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2023.10.05

초판발행 2022.06.30

2009년 12월 11일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래로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11년 동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이론 및 실무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특히 ‘공부하는 학회’, ‘이론과 실무가 융합하는 학회’를 지향하며 매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시각에서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법원, 검찰, 국회 등 유관 기관 및 국내외 유관 학회와의 공동학술행사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학술적 논의의 성과는 개별 회원들의 논문 게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학회가 창립된 2009년부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라는 학술지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종래 연 2회이던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4회로 늘어났다. 이는 형사소송법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학계 내의 전문적 논의들이 기민하게 발표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존의 종이출판 형태를 전자출판 형식으로 과감히 전환하되, 그 해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들을 모아 한 권의 책자로 연 1회 발간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출판의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오프라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셋째, 우수 논문 확보를 위해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술상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논문의 게재를 장려하고, 전문성 있는 논문들이 형사소송법 이론과 실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에는 수사체제의 변화에 따른 검사의 역할 재조명이나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휴대전화의 압수나 비밀번호 제출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형사소송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을 모아 출판되는 이 책자가 아무쪼록 학계와 실무계에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해주신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감사드리고, 특히 편집위원이자 간사업무를 수행해준 차종진 박사님의 노고를 기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한 오치웅 대리님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옥고를 작성해주신 집필자들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6월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 웅 석

[편집위원장]
윤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편집위원]
권창국(전주대), 김슬기(대전대), 김혁돈(가야대), 류부곤(경찰대), 박정난(연세대), 안성조(제주대), 이근우(가천대), 이원상(조선대), 차종진(치안정책연구소), 최준혁(인하대), 홍진영(서울대)

[편집간사]
차종진(치안정책연구소)

2020년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박정난
미국의 검찰제도와 연방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김종구
오스트리아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비교 연구 -검사의 직무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이경렬
개정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수사관의 역할 제고방안  조광훈
제1세대 형사소송법학자 김기두 교수의 생애와 법사상  하태영
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  이창현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웅석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신상현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제출 강제 -영국 입법례 참고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추진 비판-  김한균
조사자 증언에서의 특신상태 증명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서원익
범죄경력사실의 유포와 (전)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방안  이경렬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이윤제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수집  강동범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창온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조기영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적법절차  김한균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와 그로 인한 실무상 혼란  조지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새로운 모색  박상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결과 분석을 통한 법개선 방안 연구  이원상
형사소송법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박정난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검사의 역할 비교  정웅석
우리나라의 최근 수사체제의 변화  이창현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허용여부와 한계  이승주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9.3.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경은
혐오표현의 형사규제를 위한 불법요소의 구성가능성과 증명의 문제  류전철

[특별기고]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고와 전망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정웅석

[부록]  1001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 연구윤리규정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