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6.20

이 현대사회문제론은 지금,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거나 부딪칠 갈등과 과제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공동체 사회의 합의는 깨어짐을 전제로, 현재의 갈등을 잠시 미래사회로 넘기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진 산물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슈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제1부에서는 차별, 스티그마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제하에서 난민, 특히 셍겐협정과 더블린협정에 가려진 유럽 국가의 난민정책 모순과 그 위에 겹쳐지는 한국 사회의 인색하고 야박한 난민정책, 여권에 성폭력범이라는 낙인을 찍는 미국의 국제메건법, 한 세기 전부터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노르딕국가들의 현실을 짚어보았다. 또한 유엔이 여성폭력철폐선언을 통하여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규정한 국가폭력의 전형적인 형태인 군대성폭력에 대한 한국 군대의 대응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불편한 경계라는 제하에서 가상세계 아바타와 현실세계 인간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프레드폴(predpol)의 모순과 함정을 다뤘다. 특히 여기서는 아바타와 현실의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가치관과 도덕성, 법규범을 요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위험인물이나 위험지역으로 표지(標識)하면 공권력을 발동하는 이른바 로보틱스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시카고와 뉴욕 경찰 등 미국 대도시 경찰의 실패사례를 통하여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3부에서는 권력과 문화의 충돌이라는 제하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이끈 네덜란드의 갈등과 모순, 성구매자만 범죄자라는 이른바 노르딕모델의 완전치 못한 뒷모습, 자발적 성판매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기조로 정책 태도를 바꾼 앰네스티의 변신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는 엠네스티가 성노동과 성노동자를 합법화할 것을 권고하게 된 배경과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제4부에서는 무관용과 관용의 미래라는 제하에서 끝없는 삼진아웃제로 교정시설 과밀화를 불러온 미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문제, 한국의 젠더리스 여성수용자 처우,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환경과 교과과정을 적용하는 노르웨이 교정시설의 교육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세계 제일의 인권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도소 수용인구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교정시설의 취약한 교정환경을 주목하였다. 나아가 수용자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특별한 학습공간이나 마땅한 도서관 시설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정시설의 현실을 짚어보았다.
이 책은 가능한 최근의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 그리고 정책 변화를 그동안의 연구노트들을 중심으로 보완·반영하였고, 특히 국내 법령 및 통계 등도 최신의 자료를 참고하면서 충실하게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자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굴하고 보완하여 독자들과 공유할 것을 미리 다짐해 둔다.

2022년 6월에 계명대 쉐턱관에서 허경미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제1부 차별, 스티그마의 또 다른 얼굴
제1장 낯선 이웃: 난민
제2장 International Megan’s Law: 수정헌법을 흔들다
제3장 화학적 거세제: 공공보호와 응징의 갈림길
제4장 군대, 젠더 폭력의 온상인가

제2부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불편한 경계
제5장 인류의 새로운 현실: 메타버스와 아바타 그리고 플레이어
제6장 프레드폴, 범죄자 표적 찍기

제3부 권력과 문화의 충돌
제7장 반 고흐의 나라, 네덜란드의 성매매 굴레
제8장 어둠 속의 환상: 노르딕 성매매 모델
제9장 Amnesty, 자발적 성판매자는 섹스 워커

제4부 무관용과 관용의 미래
제10장 미국, 교도소에 찾아온 코로나
제11장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수용자
제12장 한국, 교도소에 도서관을
제13장 노르웨이, 교도소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