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3.05

이 책은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상법학과 수험상법과의 딜레마에서, 기존의 여러 상법 교재들을 참조한 후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상법학을 전공 교과목으로 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의 강단에 서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저작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함에 그치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역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권의 상법강의서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피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은 복잡한 상법이론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원론 내지는 개론서에 가깝다. 이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강단에서 느낀 바는 상법의 개별이론이 너무 복잡하게 서술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고려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에게는 복잡한 이론이 특징인 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법의 이론을 쉽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상법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필자는 감히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서술되었다.

첫째, 이 책은 상법을 거시적으로 보는 데 주력하였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다독을 목표로 빠르게 상법의 제반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지향하였다. 만일 상법학을 전공한다면 한 권의 저서를 숙독하여 그 깊이를 새겨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상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법의 정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개론서 내지 원론서를 지향하여 기존의 저서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게 서술하였다.

둘째, 이 책은 상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대학의 학부생은 물론,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은 상법 중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중요한 개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것 외에도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핵심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의 이러한 특징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의 정리에 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조문의 기재와 관련하여 상법 이외의 법(예컨대, 어음법과 수표법)은 법령을 기재하였고, 상법은 ‘제○조’로만 기재하여 상법을 삭제하였다.

셋째, 이 책에 제시된 판례 및 법령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필자를 도와준 여러분의 열띤 조언이 없었다면, 이 책은 적합성과 학문성에서 우왕좌왕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원고의 작업 중 여러 교재의 출간 상황으로 인하여 이 책의 출간일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상법을 쉽게 해설하고 풀어보려는 필자의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많았으나 어쩌면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탈고를 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접하고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은 각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행복하기 바란다.

2023년 2월

저자

원용수(元容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랑스 파리5대학교(법학박사)

現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前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법학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국제협력분과위원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 자문위원, 프랑스 상사법 전문학술지 Dalloz Affaires 한국법 대변인, 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주요저서

상법강론(헤르메스, 2022), 상법케이스연습(길안사, 1996), 프랑스 회사법(법무부, 2014), 기업결합규제법(연경문화사, 2001), 생활법률의 이해(숙대출판부, 2001) 등 다수

제1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2

01 의의 2

1. 개념    2 2. 구별개념    2

02 유가증권의 분류 3

1.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3

2.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3

3.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    4

4. 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4

5. 증권상 권리의 내용과 증권의 기재 내용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문언증권․비문언증권    4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4

01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5

02 강행법적 성격 5

제2장   총론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6

01 어음․수표의 의의 6

1. 환어음    6 2. 약속어음    6 3. 수표    6

0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7

1. 핵심적 기능    7 2. 부수적 기능    7

03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8

04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8

05 어음․수표거래의 구조 10

1.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    10

2. 발행    10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11 4. 환어음의 인수    11

5. 양도    12 6. 지급    12 7. 상환청구    13

8. 보증    13

제2절　어음․수표행위 13

0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3

1. 개념    13 2. 특징    14

0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14

0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14

1. 무인성    14 2. 문언성    16 3. 독립성(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16

04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21

1. 어음․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21

2.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21

05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21

1. 형식적 요건(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2

2. 실질적 요건    25 3. 증권의 교부(어음․수표이론)    28

0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0

1. 대리권 있는 대리    30 2. 표현대리&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33

3. 무권대리    35 4.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38

0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9

1. 어음․수표의 위조    39 2. 어음․수표의 변조    43

제3절　어음․수표항변 46

01 총설 46

1. 의의    46 2. 항변의 절단    46

02 항변의 분류 47

1. 인적항변    47 2. 물적항변    47

03 인적항변 47

1. 인적항변사유    47 2. 인적항변의 절단    49 3. 악의의 항변    49

04 물적항변 51

1. 증권상의 항변     51 2. 비증권상의 항변    52

05 융통어음의 항변 52

1. 의의    52 2. 융통자의 지위    52 3. 융통계약 위반의 항변    53

06 제3자의 항변 54

1. 의의    54 2. 후자의 항변    55 3. 전자의 항변    55

4. 이중무권의 항변    55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6

01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6

1. 의의    56 2.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    56

3. 자금관계와 어음․수표관계    61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62

01 발행의 의의 62

1. 발행의 개념    62 2. 발행의 효력    62

02 어음․수표요건 64

1. 어음․수표요건의 의의    64 2. 기재사항    65

0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73

1. 흠결의 효과    73 2. 어음․수표요건의 법정 보충    73

0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74

1. 제3자방지급문언    74 2. 이자문구    75

05 백지어음․수표 75

1. 의의    75 2. 법적 성질    76

3. 백지어음․수표의 요건    76 4.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    78

