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10.04

지평이 발간하는 책자인 “법률의 지평”은 이번에 이공현 대표님을 위한 특별호로 “공화와 공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공현 대표님과는, 대표님이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시던 1999. 9. 제가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으로 발령받으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04.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하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계시던 대표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가 지금 지평에서 재차 모시게 되어 그 인연이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지평은 2000년에 창립한 이래 도약과 성장을 거쳐 현재 확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다수의 프로를 영입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디지털혁신팀, ESG센터, 중대재해대응센터 등 신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2. 2. 21. 본사를 이전하여 “숭례문-서울역 시대”를 역동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의 지평”은 2019년부터 매년 발간하여 올해까지 4호가 발간되었는데, 이번에는 4호의 발간에 더하여 이공현 대표님을 위한 문집으로 “공화와 공론”이라는 특별호를 내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별호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공현 대표님이 추구하는 철학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졌는데, 먼저 이공현 대표님과 사봉관 변호사의 대담을 시작으로 헌법행정팀 소속 변호사들의 칼럼을 거쳐 다양한 헌법행정분야에서의 쟁점을 깊게 연구한 논문이 다수 실려 있어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공화와 공론”의 발간은, 지평이 추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로펌”, “차별적 고객가치 실현” 및 “친밀한 고객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로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평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훌륭한 글을 써 주신 이공현 대표님을 비롯한 집필진 모두와 출판을 위해 고생하신 지평의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변호사 윤성원

이공현 약력

1971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1973       사법연수원 제3기 수료

1973 - 197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6 - 197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8 - 1981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지원장

1982 - 1983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1983 - 1984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4 - 1987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8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8 - 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        미국 Harvard Law School 방문교수(풀브라이트 연구기금)

1991 - 1993   사법연수원 교수

1993 - 1994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부장판사

1994 - 1997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 199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1999 - 2001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1 - 2003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003 - 2005   법원행정처 차장

2005 - 2011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 - 2011   베니스위원회 위원(2010-2011; 집행위원)

2014 - 2011   재단법인 여시재 감사

2017 -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2018 -          현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1 -          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명예대표변호사

전 문

대담/ 이공현․사봉관                                 

생각: 이공현의 열린 세상/ 이공현                           

생각: 이공현의 공론장/ 이공현                             

칼 럼

헌법행정팀과 함께 걸어온 길/ 박성철

나의 특별한 입사 동기/ 구나영                                                

헌법행정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헌법소송/ 한철웅   

논 문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제도와 본안 승소가능성/ 곽신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소송 개괄/ 권준희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정원․유현정․한선필                                 

아동의 헌법적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의 위헌성/ 

선거구획정과 민주주의/ 최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