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2.28
십수 년의 사례 강의를 통해 모인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부족하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하나의 현상도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듯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도 다를 수 있기에 사례를 선정하고 풀이를 제시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선별하여 기본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민사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체법적 쟁점도 다양하게 다루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들과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 2.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법원 사례 1
법원 사례 풀이 3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20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풀이 23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61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풀이 64
소 제기의 효과 사례 92
소 제기의 효과 사례 풀이 95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124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풀이 127
변론 사례 194
변론 사례 풀이 197
증거 사례 235
증거 사례 풀이 238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274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풀이 278
판결의 효력 사례 323
판결의 효력 사례 풀이 327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377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풀이 380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424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풀이 427
소송참가 등 사례 470
소송참가 등 사례 풀이 475
상소심/재심 사례 532
상소심/재심 사례 풀이 535
판례색인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