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2.28

십수 년의 사례 강의를 통해 모인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부족하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하나의 현상도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듯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도 다를 수 있기에 사례를 선정하고 풀이를 제시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선별하여 기본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민사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체법적 쟁점도 다양하게 다루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들과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 2.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강수미

일신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변호사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 사례 1

법원 사례 풀이 3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20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풀이 23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61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풀이 64

소 제기의 효과 사례 92

소 제기의 효과 사례 풀이 95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124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풀이 127

변론 사례 194

변론 사례 풀이 197

증거 사례 235

증거 사례 풀이 238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274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풀이 278

판결의 효력 사례 323

판결의 효력 사례 풀이 327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377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풀이 380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424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풀이 427

소송참가 등 사례 470

소송참가 등 사례 풀이 475

상소심/재심 사례 532

상소심/재심 사례 풀이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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