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4.01.20

초판2쇄발행 2023.01.20

초판발행 2023.01.05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다. 한국인은 일본의 전후청산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과거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용해 그런 반일 정서 속으로 파고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토착왜구, 죽창부대, 의병이 등장하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은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문제는 청산됐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는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및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해결됐다고 본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합의 번복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난감해 한다. 한국의 입장 변화를 스포츠 경기에서 ‘골대를 옮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의 배후에는 굴곡진 역사와 민족 감정이 복잡하게 착종한다. 게다가 사법부의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는 단순한 봉합이나 외교적 임시방편책으로 이를 극복하기 힘든 지경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쨌든 일본은 동북아에서 정치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가장 비슷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월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단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판은 깔렸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인식과 평가가 변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은 이미지나 느낌으로 정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아무리 국익에 필요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 책은 그런 맥락에서 양국의 현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했다.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그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시각에서 양국의 갈등에 관련된 현안을 친일 논란과 함께 이 책에서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대일정책,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국교 정상화 과정,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독도, 국가책임,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관계 및 한미일 공조 문제를 검토했다.

독자들이 현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갈등의 역사적 전개와 정치적?법적 문제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현안을 이해해야, 상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직접 발표했던 논문이나 저서 외에 언론에 기고했던 글도 다수 참조했다. 통합적 시각에 의한 한일관계의 분석이 쉽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생긴 시간적 여유로 그런 작업을 일관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은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이라는 학제간 연구의 갈증에 대한 나 자신의 해답이기도 하다.

한일관계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부분은 주제 별로 정리했고, 국제법에 대한 문제는 본문을 참고자료와 함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현안에 대한 팩트 시트와 각 장 서두의 요약을 통해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삼인칭 시점으로 글을 썼지만, 예외적으로 일인칭 시점을 도입한 부분도 있다. 개인적 경험이 얽힌 특정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 기존의 글과 다른 스타일의 내용이 일부 섞였다.

키신저가 말했듯이, 학자는 국제관계나 현실정치(Realpolitik)의 작용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이론을 다듬으면 되지만, 정치인은 선택한 정책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자는 시간과 여유를 갖고 결론을 도출하지만, 정치인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Henry Kissinger, Diplomacy, Simon & Schuster, 1995, pp.27~28

 한일관계에 대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오롯이 정치인과 정책 당국자의 몫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핵 대비를 위한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행위이자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한 야당 대표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논쟁적이다.

이제는 한국의 정치도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위를 불문하고 열광하는 분위기도 가라앉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책임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반일 정서에 기대는 정치 풍토도 바뀔 수 있다. 해방된 지 80년이 돼가는 시점에 친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많은 시간을 같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항상 그랬듯이, 책상물림 가장을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꼼꼼히 원고를 읽고 의견을 준 홍승기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이 국격에 맞는 외교정책의 수립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년 11월

이  창  위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주요 저술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론(두남, 2003)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흥망사(궁리, 2005)

국제해양법 판례연구(세창출판사, 2015)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일조각, 2017)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궁리, 2019)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Routledge, 2017)

책머리에 1

한일 간의 근대사와 현안에 대한 팩트 시트(Fact Sheet) 12

제1장   전가의 보도, ‘친일 프레임’

1. 토착왜구와 친일파 17

최악의 한일관계/17　　어느 소설가의 도발/19

시대착오적 논리/21

2. 죽창부대와 반일정책 23

저항의 상징/23　　동학운동과 무역분쟁/26

3. 강자에 대한 분노, ‘르상티망’ 29

학생들의 분노/29　　식민지 콤플렉스와 ‘르상티망’/32

‘똘레랑스’와 발상의 전환/35

제2장   정치인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

4. 대통령의 창씨개명 41

다카키 마사오/41　　창씨개명의 강요/44

5. 대통령의 일본어 46

일본어와 친일파 논란/46　　일본문화와 일본어/50

6. 대통령의 대일관 52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52　　주객이 전도된 허풍/54

대통령의 대일 독트린/56　　대통령의 독도 방문/59

제3장   윤봉길 의사와 한국의 독립

7. 자신을 버리고 조국을 살린 청년 63

장부 출가 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63

임시정부의 탄생과 독립운동/66

8. 일본의 도발과 패망, ‘묘시파리’(眇視跛履) 69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郎)/69

시게미쓰 마모루(重光 葵)/73

9. 카이로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77

한국인의 ‘노예상태’와 독립 시기/77

한국이 빠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8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84

제4장   잘못 끼운 첫 단추, 국교 정상화

10. 한일기본조약 89

국교 정상화를 위한 진통/89　　의도적 모호성/93

11. 청구권협정 96

‘노예상태’와 ‘흥분상태’에 대한 공방/96

조약의 자의적 해석/99

12.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103

6․3 학생운동/103　　대통령의 담화/106

제5장   1965년 합의의 후유증

13.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책임 113

일본의 공식적 사과/113　　합의의 법적 성격/117

국제사회의 압력/119　　사법부의 혼란/121

14. 강제징용 배상 판결 123

개인의 청구권/123　　사법자제의 원칙/125

골대를 옮기는 한국/128

1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31

국제정치의 맥락/131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134

제6장   진퇴양난의 딜레마, 독도 문제의 진실

16. 갈등의 시작 139

외교의 귀신, 내치의 등신/139　　한국과 일본의 주장/142

17. 역사적 문서의 증거능력 144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4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태정관 지령/147

18.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149

관련 문서의 해석/149　　국제판례/152

독도 문제의 해결/155

제7장   국가책임

19. 국제사회와 국가의 책임 161

주권평등의 원칙/161　　식민지 지배의 책임/164

20. 강대국의 식민지 인식 166

식민지의 독립/166　　일본의 대륙 침략/168

21. 전쟁책임 171

일본군의 잔학행위/171　　사과의 반복/174

히비야(日比谷) 폭동 사건/176

제8장   한일관계의 법과 정치

22. 침략과 전쟁, 강요된 평화 187

만국평화회의/187　　조약의 효력/189

23.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191

이론의 전개/191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접점/192

이론과 현실/194

24.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196

일본의 선택적 국제법 수용/196　　

한국의 소극적 국제법 수용/198

제9장   친일과 반일 사이

25. 신화와 진실 204

친일파 논란/204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206

무릎 꿇은 독일과 일본의 총리/208

26. 국가와 개인 212

제국의 군인/212　　

외무대신이 된 ‘조선인 도공’의 후예/215

특별한 인연과 운명/217

27. 일본의 ‘태세전환’ 220

반미에서 친미로/220　　일본의 사과, 미국의 사과/222

제10장   안보 지형의 변화

28. 미일동맹 230

거대한 ‘근대’와의 조우, 페리의 ‘흑선’/230

워싱턴 체제와 15년 전쟁/232　　미일 양국의 협조 체제/235

29. 한미동맹 237

근대화의 실패/237　　분단과 전쟁/239

흔들리는 안보/243

30. 한미일 공조 246

북핵 위기의 해결/246　　6자 상호확증파괴의 균형/248

확장억지력의 분담/249　　이미지 갭의 조정/251

에필로그 255

한일관계, 영원한 에니그마/255　　역사에 대한 책임/257

디지털 시대의 한국과 일본/259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 주요 사항 연표 263

참고자료

1.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규) (발췌) 267

2. 카이로 선언 270

3. 포츠담 선언 (발췌) 272

4. SCAPIN 677(1946.1.29.) 273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췌) 275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280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83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287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289

1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발췌) 290

11. 한미상호방위조약 293

참고문헌 296

주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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