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2.29

초판발행 2023.02.28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하였다.

최근 일부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청구의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등의 영역에서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사례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실체법상·소송법상 쟁점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사례에서 직접적 쟁점이 아닌 사항도 민사소송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서술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들과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 2.

강수미

일신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변호사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 사례 1

법원 사례 풀이 3

참고사례_20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22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풀이 25

참고사례_48

참고자료_51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64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풀이 67

참고사례_94

소 제기의 효과 사례 96

소 제기의 효과 사례 풀이 99

참고사례_126

참고자료_128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134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풀이 137

참고사례_180

참고자료_182

변론 사례 205

변론 사례 풀이 208

참고사례_246

증거 사례 249

증거 사례 풀이 252

참고사례_290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293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풀이 297

참고사례_338

참고자료_341

판결의 효력 사례 343

판결의 효력 사례 풀이 346

참고사례_394

참고자료_397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399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풀이 402

참고사례_446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450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풀이 453

참고사례_495

소송참가 등 사례 498

소송참가 등 사례 풀이 503

참고사례_557

참고자료_562

상소심/재심 사례 567

상소심/재심 사례 풀이 570

참고사례_618

판례색인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