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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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헌법 최신 판례집
신간
2023 윤우혁 헌법 최신 판례집
저자
윤우혁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10.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7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309-9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2,000원

초판2쇄 2022.12.10

초판발행 2022.10.01

윤우혁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경단기 헌법 대표 강사

PART 1 헌법총론

CHAPTER 1 헌법과 헌법학
THEME 01 헌법의 의미
THEME 02 헌법해석과 헌법관
THEME 03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THEME 04 헌법의 수호
THEME 05 대한민국 헌정사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총설
THEME 0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THEME 07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THEME 08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THEME 09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PART 2 기본권론

CHAPTER 1  기본권 총론
THEME 01 기본권의 의의
THEME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THEME 03 기본권의 주체
THEME 04 기본권의 효력
THEME 0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THEME 0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THEME 0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THEME 08 행복추구권
THEME 09 평등권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THEME 10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THEME 11 인신의 자유권
THEME 12 사생활의 자유권
THEME 13 정신적 자유권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
THEME 14 재산권
THEME 15 직업선택의 자유
THEME 16 소비자의 권리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
THEME 17 참정권
THEME 18 선거권과 선거제도
THEME 19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THEME 20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
THEME 21 청구권적 기본권
THEME 22 청원권
THEME 23 재판청구권
THEME 24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5 형사보상청구권
THEME 2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THEME 27 사회적 기본권
THEME 2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ME 29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THEME 30 근로의 권리
THEME 31 근로3권
THEME 32 환경권
THEME 33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THEME 34 국방의 의무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1 통치구조
THEME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THEME 02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2 국회
THEME 03 국회의 구성과 조직
THEME 04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THEME 05 국회의 권한
THEME 06 국회의원

CHAPTER 3 대통령과 행정부
THEME 07 대통령
THEME 08 정부
THEME 09 선거관리위원회
THEME 10 지방자치제도
THEME 11 군사제도

CHAPTER 4 사법부(법원)
THEME 12 사법부(법원)
CHAPTER 4 사법부(법원)

CHAPTER 5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THEME 13 헌법재판소 일반론
THEME 14 위헌법률심판
THEME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THEME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THEME 17 권한쟁의심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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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암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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