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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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신간
헌법학개론
저자
박승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8.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7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17-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초판발행 2022.08.20


이 책은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헌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서술하려는 목적을 갖고 쓴 것이다. 그래서 너무 깊은 내용과 많은 분량의 서술은 피하였고, 일반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만 서술하였다. 책을 쉽게 쓰겠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저자 능력의 한계 및 법이론?법규정?판례에서의 표현 때문에 목적달성이 쉽지 않았다.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국가권력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4편에 따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간결하게 서술하려는 목적 때문에, 기본권총론에서 다룬 내용(예컨대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나 효력)으로서 개별기본권 부분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술을 생략하였다. 법규정과 판례내용은 가능한 한 본문에서 소화하려고 했다. 조문 표시에 있어서, 헌법은 ‘제○○조’라는 식으로 나머지는 ‘법률명 제○○조’ 및 ‘법 제○○조’라는 식으로 표시하였다.
이 책은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학과 학생, 9급?7급?5급 공무원시험 및 각종 시험 준비생, 로스쿨진학준비생 등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은사님이신 구병삭 교수님과 계희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게으른 저자가 이 책을 쓰도록 옆에서 채찍질해준 아내와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책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조언 및 교정 등의 수고를 해준 나수연 변호사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장규식 팀장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쓰신 사윤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 승 호

박승호

박승호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전북대학교 교수, William &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3- 2005)를 거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부 9급․7급․5급 공무원시험, 국회 9급․5급 공무원시험, 서울시 7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연구(Ⅰ)」와 「헌법주석(법원, 경제질서 등)」(공저)가 있고,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논문이 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헌법 4
Ⅲ. 헌법의 분류 5
제2절  헌법의 특성 7
Ⅰ. 의의 7
Ⅱ. 정치성 7
Ⅲ. 최고규범성 8
Ⅳ. 개방성 8
Ⅴ. 자기보장성 9
Ⅵ. 조직․수권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10
제3절  헌법의 해석 10
Ⅰ. 헌법해석의 의의 10
Ⅱ. 전통적 해석방법 11
Ⅲ. 새로운 해석방법 - 구체화로서의 헌법해석 11
Ⅳ. 헌법해석의 한계 13
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3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5
Ⅰ. 헌법의 제정 15
Ⅱ. 헌법의 개정 17
Ⅲ. 한국헌법 개정사 20
제5절  헌법의 보호 25
Ⅰ. 헌법보호의 개념 25
Ⅱ. 헌법의 수호자 26
Ⅲ. 헌법보호의 수단 26
제6절  헌법의 적용범위 29
Ⅰ. 인적 적용범위 29
Ⅱ. 공간적 적용범위 31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전문 33
Ⅰ. 헌법의 기본원리 33
Ⅱ. 헌법전문 33
제2절  민주주의 원리 35
Ⅰ. 일반론 35
Ⅱ. 국민주권의 원리 40
Ⅲ. 국민투표 및 선거 제도 41
Ⅳ. 다수결원리와 소수의 보호 53
Ⅴ. 정당제도 57
제3절  법치주의(법치국가) 원리 61
Ⅰ. 법치주의의 의의 61
Ⅱ.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62
Ⅲ. 헌법에 구현된 법치주의 원리 64
제4절  사회국가 원리 72
Ⅰ. 의의 72
Ⅱ. 성립배경 73
Ⅲ. 법적 성격 74
Ⅳ. 이념적 내용 74
Ⅴ. 사회국가의 한계 76
Ⅵ. 헌법에 구체화된 사회국가 원리 77
제5절  문화국가 원리  81
Ⅰ. 의의 81
Ⅱ. 문화국가의 내용 84
Ⅲ. 헌법에 구체화된 문화국가원리 86
제6절  국제평화주의(평화국가 원리) 87
Ⅰ. 의의 87
Ⅱ. 침략전쟁 부인 및 평화통일 지향 88
Ⅲ. 국제법 존중주의 89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93

