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3.06.20

초판2쇄 2022.12.05

초판발행 2022.07.15

초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4년 시험대비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기본서 제2판은 이전 초판과는 아예 다른 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초판의 기본서와 판례집 각 권 분권체제를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본서 한 권으로 통합한 것이다. 물론 분권체제와 통합체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서와 판례집의 통합작업을 한 것은, 아무래도 한 권의 책으로 이론과 판례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독자들의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 유력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통합작업에는 기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정리 부분을 중심으로 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정 ․ 보완이 행해지게 되었다.

이외에 최근 법령개정의 내용과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아무쪼록 본서가 경찰채용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의 실력향상과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