5. 백지보충권의 행사    79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83

01 환어음의 인수 83

1. 인수의 의의    83 2. 인수제시    83

3. 인수의 방식    86 4.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    87

5. 인수의 말소    88 6.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89

02 수표의 지급보증 89

1. 의의    89 2. 지급보증의 방식    89

3. 지급보증의 효력    90 4. 지급보증과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비교    90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총설 92

0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92

0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92

제2절　배서 92

01 배서의 의의 92

1. 개념    92 2. 배서의 기능    93

3. 배서금지어음․수표    93

02 배서의 방식 94

1. 조건부배서 및 일부배서    94 2. 배서의 기재사항(배서요건)    94

03 배서의 효력 98

1. 권리이전적 효력    98 2. 자격수여적 효력    99 3. 담보적 효력    100

04 배서의 연속 100

1. 의의    100 2. 연속성의 판단    101 3. 배서연속의 효과    103

4. 배서불연속의 효과    103

05 특수한 배서 106

1. 무담보배서    106 2. 배서금지배서    107 3. 환배서    108

4. 기한후배서    111 5. 추심위임배서    115 6. 입질배서    119

제3절　교부 122

1. 소지인출급식수표 등    123 2. 백지식배서에 의한 양수인    123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124

01 의의 124

1. 개념    124 2.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124

02 요건 124

1. 어음법․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것    124

2. 어음․수표의 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질 것    125

3.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    125

4. 어음․수표 취득자가 선의․무중과실일 것    126

5. 어음․수표 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126

03 효과 126

1. 어음․수표상 권리의 취득    126

2. 인적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127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총설 128

제2절　지급 128

01 지급제시 128

1. 의의    128 2. 지급제시의 내용    129 3. 지급제시의 효력    131

4.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31

02 지급 132

1. 의의    132 2. 지급의 시기    132 3. 지급의 방법    135

4. 지급인의 조사의무    136

제3절　상환청구 139

01 의의 139

02 상환청구의 당사자 139

1. 상환청구권자    139 2. 상환의무자    139

03 상환청구의 요건 140

1. 실질적 요건    140 2. 형식적 요건    142

04 상환청구의 절차 144

1. 거절의 통지    144 2. 상환청구금액    145 3. 상환청구의 방법    146

05 재상환청구 148

1. 의의    148 2.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48

3. 재상환청구의 요건    149

제6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1절　총설 151

01 일반적 소멸원인 151

1. 소멸원인 일반    151 2. 상계와 상환증권성    151

02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151

03 어음․수표시효 151

1.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151

2. 시효중단    153 3. 시효완성의 효과    154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154

01 총설 154

1. 의의    154 2. 법적 성질    155

02 발생요건 155

1.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155

2.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155

3.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156

4. 어음․수표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157

03 당사자 157

1. 권리자    157 2. 의무자    157

04 양도 157

1. 양도방법    157 2. 선의취득    158 3. 담보이전    158

05 행사 158

1. 증권소지의 요부    158 2. 채무의 이행지    158 3. 증명책임    158

4. 채무자의 항변    159

06 소멸시효 159

0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59

1.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용이함    159

2. 양도방법    159

제3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160

제7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수표보증 163

01 의의 163

1. 어음․수표보증의 개념    163 2. 법적 성질    163

3. 구별 개념    163

0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164

1. 당사자    164 2. 보증의 방식    165

3. 조건부보증    165

0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166

1. 합동책임    166 2. 보증채무의 종속성과 독립성    166

3. 피보증인이 가지는 항변의 원용가능성    167

0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 구상권 168

1. 전부보증의 경우    168 2. 일부보증의 경우    168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169

