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3.7.10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는 2020년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공동연구이다. 이 공동연구에는 총 6분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중 일부는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으나, 그 연구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 고령사회의 법적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그 대처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연금제도, 요양, 의료, 노인 복지 등에서 새롭게 야기될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책은 그러한 시도를 담은 것이다. 현재까지 고령사회의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 책은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고령사회의 법적 시사점을 학계·실무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잘 대비함으로써 인간의 강인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 책이 이러한 숙명적 과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향후 이 책에 기반하여 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연구가 촉발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진행한 서울법대 김도균 교수님, 정긍식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강광문 교수님, 이동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서울법대 법학총서의 일부로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해 주신 송옥렬 법학연구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끝으로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두희 과장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23. 6.

집필자를 대표하여

이계정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 Cornell Law School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연자원과 헌법>, 그 외 논문 다수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Kiel 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리의 문법>,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외 논문 다수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등 논저 다수

강광문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 졸업

일본 동경대학 법학박사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일본법 강의>, 그 외 논문 다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주해[III]>, <주석민법[총칙2] 제5판>,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그 외 논문 다수

이계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물권1] 제5판>, <주석민법[채권각칙5] 제5판>,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 그 외 논문 다수

고령사회 연금의 헌법적 문제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조선시대 노인 관련 법제의 고찰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고령사회에서 계약법·소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