(2) 절차주의적 보편성 개념    147

(3) 인권 개념의 이원화    149

Ⅴ. 동아시아적 인권 구상 시론 157

1. 유교문화의 인권친화성(?) 157

(1) 유교문화의 현대적․규범적 의미    158

(2) 유교문화의 인권친화성    160

2. 인권과 문화의 상호연관성 162

3. 동아시아적 인권의 기본 목록 163

(1) 보편적․근원적 인권으로서 의사소통적 인권    164

(2) 가변적․구체적 인권으로서 유교문화적 인권    164

(3) 연대적 인권    165 (4) 목적론적 인권    166

Ⅵ. 맺음말 167

제9장  상호합법성과 북한 인권 문제

Ⅰ. 서론 168

Ⅱ. 북한 인권을 다룰 때 마주하는 문제점 170

1. 기본적 두 시각 170

2. 북한의 특수한 법적 지위 172

3. 중간결론 174

Ⅲ. 인권의 이중적 측면 174

1. 보편적 성격 174

2.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로서 인권 176

3. 중간결론 177

Ⅳ. 상호합법성을 통한 북한 인권 문제 접근 178

1. 상호합법성이란? 178

2. 상호합법성 이념의 수용 180

(1) 이상돈 교수의 인권이론    181

(2) 정태욱 교수의 “협력적 개입” 테제    183

(3) 중간결론    184

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법 정책의 방향 185

1. 상호합법성 원칙 185

2.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접근 185

(1) 남한 관련 인권 문제 우선 취급    186

(2) 시민적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강한 보편성 인정    186

(3)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약한 보편성 인정    187

제10장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과 인권법정책

Ⅰ. 서론 189

Ⅱ. 북한의 특수한 법적 지위 191

1. 한반도의 일부로서 북한 192

2. 주권국가로서 북한 193

3. 잠정적인 결론 193

4.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에 대한 시사점 194

Ⅲ.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해결책과 그 문제점 196

1.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96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를 통한 이혼 허용 196

(1) 원칙    197 (2) 방법 및 절차    197

3. 문제점 198

(1) 실정법 해석론에 관한 문제    198 (2) 법이론적인 문제    199

Ⅳ.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200

1. 실정법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200

(1) 이혼사유 해당 여부    200 (2) 절차적 참여권 침해 여부    201

2. 법이론적인 문제점 해결방향 202

(1) 기본원칙으로서 ‘상호합법성’ 원칙    202

(2) 상호경쟁 유도    204 (3) 재판권 통일    205

(4) 법정지사냥 허용    206

Ⅴ. 맺음말 207

제11장  생명공학과 인권

Ⅰ. 서론 208

Ⅱ. 인간배아복제 연구와 위험사회 논증 209

1. 위험사회 분석 209

2. 인간배아복제는 위험에 해당하는가? 210

Ⅲ. 다양한 차원의 인간배아복제 논증 분석 213

1. 인간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견해 213

(1) 윤리적 근거를 통한 반대    213 (2) 도덕적 근거를 통한 반대    214

(3) 신학적 근거를 통한 반대    216

2. 인간배아복제를 찬성하는 견해 217

(1) 공리주의에 근거를 둔 찬성    217 (2) 과학이론에 근거를 둔 찬성    218

(3) 대화이론에 바탕을 둔 찬성    218

3. 인간배아복제의 정당화 논증 220

(1) 비판적 검토    220 (2) 인간배아복제의 정당화    221

(3) 대화이론을 통한 인간배아복제 논증 가능성    225

Ⅳ.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법적 논증 분석 226

1. 헌법상 기본권 논증 분석 226

(1)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    226 (2) 기본권 충돌의 존재 여부    227

