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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신간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저자
한용섭
역자
-
분야
군사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9.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8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615-4
부가기호
9339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초판발행 2022.09.10


21세기 세계의 군사적 단층은 9개의 핵무장국과 184개의 비핵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핵무기의 확산과 핵전쟁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1970년에 출범한 핵비확산조약체제는 5대 국가(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핵비확산(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체제가 출범한 이후 핵국과 비핵국 사이에는 핵확산 방지와 핵확산 시도라는 국제정치적 게임이 전개되었다. 그런 중에도 세계의 189개국이 NPT 회원국이 되었고, 그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NPT체제의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NPT의 도전요소가 되고 있다.
NPT가 보편적 국제체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은 1970년에 NPT에 가입하고 1975년에 NPT를 발효시켜 모범적인 비핵국으로 행동하여 왔고, 핵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력생산을 통해 광명의 빛을 주는 평화적 측면의 원자력발전을 일으켜서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국가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하고도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 군사적 측면의 핵무기 개발에만 올인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세계를 상대로 핵위협과 NPT체제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한국은 비핵과 세계평화라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은 핵과 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남북한 간에 논리상의 대결도 만만치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NPT체제의 동향에 대해 예리하게 주목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반영시킨 가운데 NPT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연구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사실상 저자의 NPT체제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은 남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개시한 1991년에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처음으로 핵무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던 때였다. 1974년에 미국정부가 이를 눈치 채고 다방면으로 압력을 구사하고 나오자, 1976년 1월에 박정희 정부는 핵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 이후 한국의 정부나 학계, 국민들은 핵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모든 생각을 접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두 번째로 일어난 것은 1990년 탈냉전과 함께 북한 김일성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공조하여 노력하기 시작한 때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북한과의 핵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1976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의 국내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핵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은 핵무기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정부에서 핵공학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비확산 및 핵정책 공동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남북 핵협상 종사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핵지식과 핵군축, 핵검증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이때에 저자는 1985년부터 6년 간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랜드대학원에서 미소 간 핵군비경쟁과 핵군축, 재래식 군비경쟁과 군비통제를 연구하고 관련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1991년 12월부터 1년 간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남측 전략수행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해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지금 남한 땅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 혹은 노우라고 대답하세요”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측 협상 대표를 코너로 몰아 넣었으나, 우리측 대표는 “시인도 부인도 안하는 것(Neither Confirm Nor Deny)이 우리 정책입니다”라고 반복하여 대답할 뿐 시원한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 뒤 북한 핵위협이 가시화 될수록 우리도 핵에 대한 지식과 비핵화의 방법, 핵협상 기술과 검증방법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그리고 세계의 핵무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확산 레짐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한미 간의 협조 및 국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했다. 사회과학 중심의 정책공동체와 자연과학의 핵공학공동체 간에 지속적인 융합학문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북핵협상이 북미 간의 제네바협상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남북 핵협상 기간 중에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핵정책공동체와 핵공학공동체 간의 네트워크가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저자는 1992년 말 남북한 핵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군축연구소 소장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한 간 핵협상에 대한 평가를 국제적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닥쳐 올 중국과 일본,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핵문제를 국제 핵군축과 핵비확산체제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때 유엔군축연구소 소장이었던 Sverre Lodgaard 박사가 저자를 유엔군축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받아 주었다. 이때에 저자는 ??