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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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
신간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
저자
백제흠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9.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6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245-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5,000원

초판발행 2022.09.15


세법의 적용 영역은 ‘초광대역’이다. 미국 건국의 주역 벤자민 프랭클린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인간사 삼라만상(森羅萬象)에 세법이 개입하지 않는 분야는 없는 듯하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하고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재산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문제된다. 이런 대표 세금 외에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생소한 세금도 많고,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 아닌 세금’도 있다. 국제거래에서는 외국 세금도 걱정해야 한다.
다종의 세금은 모두 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매겨지는데, 세법 규정은 그 자체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어 세금 이해의 난이도는 압도적이다. 외국 세금까지 관계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세대상 거래의 성격도 알아야 한다. 파생상품의 법적 성격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법한 것인지 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관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세금이 생겨나 소멸되기까지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소득세다”라고 했으니 그 난해함은 역대급(歷代級)이다.
필자는 2017년 상반기 우연한 기회에 ‘아시아경제’로부터 세무이야기라는 주제로 칼럼 투고를 요청받았다. 전문적인 법률서면 작성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딱딱한 세법 주제에 관하여 독자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글을 쓰는 작업은 버거운 일이었다. 매번 세무주제 선정과 그 정책대안에 대해 단편적으로 고민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독자들의 세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조망적 관점에서 세법의 주요 영역별로 시사적인 주제를 골고루 선정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아시아경제에서 장기간 집필의 기회를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실무가이지만 대학에서 다양한 세목에 대해 강의를 해 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매달 주제가 선정되면 독자들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론과 외국 입법례와 연혁적 설명도 가급적 충실히 소개하고자 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매월 한 편 정도의 칼럼을 꾸준히 작성하다 보니 2021년 하반기까지 4년 반 동안 57편의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난해한 세법이 납세자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세법 입문서이기도 하다. 복잡한 세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마라톤용 교과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세법이 적용되는 국면을 편안하게 일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인들의 산책용 수필서’인 셈이다. 필자는 이 책의 구성에서 세법의 영역을 크게 조세정책, 조세기본법,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기타 조세 9개로 구분하여 57편의 칼럼을 해당 분야에 나누어 배치시켰다. 기타 조세 분야에서는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준조세 등의 영역까지 다루고자 했다. 상호 영역이 겹치는 주제의 칼럼은 보다 관련성이 높은 쪽에서 위치시켰다. 세법의 개별 영역별로 해당 분야의 주제를 일별하면 최신 세무이슈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간행하는 기회에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칼럼은 아시아경제에 실린 세무이야기와는 그 제목을 달리하기도 하였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은 수정하였다. 다만, 칼럼 투고 이후 이 책의 발간시점 기간 동안에도 일부 칼럼 주제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칼럼 내용을 개정 세법에 따라 수정하지는 않았다. 해당 칼럼은 그 작성 시점의 구법 규정 하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과세실무에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득이 사정에 대해 독자들의 너른 양해를 구한다.
필자는 조세실무가이지만 조세법 학술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2016년과 2021년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세법 실무와 학술 경험의 결과물을 담은 세법의 논점 1, 2로 간행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조세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서적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는데, 이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는 더없이 큰 행운이다. 강호제현(江湖諸賢)의 선후배와 동료의 가르침과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이 세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세법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조세법률문화의 창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적극 힘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특히 수고스러운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광화문 사무실에서
2022. 8.
백 제 흠

법무법인(유) 세종 백제흠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경 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육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세법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저 서
세법의 논점
세법의 논점 2

제1장 조세정책 산책 1
01 출산장려와 조세 3
02 일자리 창출과 조세 7
03 고령사회와 효도세제 11
04 스포츠와 조세 15
05 신탁과 세제정비 19
06 문화한류의 춘풍화기(春風和氣) 23
07 코로나19 사태와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세정 27
08 차세대 제주특별법과 조세정책의 향방 31

제2장 조세기본법 산책 35
01 탈세제보 포상제의 명(明)과 암(暗) 37
02 기부의 역사와 세제 41
03 가산세 유감 45
04 원천징수제도의 그늘 49
05 ‘결혼 보너스’에 대한 소고 53
06 부과제척기간의 역주행 57
07 특수관계인의 비애 61
08 금융정보분석원과 과세정보의 수문장 65

제3장 소득세 산책 69
01 연말정산의 간소화 및 합리화  71
02 초고령사회와 연금세제 75
03 사업소득의 좌표 79
04 위법(違法)소득의 합법(合法)과세 83
05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소득의 범위 87
06 금융세제 개편안과 이원적 소득세제 91
07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95
08 가상화폐 과세와 줄탁동시(啐啄同時) 99

제4장 소비세 산책 103
01 부가가치세 도입 40주년 회고  105
02 담배세와 두 마리 토끼 109
03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113
04 개별소비세의 업그레이드 117
05 환갑(還甲) 유류세의 회고와 전망 121

제5장 상속세·증여세 산책 125
01 ‘자식연금’과 증여세 127
02 국제적 인적교류와 상속세조약 131
03 상속재산평가와 비상장주식 135
04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교각살우(矯角殺牛) 139
05 상속세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 143
06 백년기업 육성과 가업승계세제 147

제6장 국제조세 산책 151
01 국외이주와 출국세 153
02 국제조세협회와 서울 조세올림픽  157
03 스위스 비밀금고 시대의 종언 161
04 디지털 과세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 165
05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과유불급(過猶不及) 169
06 OECD와 국제조세 정치학 173
07 조세조약의 붕정만리(鵬程萬里)와 다자협약 출범 177
08 세법상 거주자의 책무(責務) 181

제7장 관세 산책 185
01 무역전쟁과 관세이야기 187
02 자유무역협정과 네트워크 대한민국 191
03 RCEP와 원산지증명서 195

제8장 지방세 산책 197
01 부동산세제의 역정(歷程)과 노마식도(老馬識途) 199
0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헌법가치 203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자동차세 207
04 개정 주택취득세제와 문질빈빈(文質彬彬) 211
05 공시가격 현실화와 조세법률주의 215
06 ‘산수(傘壽) 레저세’의 여정과 과제 219

제9장 기타 조세 산책 223
01 죄악세에 대한 단상 225
02 하이브리드형 건강보험의 미래 229
03 국민연금 기금의 합리적 운용체제 233
04 공익법인세제와 조세정책의 좌표 237
05 근로장려세제의 재조명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