제3장  공무원제도와 지방자치제도
제1절  공무원제도 94
Ⅰ. 공무원의 의의 94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96
Ⅲ. 직업공무원제도 96
Ⅳ.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00
제2절  지방자치제도 101
Ⅰ. 지방자치 일반 101
Ⅱ. 현행헌법과 지방자치제도 10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분류 및 법적 성격 111
Ⅰ. 기본권의 의의 111
Ⅱ. 기본권의 분류 113
Ⅲ. 기본권의 법적 성격 114
제2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16
Ⅰ. 각국의 인권선언 116
Ⅱ.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전개 11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0
Ⅰ. 의의 120
Ⅱ. 국민 120
Ⅲ. 외국인 123
Ⅳ. 법인 12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6
Ⅰ. 의의 126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7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2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35
Ⅰ. 기본권의 경합 135
Ⅱ. 기본권의 충돌 137
제6절  기본권의 제한 139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및 대상 139
Ⅱ. 헌법에 의한 제한 141
Ⅲ. 법률에 의한 제한(법률유보) 143
Ⅳ.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148
Ⅴ.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기본권 제한 150
Ⅵ.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5
Ⅰ.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55
Ⅱ.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56
Ⅲ.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58
Ⅳ.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59
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159
Ⅵ. 저항권 행사에 의한 구제 159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16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0
Ⅱ. 행복추구권 164
Ⅲ. 법 앞의 평등(평등권) 167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77
Ⅰ. 신체의 자유 177
Ⅱ. 거주․이전의 자유 188
Ⅲ.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190
Ⅳ. 주거의 자유 194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7
Ⅵ. 통신의 자유 201
Ⅶ. 양심의 자유 203
Ⅷ. 종교의 자유 206
Ⅸ. 언론․출판의 자유 209
Ⅹ. 집회의 자유 222
Ⅺ. 결사의 자유 227
Ⅻ.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9
ⅩⅢ. 재산권 233
제3절  참정권적 기본권 239
Ⅰ. 참정권 일반론 239
Ⅱ. 선거권 241
Ⅲ. 공무담임권 243
Ⅳ. 국민투표권 245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246
Ⅰ.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246
Ⅱ. 청원권 248
Ⅲ. 재판청구권 250
Ⅳ. 형사보상청구권 255
Ⅴ. 국가배상청구권 259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4
제5절  사회적 기본권 269
Ⅰ.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269
Ⅱ. 교육을 받을 권리 274
Ⅲ. 근로의 권리 280
Ⅳ. 근로3권 284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1
Ⅵ. 환경권 294
Ⅶ.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296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기본의무 일반론 302
Ⅰ. 헌법규정 및 의의 302
Ⅱ. 법적 성격, 주체 및 효력 302
Ⅲ. 기본의무와 기본권 제한 303
제2절  개별적 기본의무 303
Ⅰ. 납세의 의무 303
Ⅱ. 국방의 의무 303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304
Ⅳ. 근로의 의무 304
Ⅴ. 환경보전의 의무 305
Ⅵ.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305


제3편  국가권력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대의제 원리 310
Ⅰ. 대의제의 의의 310
Ⅱ. 대표관계의 법적 성격 310
Ⅲ. 현대적 대의제 311
Ⅳ. 현행헌법과 대의제 31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14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14
Ⅱ. 고전적 권력분립론 315
Ⅲ.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변화 배경 316
Ⅳ. 현대적 권력분립이론 317
Ⅴ.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 319
제3절  정부형태 321
Ⅰ. 의의 321
Ⅱ. 대통령제 322
Ⅲ. 의원내각제 324
Ⅳ.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325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328
Ⅰ. 의회와 의회주의 328
Ⅱ. 의회제도의 위기와 대응책 328
Ⅲ. 의회의 구성형태 330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2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3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33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33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334
Ⅰ. 국회의원의 선거 334
Ⅱ. 국회의 내부조직 334
Ⅲ. 국회의 운영과 회의원칙 337
제4절  국회의 권한 34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34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344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48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49
Ⅴ. 자율권 354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 및 특권 357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357
Ⅱ.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358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59
Ⅳ. 국회의원의 특권 360

제3장  정부
제1절  대통령 36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64
Ⅱ. 대통령의 신분 365
Ⅲ. 대통령의 권한 369
제2절  행정부 385
Ⅰ. 국무총리 385
Ⅱ. 국무위원 387
Ⅲ. 국무회의 388
Ⅳ. 대통령의 자문기구 389
Ⅴ. 행정각부 390
Ⅵ. 감사원 39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93
Ⅰ. 헌법규정 및 의의 393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및 구성 394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94
Ⅳ. 선거공영제 395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및 한계 397
Ⅰ. 사법권의 개념 397
Ⅱ. 사법권의 범위 398
Ⅲ. 사법권의 한계 401
제2절  사법권의 독립 402
Ⅰ. 헌법규정 및 의의 402
Ⅱ. 법원(사법부)의 독립 403
Ⅲ. 법관의 독립 404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407
Ⅰ. 대법원 407
Ⅱ. 고등법원 409
Ⅲ. 특허법원 409
Ⅳ. 지방법원 410
Ⅴ. 가정법원 411
Ⅵ. 행정법원 412
Ⅶ. 회생법원 412
Ⅷ. 특별법원(군사법원) 413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415
Ⅰ. 재판의 심급제 415
Ⅱ. 재판의 공개제 417
Ⅲ. 법정질서의 유지 419
Ⅳ. 국민의 재판참여 420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기능 및 종류 425
Ⅰ.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425
Ⅲ. 헌법재판의 종류 426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유형 429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유형 429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 432
제3절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433
Ⅰ.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433
Ⅱ. 헌법재판에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435
제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436
Ⅰ. 헌법재판의 본질(법적 성격) 436
Ⅱ. 헌법재판의 한계 438

