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2.06.24

초판발행 2022.05.24

스타트업의 미래는 특허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로 탄생한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매년 수배씩 증가하는 웹 사용량 통계를 포착하여 온라인 서점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혁신했다.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두면 버튼을 한 번 클릭하여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였다.
아마존이 창업 초기에 구상한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하고 20년간 기술과 시장을 독점한 사실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아마존은 특허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깨달았던 것이다.
특허에는 다양한 선율이 녹아들어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첫 번째 선율과 기업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두 번째 선율이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악장이 만들어진다. 스타트업은 특허의 다양한 선율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협주곡을 완성해나갈 수 있다.
기업은 제품을 모방하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며, 인수합병이나 상장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허라는 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허는 국가가 기술력을 인증한 마케팅 자료이기도 하다. 특허의 다양한 속성은 창업자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4차 산업 시대에 스타트업이 투자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지식재산(IP)이다. 스타트업이 가진 콘텐츠가 자산이 되고, 지식재산이 축적되어 혁신과 성장이라는 이자를 지불한다. 지식이 재산이 되는 시대에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미래의 성공에 한 발 앞서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은 NFT에서부터 IP 투자까지 세상과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내 창작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지식재산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투자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회에 등장한 특허 괴물이 지식재산 제도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등과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았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대표 주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이다. 아이디어의 탄생에서부터 특허문서의 작가가 고민하는 글쓰기의 방법까지 특허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인문학을 활용했다.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길고 긴 협상의 줄다리기를 이어나가야 한다. 특허 심사를 위한 협상의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 획득을 위한 여정에 이 책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은 지식재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내기 위해 저자가 기고했던 글과 강의를 한 권으로 엮어 탄생하였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발명자의 입장, 산업의 최전선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입장, 발명자의 열정의 결과물인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입장, 그리고 이들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변리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특허의 속성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기획부터 모든 고민의 순간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 윤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스타트업이 특허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기대된다.

2022년 4월
저자 손 인 호

손인호 변리사

특허법인 명신 변리사
미8군 법무실 Client Legal Services
특허청 신규심사관 과정 특허법 강의
특허청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지식재산 강의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심사위원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위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IP 가치평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보육기업 멘토 (기술/특허)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멘토 (기술/특허)
부울경 스타트업데이 창업리그 멘토 (기술/특허)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외부전문가 스타트업 멘토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출연, SBS 뉴스팀 인터뷰
저서: 『특허법 판례의 정해』, 『특허법 101』
Inhosonrok@gmail.com

I.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특허란? 11
01. 한국에 상륙한 특허 괴물............................................................. 12
02. 이 세상의 지식재산..................................................................... 17
03. 당신은 왜 특허가 필요한가?........................................................ 28
04. 스타트업에게 맞는 옷이 필요하다............................................... 34

II.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 41
01. 아이디어의 탄생..........................................................................42
02. 특허는 글쓰기다..........................................................................57
03. 협상의 줄다리기..........................................................................69
04.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76
05. 특허 획득을 위한 여정.................................................................84

III. 스타트업이 특허를 활용하는 10가지 방법 87
01. 특허는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 – 공격형 특허 ............................ 91
02. 특허는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방패 – 방어형 특허 ..... 99
03. 특허는 회사의 기술력을 증빙하는 마케팅 자료 – 홍보용 특허 .....105
04. 특허는 회사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자산 – 무형자산인 특허 .........111
05. 특허는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가점 사항 – 지원사업용 특허 ........117
06.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분석 – 특허맵................................119
07.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 창출 – 특허 라이선스 계약 ...............123
08. 특허를 활용한 상생기업 구축과 세제 혜택 – 직무발명 ................130
09. 특허를 활용한 기업가치 향상 – 특허가치평가...............................135
10. 특허를 활용한 엑싯 준비 – 기술특례상장...................................141

IV.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특허 상식 145
01.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용의 절약 전략.................................... 146
02.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157
03. 트레이드오프,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특허 최적화 전략............... 162
04.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 168
05. 회색지대의 힘, 빠른 특허등록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 174
06. 대기업의 특허 시스템, 스타트업에게 주는 하나의 힌트 .............. 179
07. 오징어 게임과 특허의 공통점? – 특허 가면화 전략 .................... 184
08.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될 수 있을까? .............. 190
09. 침해 경고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98
10. 특허 무효심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방법 .................... 207
11. 회사 재직 중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다면................................ 214
12. 협업의 시대, 내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한 법률 상식 .................. 222
13. One more thing, 기업에게 필요한 비밀 관리......................... 229

V. 지식이 재산이 되는 시대 235
01.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특허......................................... 236
02. 초연결 사회에서 ‘국가’라는 장벽이 가지는 의미....................... 244
03. 경쟁 사회, 선착순이 필요한 순간.............................................. 248
04. 퇴사 후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 건 임원, 특허 괴물이란? ............ 252
05. 금융업계의 화두, IP 금융은 무엇일까?..................................... 258
06. 롤린 역주행으로 주목받은 IP 투자, MZ 세대의 투자법 ............. 267
07. 코로나 시대의 지식재산........................................................... 271
08. NFT의 활용은 어디까지? IP 영역까지 침범하다.......................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