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8.31
본서는 사건유형별 민사소송에 대한 가이드(guide) 내지는 매뉴얼(manual)입니다. 민사소송법 자체의 이론서나 법원의 민사소송 실무서는 다수 존재하지만, 실전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절한 교재는 많지 않은 듯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터 잡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민사소송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본서는 민사소송유형을 대상으로 요건사실을 통한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개하였습니다.
분쟁의 실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기본적(전형적) 소송유형뿐만 아니라 특수한 소송유형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사실무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신진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맞닥뜨려 스스로 법적 지식을 익혀 가면서 나홀로 본인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서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2. 8.
전 병 서
전병서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3판], 박영사
•도산법[제4판], 박영사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5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연습,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e북]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유스티치아
제1부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제1장 민사소송의 이해 1
제2장 요건사실의 이해 55
제3장 절차 흐름의 이해 69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장 소비대차 91
제1강 대여금청구 93
제2강 소송물 결정을 위한 실체법상 발생근거 113
제3강 공격방어방법 118
제4강 상계항변 122
제5강 상 속 125
제6강 준소비대차 134
제7강 보증채무이행청구 143
제8강 구상금청구 160
제2장 매 매 167
제1강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 169
제2강 대 리 199
제3강 매매계약 관련 목적물인도청구 216
제4강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224
제3장 임 대 차 243
제1강 임대료(차임)청구소송 245
제2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49
제3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261
제4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275
제4장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청구 283
제5장 인도청구 295
제1강 부동산(토지)인도청구 297
제2강 건물철거청구 311
제3강 건물인도청구 319
제4강 동산인도청구 326
제6장 등기청구 345
제1강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47
제2강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59
제3강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372
제4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82
제5강 무효․취소 392
제6강 통정허위표시 398
제7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402
제7장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415
제1강 양수채권청구 417
제2강 인수금청구 433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장 책임재산의 보전 437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439
제2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447
제3강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 450
제2장 형식적 형성소송 467
제1강 토지경계확정소송 469
제2강 공유물분할소송 483
제3장 확인소송 495
제1강 소유권확인소송 497
제2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504
제4장 생활방해 유지청구소송 519
제5장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539
제6장 인지청구소송 551
제7장 회사법상 소송 571
제1강 주주대표소송 573
제2강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588
제8장 어음금청구소송 601
제9장 집행관계 소송 619
제1강 청구이의의 소 621
제2강 추심의 소 630
제3강 전부금청구소송 642
제4강 자녀인도청구의 집행 649
제5강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 655
제10장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