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3.6.15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성장, 분배, 가치, 성과?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서적은 한국정책학회 30주년을 기념하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재발견 세미나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춘하추동 네 번의 학술대회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했던 결과물을 담은 책입니다.

1992년에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입니다. 저는 제30대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학회의 서른 살을 어떻게 의미 있게 기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회원분들과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재발견 세미나 시리즈’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공공정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를 재조명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학회가 시작하였을 때 우리 사회는 이제 막 권위주의 시대의 막을 내리고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공공정책들의 아이디어가 피어날 때였고, 또 많은 정책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었습니다. 성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였고, 아직 분배는 너무 멀리 있는 단계였습니다. 지난 30년을 보내면서 우리 학회 선배님들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공공정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굴곡이 없지 않았지만, 대단한 30년이었으며,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나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어귀에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공공정책의 용어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항상 중요하다고 하지만, 항상 모호했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합의가 쉽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 다루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흔쾌히 동의해주시고, 함께 논의에 동참해주시고, 발표와 토론의 참여해주시면서 생각을 열어주신 학회 회원들과 외부전문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회의 연구위원장으로서 세미나 시리즈 기획에서 출판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주신 최영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신 제31대 김영미 회장님과 학회 사무국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 열심히 논의를 하였지만, 우리의 논의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쪼록 이 책이 대전환기 공공정책에 대한 더 뜨거운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30대 한국정책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 태 준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권향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태훈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신동면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미영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원재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이은선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의영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교수

정명은 사회적가치연구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개요: 대전환기, 정책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제1부 성 장

제1장 성장의 세 가지 모습: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동태적균형 상태의 발전

제2장 성장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토론01 / 토론02

제2부 분 배

제1장 안심소득: 미래를 열어가는 보편적 복지제도

제2장 사라진 중산층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토론01 / 토론02

제3부 가 치

제1장 공공가치의 개념화

제2장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

토론01 / 토론02

제4부 성 과

제1장 대한민국 ‘성과주의’의 재발견

제2장 뉴노멀시대 공공부분 성과관리 재설계를 위한 소고(小考): 동적 성과관리(Dynamic Performance Management) 고찰

제3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발견을 넘어 확인으로

제4장 한국의 사회지표 왜 좋아지지 않는가?: 성과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