제3절　어음할인 169

제4절　특수한 수표 169

01 횡선수표 169

1. 의의    169 2. 종류    169

3. 효력    170 4. 거래처의 의미    171

5. 위반의 효과    171

02 선일자수표 171

1. 의의    171 2. 효력    171

3. 발행일자의 의미    172 4. 제시연기 합의의 채권적 효력    172

제2편  보험법

제1장   서론

제1절　보험의 의의와 분류 174

01 보험의 의의 174

02 보험의 분류 174

1. 강학상의 분류    174 2. 상법상 보험의 분류—손해보험과 인보험    175

제2절　보험계약법 175

01 보험법의 의의와 필요성 175

1. 의의    175 2. 필요성    176

02 보험법의 특성 176

03 보험약관 177

1. 의의    177 2. 구속력의 근거    177

3. 교부․설명의무    178 4. 적용범위    178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179

1. 개념    179 2. 보험계약 체결의 일반적인 모습    179

3. 낙성․불요식계약성    179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79

01 보험계약의 관계자 179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179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180

3. 보험자의 보조자    181

02 보험의 목적 183

03 보험사고 184

0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184

1. 보험기간    184 2. 보험료기간    184

05 보험금과 보험료 185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86

01 총설 186

02 보험계약의 성립 186

1. 청약과 승낙    186 2.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    186

3. 승낙 전 보험    186

0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187

1. 의의    187 2. 설명의무의 내용    187

3. 의무위반의 효과    188

04 고지의무 188

1. 의의    188 2. 고지의무의 내용    189

3. 고지의무의 위반    190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94

0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94

1. 보험료 지급의무    194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198

3. 위험유지의무    199 4.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200

02 보험자의 의무 200

1. 보험증권 교부의무    200 2. 보험금 지급의무    201

3. 보험료 반환의무    203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04

01 의의 204

1. 개념    204 2. 효용    204

3.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204

02 성립요건 205

1. 타인을 위한다는 합의    205 2. 타인의 위임    205

03 효과 205

1.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205

2.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206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207

제1관 의의 207

0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207

02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207

제2관 손해보험의 요소 207

01 피보험이익 207

1. 의의    207 2. 요건    208

0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209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209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210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13

0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213

1. 의의    213 2. 의무해태의 효과    214

3.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214

0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215

1. 요건    215 2.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216

3.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216

03 보험자대위 216

1. 의의    216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217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218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222

01 서설 222

02 보험목적의 양도 223

1. 의의 및 인정이유    223 2. 권리의무 승계 추정의 요건    223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223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225

제1관 화재보험 225

01 의의 225

02 집합보험 225

1. 의의    225 2. 특정보험    225

3. 총괄보험    225

제2관 운송보험 226

01 의의 226

02 운송보험계약 226

1. 보험가입의 형태    226 2. 보험가액불변주의    226

3. 피보험이익    226

03 보험자의 면책사유 227

제3관 해상보험 227

01 의의 227

1. 개념 및 성질    227 2. 종류    227

02 보험위부 227

1. 의의    227 2. 보험위부의 원인    228

3. 보험위부의 요건    228 4. 보험위부의 효과    229

제4관 책임보험 229

01 의의 및 기능 229

02 책임보험의 요소 229

1. 보험의 목적    229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230

3. 보험사고    230

0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230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230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3자의 직접청구권    233

04 영업책임보험 236

1. 의의    236 2. 보험목적의 확대    236

05 보관자의 책임보험 236

06 재보험 236

1. 의의    236 2. 법적 성질    237

3. 법률관계    237

제5관 자동차보험 237

1. 의의    237 2. 담보와 보상 내용    237

3.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238

4. 자동차보험의 특칙—자동차의 양도    240

제6관 보증보험 241

1. 의의    241 2. 법적 성질    241

3. 법률관계    241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설 244

01 인보험의 의의 244

1. 개념    244 2. 손해보험과의 차이    244

02 보험금의 분할지급 245

03 보험자대위의 금지 245

1. 원칙적 금지    245 2. 예외적 허용    246

제2절　생명보험 246

01 의의 246

1. 개념    246

02 종류 246

0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247

1. 의의    247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247

3. 보험수익자의 결정    247

04 타인의 생명보험 248

1. 의의 및 제한의 필요성    248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48

3.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250

4. 단체보험    251

05 면책사유 252

1.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252 2. 일부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252

3.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복수의 원인 중 하나인 경우    252

제3절　상해보험 253

01 의의 253

02 특성 253

1. 인보험의 성질    253 2. 손해보험의 성질    253

3. 보험사고    253 4.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4

제4절　질병보험 254

참고문헌 255

판례색인 256

사항색인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