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2.15

초판발행 2022.08.31

본서는 요건사실론을 기초로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의 교차 영역을 아우르면서 종합적으로 실전적 민사실무능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소송유형마다 그 조문의 적용을 받는 전형적 사안을 제시하고,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청구취지․청구원인․예상되는 항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개하였습니다.

본서가 초학자에게는 구체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가 되고, 어느 정도 요건사실론을 이해하고 있는 신진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는 실무상 매뉴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격려하여 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본서의 편집 작업을 맡아 준 박영사 윤혜경 대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24. 2.

전 병 서

전 병 서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4판], 박영사

•도산법[제5판], 박영사

•비송사건절차법, 유스티치아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6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연습,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e북]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유스티치아

[플랫폼 주소] http://justitia.kr

제1부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제1장 민사소송의 이해 3

제2장 요건사실의 이해 55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장 소비대차 71

제1강 대여금청구 71

제2강 소송물 결정을 위한 실체법상 발생근거 93

제3강 공격방어방법 98

제4강 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청구 107

제5강 보증채무이행청구 117

제6강 구상금청구 135

제7강 상 속 141

제2장 매 매 153

제1강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 153

제2강 매매계약과 대리 184

제3강 매매계약 관련 목적물인도청구 201

제4강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209

제3장 임 대 차 231

제1강 임대료(차임)청구소송 231

제2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35

제3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247

제4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262

제4장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청구 273

제5장 인도청구 289

제1강 부동산(토지)인도청구 289

제2강 건물철거청구 304

제3강 건물인도청구 312

제4강 동산인도청구 320

제6장 등기청구 341

제1강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41

제2강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56

제3강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370

제4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82

제5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398

제7장 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 413

제1강 양수채권청구 413

제2강 인수금청구 429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장 책임재산의 보전 435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435

제2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444

제3강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 448

제2장 형식적 형성소송 467

제1강 토지경계확정소송 467

제2강 공유물분할소송 482

제3장 확인소송 497

제1강 소유권확인소송 497

제2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504

제4장 생활방해 금지(=유지)청구소송 521

제5장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541

제6장 인지청구소송 553

제7장 회사법상 소송 575

제1강 주주대표소송 575

제2강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589

제8장 어음금청구소송 605

제9장 집행관계 소송 623

제1강 청구이의의 소 623

제2강 추심의 소 632

제3강 전부금청구소송 644

제4강 자녀인도청구의 집행 653

제5강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 659

제10장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677

판례색인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