2. 형법적 논증 분석 227

(1) 배아 보호가 형법상 법익에 해당할까?    227

(2) 법질서의 통일성 논증    230

Ⅴ.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범위 231

제12장  생명윤리의 법정책과 인권

Ⅰ. 서론 233

1. 생명과 생명윤리 233

2. 생명윤리의 사이버네틱스 234

Ⅱ. 생명윤리의 의의 234

1. 윤리인가 도덕인가? 234

(1) 하버마스의 도덕/윤리 구별론    234

(2) 도덕과 윤리의 구별 가능성    235

(3) 생명윤리의 도덕적․윤리적 성격    237

2. 생명윤리의 복잡성 237

3. 세계화와 지역화의 긴장 238

4. 형성 중인 전문가 윤리 239

5. 생명윤리와 법의 관계 240

Ⅲ. 생명윤리에 대한 생명윤리법의 관여 방향 241

1. 생명윤리법과 문화 241

2. 창발적 위험과 가외성의 측면에서 본 생명윤리법의 규제 242

3. IRB의 개선 방향 243

Ⅳ. 생명윤리법의 발전 방향 243

1. 생명윤리법의 패러다임 변화 243

2. 발전 방향 244

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발전 방향 245

1. 생명윤리정책 기능 확장 245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상 246

제13장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

Ⅰ. 서론 247

Ⅱ. 규제․보호 중심의 청소년 인권정책 248

1. 이념적 기초로서 청소년과 성인의 이분법 249

2. 규제/보호/육성의 삼분법 250

3. 청소년 규제/보호/육성의 이념과 방법 251

4. 문제점 252

(1) 청소년의 정책주체성 배제    253

(2) 청소년 인권 유해환경 결정의 성인 의존성    253

(3) 통합적인 교육구상 설정의 어려움    254

Ⅲ. 자유방임주의 청소년 인권정책 254

1. 역사적 기초로서 신교육 운동 255

2. 이념적 기초로서 청소년과 성인의 동등함 255

3. 최대한의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적 사회화 256

4. 문제점 257

Ⅳ. 토론과 참여 중심의 청소년 인권정책 258

1. 청소년의 위상 정립 258

(1) 원칙으로서 청소년과 성인의 구별    258

(2) 참여자로서 청소년    259

2. 규제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변증적 조화 260

(1) 청소년과 성인의 이원적 참여    260

(2) 청소년 관련 인권법정책의 방향    260

(3) 청소년 의사소통 공동체의 임무    262

(4) 인터넷 의사소통공동체의 가능성    263

Ⅴ. 맺음말 268

제14장  기업과 인권

Ⅰ. 서론 270

Ⅱ. 기업이 인권경영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 271

1. 논의의 출발점 271

2. 인권의 보편성 271

3. 기업의 사회적․공적 성격 272

(1) 기업에 관한 전통적 이해    273 (2)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273

(3) 소통의 복합체로서 기업    274 (4) 기업의 공적 성격    274

(5) 중간결론    275

4. 준법경영의 한계 276

Ⅲ. 인권경영의 독자성 277

1. 사회적 책임경영과 인권경영의 구별 필요성 277

2. 사회적 책임경영과 인권경영의 차이점 277

3. 인권경영의 독자성 278

(1) 공동체주의적 경영과 자유주의적 경영    278

(2) 준법경영과 인권경영 및 사회적 책임경영의 관계    280

Ⅳ. 인권경영의 인권이론적 기초 281

1. 논의 필요성 281

2. 기존의 인권이론 281

3. 새로운 인권이론의 필요성 282

4. 토이브너의 인권 구상으로서 익명의 매트릭스 283

(1) 문제점    283

(2) 분할적 기본권 개념과 생태적 기본권 개념    284

(3) 인간과 인격의 분리    286

(4) 기본권과 인권의 분리    286

(5) 토이브너 인권이론의 실천성    287

5. 중간결론 289

Ⅴ.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방안 290

1.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체계 290

2. 초국가적 영역에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대립 291

3. 초국적 기업의 인권경영의무에 대한 규제 방향 292

(1) 자율규제의 한계    292

(2) 현재의 방안    293

(3) 장기적 방안으로서 초국가적 인권레짐의 가능성    293

Ⅵ. 맺음말 295

제15장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 구상

Ⅰ. 서론 296

Ⅱ.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상호연관성 297

1. 사회의 질 개념 297

2. 사회의 질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298

3. 사회의 질과 공동체주의 298

4.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299

(1) 공동체주의의 위험성    299 (2)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의의    301

