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3.24

25년여의 강의를 거름 삼아, 주저와 두려움 속에 이제 ‘쟁점 행정법특강’을 세상에 내보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학자(受學者)에게 행정법 과목은 여전히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는 행정법학을 둘러싼 행정법령과 판례의 급속한 진화와 급변하는 세상에 조응(照應)하는 행정실무의 역동성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행정법학이 자리매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횡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엄청난 분량과 함께 제공한 점에도 일부 기인합니다. 법학의 정수(精髓)인 치열한 논증을 도외시한 채 수많은 사항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학습 방법론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바로 이런 환경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동인(動因)입니다.

이 책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의 큰 체계를 따르면서도 그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과 내용적 밀도에 기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물을 분석하기보다 강의나 수험 준비를 위한 교재 내지 기본서를 주된 지향점으로 하여, 독자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행정법 교과서상의 목차 전부에 대한 기술 방법을 대신하여, 실제 행정실무나 수험법학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선한 42개의 강목(綱目)으로도 행정법의 쟁점 대부분을 아우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간 체계정합적 논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이해를 위해 유기적?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망라하여 상세한 논증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현장밀착형 학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법적 고찰은 우리 행정법 이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우리의 학설이나 판례에 상당 부분 용해되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학습해야 할 사항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였으므로 독자들이 품었던 의문이 이 책을 통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등 최근의 입법적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유의미한 최근 판례도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판결주문만을 암기하고 자족(自足)하는 트렌드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판결문에 담겨 있는 법리적 함의(含意)를 분석하여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책을 펴내는 것은 무거운 책임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와 가치 부여는 오롯이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따르는 것도 명확합니다. 내용과 형식 등 모든 면에서의 질타와 조언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개선된 ‘쟁점 행정법특강’을 약속합니다. 

2023년 3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김 병 기 

김 병 기(金 炳 圻)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뷔르츠부르크(Würz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제1강  행정법의 개념 1

제2강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13

제3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4강  개인의 주관적 공권 65

제5강  행정입법 109

제6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47

제7강  행정계획 165

제8강  행정상 사실행위 201

제9강  행정지도 223

제10강  공법상 계약 및 확약 237

제11강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249

제12강  재량행위 269

제13강  행정행위의 부관 303

제14강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331

제15강  행정행위의 내용 355

제16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385

제17강  신고와 수리 405

제18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427

제19강  하자의 치유와 전환 449

제20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57

제21강  행정절차 473

제22강  정보공개제도 505

제23강  행정상 강제집행 529

제24강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49

제25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69

제26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57

제27강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675

제28강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739

제29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57

제30강  행정심판 793

제31강  행정소송 일반론 827

제3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845

제33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905

제34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933

제35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1013

제36강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1055

제37강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1085

제38강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1113

제39강  판결의 효력 1141

제40강  당사자소송 1173

제41강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1205응

제42강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1221

판례색인 1249

사항색인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