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2쇄발행 2022.09.15

초판발행 2022.08.05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형사사법절차의 중대한 변화기를 겪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가 조정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도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구현이라는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형사그룹은 20여년간 누적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정리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본권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서를 통해 우리 형사사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수사절차를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억울함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서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형사 전문 변호사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집필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직면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모든 분들께 본서가 친절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홍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공법)
사법시험 제29회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최세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2회 /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오자성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민사법)
사법시험 제33회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박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3회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국 화동정법대학 연수
사법시험 제36회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희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8회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재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0회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신재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지식재산권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제51회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치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선국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차석졸업, 우등상 수상)
일본 Keio University Law School LL.M.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변호사시험 제2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오승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53회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위계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형사법)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이예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박동열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이가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영학, 정치학 전공)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유원상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8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정상현
인천대학교 법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최우등졸업, 수원지방법원장상 수상)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이경한
경찰대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0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홍혜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0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이상협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1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제1장 고소 및 고발
제2장 사실관계의 조사와 증거수집
제3장 변호인의 조사참여
제4장 수사기록 등 열람
제5장 압수·수색 절차 및 대응
제6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제7장 강제수사 대응
제8장 접견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