제2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구성과 조직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49
Ⅰ.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449
Ⅱ.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449
Ⅲ.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449
Ⅳ.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449
Ⅴ. 최종적 헌법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45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50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450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451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서설 453
제2절 재판부와 당사자 453
Ⅰ. 재판부 453
Ⅱ. 당사자, 참가인과 이해관계인, 대표자와 대리인 454
제3절  심판청구 및 심리 455
Ⅰ. 심판청구와 심판대상 455
Ⅱ. 심리 456
제4절  종국결정 459
Ⅰ. 종국결정의 의의와 유형 459
Ⅱ. 결정서 459
Ⅲ. 종국결정의 효력 459
제5절  가처분 462
Ⅰ. 의의, 기능 및 근거 462
Ⅱ. 가처분의 적법요건 463
Ⅲ. 가처분 사유 464
Ⅳ. 가처분 절차 465
Ⅴ. 가처분결정 465

제4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의의 및 특징 467
Ⅰ. 의의 467
Ⅱ. 특징 467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 468
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468
Ⅱ. 제청의 효과 469
Ⅲ. 제청철회 및 청구취하 469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 요건 470
Ⅰ. 제청권자(법원) 470
Ⅱ. 제청대상 규범 470
Ⅲ. 재판의 전제성 471
Ⅳ. 일사부재리원칙과 결정의 기속력 473
제4절  심사기준 및 심판대상의 확정 474
Ⅰ. 심사기준 474
Ⅱ. 심판대상의 확정 474
제5절  종국결정과 그 효과 476
Ⅰ. 각하결정 및 합헌결정 476
Ⅱ. 단순위헌결정 476
Ⅲ.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479
Ⅳ. 헌법불합치결정 481
제6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485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485
Ⅱ. 청구대상 485
Ⅲ.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486
Ⅳ. 재판의 전제성 487
Ⅴ. 청구기간 487
Ⅵ.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488

제5장  탄핵심판
제1절  의의와 기능 489
제2절  탄핵대상과 탄핵사유 490
Ⅰ. 탄핵대상 490
Ⅱ. 탄핵사유(중대한 법위반) 490
제3절  탄핵소추 490
Ⅰ.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490
Ⅱ.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491
제4절  탄핵심판의 심리 492
Ⅰ. 당사자 및 심판대상 492
Ⅱ. 준용법령, 절차정지 및 구두변론 493
Ⅲ.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493
Ⅴ.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심사 493
Ⅵ. 탄핵심판청구의 취하 494
제5절  탄핵심판의 결정 494
Ⅰ. 유형 494
Ⅱ. 결정의 효력 495

제6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의의와 기능 496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및 가처분 496
제3절  정당해산의 사유 497
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497
Ⅱ. 민주적 기본질서 498
Ⅲ.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498
제4절  종국결정 499
Ⅰ. 유형 499
Ⅱ. 일반적 효력 499
Ⅲ. 해산결정의 효력 499
Ⅳ. 해산결정의 집행 500

제7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의의, 특징 및 기능 501
제2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소송의 관계 502
Ⅰ.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502
Ⅱ.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502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요건 503
Ⅰ. 당사자 503
Ⅱ. 청구사유 505
Ⅲ. 권리보호이익과 청구기간 507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507
Ⅰ. 가처분 507
Ⅱ. 종국결정의 내용 507
Ⅲ. 종국결정의 효력 509

제8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의 의의 510
Ⅰ. 헌법소원의 개념 510
Ⅱ. 헌법소원의 기능, 성격 및 종류 511
Ⅲ. 사전심사 51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요건 512
Ⅰ. 청구인 512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514
Ⅲ. 기본권 침해 522
Ⅳ. 법적 관련성 523
Ⅴ. 보충성 526
Ⅵ. 청구기간 527
Ⅶ. 권리보호이익 530
Ⅷ. 일사부재리 및 변호사강제주의 530
제3절  종국결정 531
Ⅰ. 종국결정의 유형과 정족수 531
Ⅱ. 인용결정 531
Ⅲ. 심판절차종료선언 532

판례색인 535
사항색인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