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10.14

전쟁과 평화는 역사와 함께하여 왔다. 학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원인을 인간의 본성, 국가의 의지, 국제체제의 상관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며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지금도 학자들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몰두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국제사회 현상 또한 설명하려는 자체가 어리석은 노력일지 모른다.

저자도 이 어리석은 노력을 행복이라 생각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2000년대 한국의 현실적 해군력 수준에 대해 고심하며 2010년부터 포괄적 군사력 비교를 연구하였다. 이제 다시 10년이 지난 2020년까지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려 한다. 비록 지금 당장 연구가 거대하고 획기적이지는 아닐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살아있는 연구로 작은 밀알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무모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이 연구는 세력균형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실주의의 대표적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도 국제체제에서 국가를 중요한 행위자로 국제사회에서 국력(national power)과 힘(power)의 분포(distribution)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려 한다. 미어샤이머(John Joseph Mearsheimer)가 국가 힘의 핵심이 군사력이라 주장하듯, 이 책에서도 군사력(military power)을 국가의 핵심적인 힘으로 전제하여 국제관계에서 힘의 분포와 힘의 충돌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도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주변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회체제의 안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체제의 불신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조차도 개인 주택에 보안체계(security system)를 설치하고, 경호원을 고용하는 등 더 안전성을 높이려는 경향과도 같은 현상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도 사람과 같이 생물적 특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생존과 안전장치에 모든 자원을 올인(all-in)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적의 안전장치를 찾기 위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을 하지만,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장을 안개(fog of war)에 비유한 것과 같이 국제 안보환경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으로 오판(misjudgment)과 오산(miscalculation)으로 인해 한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국가의 힘은 포괄적 개념으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군사력을 국가의 핵심적 힘으로 전제하여 세력균형이론과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국가 간 또는 국가군(nations’ group) 간에 상대적 군사력 수준이 균형범위 내에 있으면 힘의 균형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힘의 균형은 깨지고 전쟁이 발생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사례는 제1, 2차 세계대전, 냉전시기 주요 국가들, 협력과 동맹 국가들,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들까지 다양하며 각각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힘의 균형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균형의 개념이라면 점(point)이라 하겠지만, 국가의 힘에 대한 균형은 범위(range)라는 개념일 것이다. 개별국가 또는 협력하는 국가군에서 균형과 불균형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특히 군사력의 핵심인 국방비, 육군, 해군, 공군 등 시대별 정량화가 가능한 요소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국가군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 이 글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본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서 생존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

해군중장 김명수

ㅇ 교육경력

- 해군사관학교 졸업(43기)

- 국방대학교 석사

- 美 해군수상전학교(ISWOS)

- 美 이지스 훈련센터

- 국민대학교 정치학 박사

-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과정

ㅇ 근무경력

- 세종대왕함(DDG 991) 함장

-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작전 2처장

- 해군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

- 해군 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 해군 제1함대사령관

- 해군본부 정보참모부장

- 해군사관학교장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 現 해군참모차장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방법론

제Ⅱ장 세력균형이론과 군사력

제1절 세력균형이론과 비판 11

1 세력균형이론

2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비판

제2절 세력균형이론에서 군사력의 의미와 힘의 추구방법

1 군사력의 의미

2 힘의 추구방법

제3절 세력균형이론과 군사력의 상관관계

1 세력균형과 군사력

2 세력균형과 국가행동

제4절 상대적 군사력 측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

제Ⅲ장 제1, 2차 세계대전기의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제1절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과 전쟁원인

2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3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제2절 전간기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1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과 전쟁원인

2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3 전간기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제3절 소결론

제 Ⅳ 장 미 · 소 냉전시기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제1절 냉전시기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1 냉전시기의 국제적 상황

2 미국과 소련의 상대적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제2절 냉전시기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1 냉전시기의 동북아아시아 상황

2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제3절 소결론

제Ⅴ장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상관관계

제1절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 

제2절 세력균형과 국가행동 

제3절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제 Ⅵ 장 현대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

제1절 동북아시아 상황과 군사력 수준

1 동북아시아 상황

2 동북아시아 군사력 수준 변화

제2절 미국과 중국의 힘의 경쟁

1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2 냉전시기와 유사한 양대 세력권의 대립 

제3절 소결론

제 Ⅶ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비 분석

2.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비 분석

3. 냉전시기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비 분석

4. 현대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비 분석

5. 2020년대 동북아시아 군사력 현황과 203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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