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7.31

형사판례연구 제30권이 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지난 1년 동안의 형사판례연구회의 학술활동 결과입니다. 형사판례연구회의 학술지인 형사판례연구가 30권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연구회가 창립 30주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송 이재상 교수님과 옥봉 권광중 고문님께서 형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우리 형사판례를 대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법학과 형사판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형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한 1992년부터 30년이 되는 지금까지 우리 연구회는 매월 월례연구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사법은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규범으로, 그것의 구체화는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될 수밖에 없는데, 판결 등이 당사자는 물론 사회의 구성원들을 납득시키려면 결론 및 그에 이르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월례연구회는 바로 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으려는 치열한 논증의 장입니다. 판결 등의 결론이 무엇이며 과연 정당한지, 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연구자로서 대안도 제시하는 경연장입니다. 이러한 논쟁과 토론을 통하여 실무자들과 형사법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형사법 해석과 적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형사법 분야에서 실무가와 학자의 공동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연의 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21년의 월례연구회에서도 간접정범, 공범관계의 이탈, 정당행위,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같은 총론분야의 기본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각론의 경우 직권남용죄, 성범죄, 명예범죄, 주거침입죄, 가상재산 등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판결과 이에 대한 평석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도입할 때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점점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심리절차도 다루었습니다. 어느 주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던 작년에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월례발표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다른 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도 열었습니다. 2021년 7월 5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우리 형사판례를 대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연구회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학술대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물론 하급심판례도 연구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하급심재판들이 상세한 논증을 시도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해석론을 전개하는 등 학술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급심판결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법관 이외의 연구자들이 하급심판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하급심을 강화 내지 충실화한다는 사법제도개선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 연구회 회원들이 선도적으로 관심 있는 하급심판결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판례연구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꾸준히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하태훈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명칭 변경 1주년을 축하드리며, 형사정책을 포함하여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연구기관으로 도약?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의 월례연구회에서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열심히 참여하신 회원님들,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열정과 정성이 쌓여 오늘의 형사판례연구회를 만들었고, 내일의 연구회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월례연구회와 공동학술행사 등을 도맡아 처리하시는 총무간사 류부곤 교수와 편집간사 허황 교수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을 전합니다. 두 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월례연구회와 본서의 출간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끝으로 형사판례연구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출판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  동  범

위원장    

이 용 식

위  원    

김 성 돈

김 성 룡

김 태 명

류 전 철

문 성 도

우 인 성

이 완 규

전 지 연

최 병 각

(가나다순)

피해자의 자손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인정여부

―간접정범과 자수범의 이해구조 : 하나의 이단적 고찰――

간접정범과 자수범에 관한 독일이론의 맹신적 추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동일과 비동일의 비동일――

자수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과 간접정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의 의미차이와 간극――

자수범과의 작별: 아듀 자수범!― <이용식>    1

이탈과 중지미수, 그리고 인과성 <최준혁>   63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최호진>   93

방조범의 인과관계 <김대원>  127

직권남용과 성폭력 2차가해―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한균>  155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을 중심으로― <윤영석>  193

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 <이근우>  22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결정― <승이도>  265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창온>  335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김태명>   381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장성원>   42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구현 <한제희>   465

2021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515

2021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57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0권)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1년도 발표회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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