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9.0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관으로 근무를 하며 매일 상당한 수의 법인·부동산등기 신청을 처리해 왔으나, 동산·채권 담보등기 사건을 처리한 수는 한달에 2~3건 정도였다. 그 이유는 금융권의 대출상품이 주로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동산·채권 담보를 통한 금융은 실무에서 극히 드물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2016그120, 2019도14770, 2020그872, 2017다263901 등 동산·채권담보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동산·채권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기울이고 있는 등 동산·채권 담보제도에 관한 법리적·실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담보권설정자도 확대되었으므로 새로운 담보제도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작된 논의가 동산·채권 담보라는 제도로 발전했고, 팬데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무를 위한 담보등기에 관해 정리한 서적이 많지 않아서 동산·채권담보등기에 대해 업무를 하면서 실무에 관해 체계적으로 참고할 자료에 관한 갈증이 늘 있었다. 대부분 기존의 서적은 법률과 규칙에 대한 해설서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나마 있는 참고서적도 실무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관한 연구가 아닌 민법의 체계 속에서 담보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학술적으로 기술한 서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조차 최신의 논의보다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나 시행되는 즈음에 있는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실무에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산·채권 담보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이 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2020년에 일괄담보제도 도입에 관한 법무부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기안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제도담당 사무관으로서 일선 등기 실무자들의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에 대한 질의를 해결해왔다. 시스템 구축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의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업무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동산·채권 담보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작성하였다.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닌 실무자의 연구와 법률해석의 결과물이므로 문제점과 오류가 상당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타와 지적을 통해 동산·채권담보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김시영 변호사, 법률적 검토를 도와준 이상미 변호사(前 재판연구원), 신승호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채권집행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정병문 교수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박영사 임재무 전무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 9.
저자 권병철

권 병 철

제58회 사법시험 합격
제4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제36기 법원공무원교육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등기사무관(등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사무관(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제도담당)
사법등기심의위원회 서기
서울고등법원 국가소송수행전담팀

서장
1. 이 책의 목적
2. 이 책의 편제

제1장 동산·채권담보권

제1절  총  론
1.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비교
2. 동산·채권담보의 현황
3 .동산·채권담보권 개관 

제2절 동산담보권
1. 서설
2. 동산담보권의 성립
3. 동산담보권의 효력  
4. 담보권의 실행  
5. 담보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3절 채권담보권
1. 서설
2. 채권담보권의 성립 
3. 채권담보권의 효력 
4. 담보권의 실행 
5. 담보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2장 동산·채권담보등기

제1절 총 론
1. 담보등기제도
2. 등기사항  
3. 등기기관  
4. 등기신청절차  
5. 등기실행절차  
6. 등기의 공개  
7.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동산담보등기
1. 동산(근)담보권 설정등기  
2. 동산(근)담보권 이전등기  
3. 동산(근)담보권 변경등기  
4. 동산(근)담보권 경정등기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6.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경정)등기  
7. 담보권 말소등기 
8. 담보권 연장등기 
9. 그 밖에 문제되는 등기유형

제3절 채권담보등기
1.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 
2. 채권(근)담보권 이전등기 
3. 채권(근)담보권 변경등기 
4. 채권(근)담보권 경정등기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6.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경정)등기
7. 담보권 말소등기 
8. 담보권 연장등기 
9. 그 밖에 문제되는 등기유형 

제4절 지식재산권담보등록
1.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제도
2.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비교 

제5절 등기사례연구
1. 담보권설정자의 주소와 관할
2. 담보권설정자가 합병·사망한 경우 
3. 공유동산인 담보목적물  
4. 존속기간의 연장 및 변경  
5. 등기기록의 말소와 부활  
6.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부기등기 

제3장 활성화 방안 논의

제1절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문제점
2. 입법정책적 방안에 대한 검토 
3. 운용상 개선방안

제2절 일괄담보제도
1. 법안의 주요내용
2. 문제점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