동북아의 핵군축과 비확산(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이란 책을 유엔이름으로 출판하였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핵문제를 광범위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동북아에서 비확산과 핵군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동시에 제네바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의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북한에 대한 IAEA의 핵사찰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의정서(93+2)를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몇 년 내에 수용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자와 세계의 핵비확산전문가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한국이 핵관련 문제에 대해 세 번째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테러세력의 핵무기 획득과 사용 가능성에 기인한 핵테러리즘을 저지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창하고 나선 때”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였고,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정부는 준비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이때에 저자는 이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1993년에 사라진 한국의 핵정책공동체와 핵공학공동체 간의 융합학문적 네트워크를 다시 재건해야, 앞으로 글로벌 핵문제를 다루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한국핵정책학회를 드디어 출범시키게 되었다.
한편,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이 1973년 중동 발 오일쇼크에서 벗어나고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캐내는 에너지가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라고 불리는 원자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박정희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장기계획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의 붐이 조성되었다. 박정희 이후 모든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6년에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2017년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감행하여 한국은 원자력대국의 꿈이 사라지고, 핵공학 연구생태계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2022년 5월 등장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원자력의 제2의 르네상스를 시도하고 있음은 국가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보편적인 국제핵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고, NPT에 가입하여 비핵정책과 핵의 이중성 중에서 평화적 원자력의 발전에 전념하면서도, 비핵화의 장점을 세계적으로 선양하고 국제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국익을 챙겨오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핵공학 측면에서도 원자력의 세부적인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함을 보았다. 그래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군사안보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NPT 모범 준수국으로서 누려야할 모든 국제적 과학기술적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핵정책과 비확산의 국제정치”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2015년 5월 한국연구재단에 우수학자 연구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다. 이 책은 지난 5년 간 연구를 종결 짓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설명하고, 제1장에서 국제핵비확산 레짐의 기원과 전개과정, 핵무기 개발을 성공한 국가의 동기와 실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국가들의 동기와 실태, NPT의 국제레짐으로서 진화과정, 국제정치이론의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효과>이론을 확장하여 <자주-핵확산> 대 <안보동맹-핵비확산>의 4분면에서의 핵국 및 비핵국들의 전략적 선택의 비교 분포도, NPT의 국제레짐으로서의 건강성 평가와 도전 과제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핵개발 정책의 기원과 전개, 포기에 이르기까지의 이슈와 한미 간의 협상과정,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의 규모의 변화와 미국의 대한반도 핵억제정책의 변화, 그리고 탈냉전과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 그 후속조치로서 등장한 한반도비핵화 정책의 기원과 진화과정,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개념의 등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국민여론의 변화, 북한 핵시대에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살펴본다. 여기서 이루지 못한 박정희의 핵개발의 꿈을 미화함으로써 핵개발이 마치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화 만들기가 있었고, 이 신화 만들기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불신 가중과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 정책 면에서도 국익 손실을 초래한 것을 발견한다.
이 장에 이어서 NPT체제와 북한 간의 상호작용, 북한의 핵개발 정책과 능력, 북한의 핵협상 전략의 변화, 남북한, 북미, 6자회담에서 핵협상의 교훈, 2018년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여 이 책 속의 한 장으로 출판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북핵에 대한 연구는 2018년 5월 『북한핵의 운명』(박영사, 2018년)이란 책으로 독립하여 출판하였다. 따라서 북핵연구는 본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발전정책의 기원과 진화과정, 자율성과 에너지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대미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성취사항과 한계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국가전체적 입장에서 군사안보와 과학기술의 융합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협업을 통해 탈원전 운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길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결론에서는 국제핵비확산체제와 한국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한국의 핵개발과 포기,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한미 원자력 기술협력에서 나타난 국제정치적?군사전략적?과학기술적 측면의 장단점을 통합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밝힌다. 지금까지 각 세부분야에서는 한미 간의 협력을 잘 해왔지만, 모두 부분최적화에 머물러 있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각 세부분야를 통합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비핵정책의 모델 국가로서 국익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평화적 원자력의 모범 국가로서 문명국가의 위상을 떨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자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5S1A5B1012382)의 결과물이다. 원 제목은 “한국의 핵정책과 국제정치”였으나,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으로 바꾸어 출판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 연구를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안종만 박영사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히며 부족한 점이나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주저없이 반영할 것이다.

