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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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신간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저자
고학수, 김병필, 구본효, 백대열, 박도현, 정종구, 김은수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5.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56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196-5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2.05.25


기술발전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현재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법제도는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이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기술이 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법적 원리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기술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법 또는 기술의 어느 한 측면만 위주로 하여 고려하는 것은, 현실상황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과 기술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노력과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과 협업의 결과물이다. 2020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소위 ‘데이터 3법’ ? 이 대폭 개정된 것을 계기로, 개정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어떤 ‘데이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을 형성하고 논의를 하였다. 연구팀 구성원은 모두 법학 배경이 있는 한편, 그와 동시에 공학, 통계학, 수학, 경제학 등의 영역에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연구진은 법제도의 변화에 천착하는 동시에 그 배경에 있는 관련 기술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의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2020년 6월에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 이슈페이퍼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젊은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연구진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하고, 이를 정리한 단행본을 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슈페이퍼를 낸 후로 거의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자체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런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이다. 가명처리로 대표되는 개정법의 주요 변화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에 더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존기술(privacy-preserving techniques)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연구진은 여러 주제 영역을 쪼개어 각기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진 세미나를 통해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연구진 모두의 진정한 연구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진은 희생적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원고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구본효 박사과정생은 몇몇 주요 영역에 대한 원고작업에 더해 전체 작업의 얼개를 마련하고 매번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원고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백대열 박사과정생은 핵심적인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가상의 사례를 마련하는 등 원고의 내용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도현 박사는 원고가 전체적으로 일관적이고 균형잡힌 내용을 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은수 박사와 정종구 변호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원고 작업에 참여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병필 교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원고를 직접 작성했을 뿐더러, 전체 작업을 조망하면서 원고의 마무리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작업은 연구진 사이의 원만한 협업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실한 자세로 작업에 참여해 준 모든 연구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책자 발간을 위해 신경써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근사한 책자를 만들어 주신 윤혜경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 담당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꼼꼼하게 원고를 검토해 준 김연준 조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발전에 미력하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5월
저자를 대표하여
고학수

고학수
고학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 월스트리트의 로펌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고, 귀국하여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근무하였다. 그 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한 바도 있다. 그 이외에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고, 브뤼셀자유대학교(VUB), UC 버클리,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의 방문학자 경력이 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김병필
저자 김병필은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이다. 법과 기술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관심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규제, 알고리즘의 윤리적 활용,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를 공저로 저술하였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정책 쟁점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구본효
저자 구본효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규제 등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 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공저)”, “알고리즘의 요해(공저)”, “API와 개인정보 이동권(공저)” 등의 페이퍼와 저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공저)>를 공저자로 집필하였다.

백대열
저자 백대열은 현재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수학, 철학을 각 전공하였으며, 제48회 공인회계사(CPA)시험에 합격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민법을 전공하고 있다. 논문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여 제4회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우수상 및 제1회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논문상 우수상을 각 수상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처리에 관하여(공저)”,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등이 있다.

박도현
저자 박도현은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AI와 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법학박사 학위논문 “인공지능과 해악: 창발적 해악론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여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 “인공지능과 차별(공저)”,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공저)”, “인공지능 윤리의 두 가지 가치”, “인간 편향성과 인공지능의 교차” 등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저서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를 공저자로 집필하였다.

정종구
저자 정종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근무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박사과정에서는 인공지능 법정책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 연구원으로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2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지식재산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저작권법’, ‘메타버스와 문화행사기획’을 가르치고 있다.

김은수
저자 김은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미국 Texas Tech Law School(JD)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 연구 분야는 법경제학,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등이다.

제1장 개인정보의 개념
1.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3
2.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22
3. GDPR상 개인정보의 개념 28

제2장 비식별 조치의 이해
1. 비식별 조치의 발전 배경 47
2.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 54
3. 가명정보의 이용과 결합 72
4. 가명정보의 관리 90
5. 가명처리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 107
6. GDPR상 가명처리 142

제3장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1. 익명정보 및 익명처리의 개념  155
2.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privacy protection model) 157

제4장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환경과 비식별 조치
1. 인공지능 학습과 개인정보 176
2.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197
3. 블록체인 데이터와 비식별 조치 200

제5장 비식별 기술의 미래: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재현 데이터
1.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208
2.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223
3. 재현 데이터(Synthetic Data) 231

참고문헌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