Ⅲ.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인권 구상의 상호연관성 302

1.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사이의 매개체로서 인권 302

2. 인권에 대한 편견 제거 필요성 303

3. 인권과 자유주의 304

4. 인권과 공동체주의 305

Ⅳ. 맺음말 305

제16장  현대 안전사회와 인권

Ⅰ. 서론 307

Ⅱ. 현대 안전사회로서 코로나 사회와 문제점 308

1. 안전사회 308

(1) 개념    308 (2) 위험사회와 안전사회    309

2. 안전사회의 특징 310

(1) ‘포함/배제’와 총체적 안전    310 (2) 안보와 안전의 혼융    311

(3) ‘포함/배제’의 악순환    311

3. 안전 312

(1) 안전 개념    312

(2) 시간적․미래지향적 개념으로서 안전    313

(3) 안전의 분화와 갈등    313 (4) 완벽한 안전 실현의 어려움    316

4. 안전사회로서 코로나 사회 316

(1)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 가지 의미    317

(2) 사회적 거리두기와 ‘포함/배제’    317

Ⅲ. 코로나 사회의 헌법학적 문제와 대응 방안 318

1. 안전의 헌법학적 문제 319

(1) 안전의 법적 성격    319 (2) 안전권의 인정 가능성    320

(3) 두 가지 유형의 안전기본권    326

2. 행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유의 대립 327

(1) 개인정보 자유 및 제한에 관한 법적 상황    327

(2) 행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유 간의 대립    329

(3) 자유의 우선순위와 사회구조 및 문화    330

3. 안전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포용국가 332

(1) 문제점    332 (2) 포용국가    333

Ⅳ. 안전에 대한 포용국가의 대응 방향 337

1. 완벽한 안전구현이 아닌 합리적 안전관리 338

2. 안전관리에 대한 참여와 소통 338

3. 안전에 관한 상징정치 338

제17장  시민불복종과 인권

Ⅰ. 서론 340

Ⅱ.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에 해당할까? 341

1. 시민불복종의 개념 요소 341

2. 시민불복종의 구별개념 343

3.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에 해당할까? 345

Ⅲ.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낙선운동의 정당화 가능성 346

1. 쟁점 346

2. 랄프 드라이어의 법적 정당화 이론 347

3. 낙선운동의 정당화 가능성 348

(1) 드라이어의 정당화 이론에 따른 검토    348

(2) 낙선운동의 헌법적 역설과 해소방안    350

(3) 낙선운동의 형법적 정당화    351

4. 시민불복종은 인권일까? 352

5. 중간결론 353

Ⅳ. 낙선운동의 정당화에 대한 반론 353

1. 법치국가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 354

2. 다수결 원리를 침해한다는 반론 354

3. 하버마스의 반론 356

4.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라는 반론 357

Ⅴ. 맺음말 358

제18장  전쟁과 인권

Ⅰ. 서론 359

Ⅱ. 전쟁 개시의 제한 가능성에 관한 논의 360

1. 전쟁에 관한 세 가지 관점 360

2. 정의로운 전쟁 362

Ⅲ.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전쟁 개시의 한계에 관한 논쟁 364

1. 역사적 준비과정 364

(1)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전    364

(2)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준비 과정    366

2.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진행 367

(1) 재판부 및 검찰단    368 (2) 피고인    368

(3) 범죄혐의와 문제점    369

3. 재판결과 372

4. 재판 이후 374

5.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법철학적․국제법적 의미 374

Ⅳ. 전쟁 개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새로운 문제 375

1. 침략전쟁의 범죄화 375

2. 정당한 전쟁 개시의 한계 선상에 놓인 문제 376

(1) 침략전쟁과 방위전쟁 구별의 어려움    376

(2) 인도적 개입 전쟁    377 (3) 테러억제 전쟁    377

(4) 핵전쟁    378

Ⅴ. 평화유지를 위한 몇 가지 방안 378

1. 국제법을 통한 평화유지의 한계 378

2. 평화유지를 위한 몇 가지 방안 379

(1) 예방적 방안: 초국가적 조직과 법의 가능성    379

(2) 전쟁 개시 직전의 방안: 인도적 개입에 대한 사법적 심사    381

(3) 사후적 방안: 국제형사재판소의 실질화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