2022년 8월
저자 한용섭

한용섭(韓庸燮), Yong-Sup Han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하버드대 정책대학원 석사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국방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담당 
국방부 핵정책담당관 및 남북핵통제공동위 전략수행요원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대 교수
국방대 부총장,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합참, 육군, 해군, 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한중 싱크넷 부회장
한·미·중 전략대화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랜드연구소와 유엔군축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포틀랜드대학교 및 샌디에고대학 교환교수
중국 상하이 푸단대 및 중국 외교학원, 일본 게이오대학 교환교수
現在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우리국익가치연구회 대표경남대 초빙교수, 국방대 명예교수, 중앙일보 한반도평화워치칼럼니스트

수상
국무총리상(1992), 국제정치학회 저술상(2004)
세종문화상(외교안보통일분야)(2008), 문화관광부 우수도서(자주냐 동맹이냐, 200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국방정책론, 2012),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2015-2020)
홍조근정훈장(2012), 황조근정훈장(2020)

주요저서
『우리국방의 논리』(2019), 『북한 핵의 운명』(2018),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정판』(2015),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2004), 『국방정책론』(2012, 2016), 『동북아시아의 핵무기와 핵군축』(2001), 『자주냐 동맹이냐』(2004, 편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2005, 공저), 『미중경쟁시대의 동북아평화론』(2010, 편저), 『미일중러의 군사전략』(2018, 공저), 『신외교안보방정식』(2020, 공저) 등
South Korea’s 70 Year Endeavor for Foreign Policy, National Defense, and Unification(co-authored in 2018),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2005), Sunshine in Korea(2002),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1995), Conven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1991) 등
국제공동연구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방안 연구(2019)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연구(2005)
북한체제의 근대화 방안 연구: 목적, 방법, 적용(2003)
한반도 신뢰구축방안 연구(2001)

서  론

제1절 NPT의 배경 2

제2절 핵의 이중성 4
1. 핵의 군사적 이용 4
(1) 우라늄탄 4
(2) 플루토늄탄 5
(3) 수소탄 6
2. 핵분열성 물질의 확보 7
3. 핵의 평화적 이용 12
(1) 가압경수로 13
(2) 비등경수로 14
(3) (가압)중수로 15
(4) 흑연감속가스냉각로 15
(5) 고속증식로 16
(6) 흑연감속비등경수로 16
4. 세계의 원자력 이용 추세 17

제3절 한국의 핵비확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점 19

제4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3


제1장 핵비확산체제

제1절 NPT체제의 기원 28

제2절 NPT체제 35
1. NPT조약의 내용 36
2. NPT의 구조 40

제3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41
1. 핵무장 원인에 대한 이론 42
2. 제1차 핵시대의 전개 45
(1) 미국의 핵무기 개발 45
(2) 소련의 핵무기 개발 49
(3) 영국의 핵무기 개발 51
(4)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54
(5) 중국의 핵무기 개발 57
3. 제2차 핵시대의 전개 61
(1)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63
(2) 인도의 핵무기 개발 65
(3)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69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72
4. 핵무장 국가들의 핵개발 동인 75

제4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가? 76
1. 핵비확산을 위한 NPT의 역할 78
2.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 82
(1) 남아프리카공화국 83
(2)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핵폐기 사례 87
3.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 96
4. 이웃 국가들 간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 99
5. 미국의 중재에 의한 핵개발 포기 사례 100

제5절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101

제6절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미국과 소련(러시아)을 비롯한 5대 핵국의 역할 105
1. 미국과 소련(러시아) 간의 핵군축 105
2. 영․프․중의 핵군축에 대한 입장의 변화 111
(1) 영국 111
(2) 프랑스 112
(3) 중국 112

제7절 NPT 평가회의와 TPNW의 출현 115
1. 역대 NPT 평가회의 115
2. 핵무기금지조약 121

제8절 IAEA와 NPT체제의 보조장치들 122
1. 국제원자력기구 123
2. NPT의 보조장치들 127

제9절 소 결 론 130


제2장 한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비핵정책의 선택

제1절 미국은 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했나? 140

제2절 북한의 6.25 남침과 미국의 핵무기 사용 논쟁 143

제3절 미국은 왜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나? 154

제4절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와 미국의 핵포기 압력 간의 긴장관계 163
1.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포기 163
2.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과 핵무장론의 재등장 194

제5절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 흔적 지우기 205

제6절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비핵화 선언 208

제7절 북한 핵위협 증가와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 구축 216
1. 한․미 확장억제협력 강화 221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224
3.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 226
4. 한국의 킬체인 체제 강화 230

제8절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 모델의 적용 231

제9절 소 결 론 236


제3장 한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과정: 도전과 응전

제1절 한국의 민간 원자력 이용의 기원 242

제2절 박정희 시대의 원자력 건설 249
1. 제1차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249
2. 제1호 원전: 고리 1호기 건설 254
3. 박정희와 최형섭의 원자력 쌍두마차 259
4.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의 건설 263
5. 한국의 핵연료 국산화 결정 266

제3절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국산 자립화 추진 271

제4절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추진 275

제5절 원자력 진흥계획의 수립과 집행 282

제6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288

제7절 탄소중립 시대와 원자력 298

제8절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301
1. 거의 실현될 뻔했던 대북한 경수로 수출 301
2. UAE에 원자력발전소 수출 304
3.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 308

제9절 한․미 원자력협력과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309
1. 1970년~2010년의 한․미 원자력협력 309
2. 비핵정책 채택과 농축 재처리 이슈 313
3. 2010년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316

제10절 한국 원자력의 자율성 대 에너지 교환 모델의 적용 323

제11절 소 결 론 325


결  론 / 329

참고문헌 339
찾아보기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