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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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신간
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저자
백광훈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7.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76P
판형
국배판
ISBN
979-11-303-4246-7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6,000원

초판발행 2022.07.15


본서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해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 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1단계의 교재인 기본서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사법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 중 형사소송법의 수사에서는 15%가, 증거에서는 15%가 출제되고 있다. 이에 본서는 경찰형사법의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기본개념과 기본이론의 학습에 꼭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본서만으로도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다. 동시에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에서 기본서 내용 전반에 경찰형사법 기출지문들이 모두 녹아들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2 핵심만을 간추려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서는 전체 내용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요약서의 기능 또한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3 형사법 과목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므로, 본서는 이론과 판례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본판례를 수록하였다. 다만, 경찰형사법에서 최대 출제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은 제2단계 교재인 판례집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기본서와 판례집 모두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해둔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 된다는 점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4 기본이론 강의교재인 본서와 심화판례 강의교재인 판례집의 내용구성을 일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이론과 판례를 쉽게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과 특징]
1. 아웃라인
각 편·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ㅤ출제경향
경찰채용·간부·승진 외에도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ㅤ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ㅤ최신 개정법령 반영
가장 최근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 판례 · 사례연구
판례암기와 사례연습을 위하여 중요판례를 관련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6. 표 · 그림정리
효율적인 암기를 위하여 도표로 정리한 필수 학습요소를 본문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2권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1권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2권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2권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01 수사와 수사기관
02 수사의 구조
03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의 개시
01 수사의 단서
02 불심검문
03 변사자의 검시
04 고 소
05 고 발
06 자 수

제3절 임의수사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02 임의수사의 구체적 한계
03 임의수사의 방법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01 체 포
02 구 속
03 피의자 ․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04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05 보 석
06 구속의 집행정지
07 구속의 실효-구속취소 및 당연실효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01 압수 ․ 수색
02 수사상의 검증
03 수사상의 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01 증거보전
02 수사상 증인신문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1 의의와 종류
02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
0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4 기소강제절차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01 의 의
0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0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CHAPTER 04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01 증거의 의의
02 증거의 종류
0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01 증거재판주의
02 거증책임
03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02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1 의 의
02 적용범위
03 관련문제

제5절 전문법칙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0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03 진술의 임의성
04 관련문제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02 동의의 방법
03 동의의 의제
04 동의의 효과
0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제7절 탄핵증거
01 의의와 성질
02 허용범위와 자격
03 탄핵의 대상과 범위
0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01 의 의
0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03 보강증거의 자격
04 보강증거의 필요범위
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01 총 설
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부 록
01 사항색인
02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