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8.30

오늘날 환경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ESG 경영을 필두로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화두는 더 이상 무대 뒤편에 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오히려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는 일찍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과 같은 저역서의 편찬을 통해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 법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본 연구센터는 이미 2013년 6월에 니시이 마사히로·우스키 토모히로(西井正弘·臼杵知史)가 엮은 <テキスト?際環境法>(2011년 출간)를 번역하여 <환경문제와 국제법>이라는 역서로 출판한 적이 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파리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 파리협정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협정을 반영하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환경법 저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출간된 <テキスト?際環境法>의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際環境法講義>라는 저서가 쯔루타 준(鶴田順) 선생의 주도하에 2020년 4월에 발간된 것을 알게 되었다.
<?際環境法講義>는 이전의 <テキスト?際環境法>이라는 저서의 집필에 깊이 관여한 아오키 후시코(靑木節子), 고야노 마리(?矢野マリ), 다카무라 유카리(高村ゆかり) 등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본서는 근 10년간의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자세히 반영하였으며 국제환경법 수업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라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각장의 마지막에는 참고문헌에 대한 코멘트를 두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고, [질문]을 준비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는 수고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운 환경관련 주요 주제에 대하여 [칼럼]을 두어 해설하였고, [국제환경법 기본판례·사건]에는 중요 환경 판례를 정리하여 국제환경법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역서는 <?際環境法講義>라는 원서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제환경법강의>라고 정하였다. 본 역서는 제1부 총론, 제2부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에서는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환경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표제하에 기후변화, 오존층보호, 해양오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총론과 각론 중간 중간에 나오는 [칼럼]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분야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론과 각론 이후에는 [국제환경법 기본판례·사건]를 두고 해설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어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역서는 <법학,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라는 책을 공동번역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경재 교수님과 본 연구센터의 연구교수를 역임한 김경우 박사님이 공동 번역자로 참여해 주셨다. 또한 본서의 저자 중 한명이기도 한 간사이대학의 권남희 교수님이 본 역서의 교정작업에도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역서의 출간에 도움을 준 연구보조원 학생들과 조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역서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 정성을 다해 교정하고 편집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과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출판과정에서 애를 많이 써주신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1년 8월
역자를 대표하여
박덕영

박 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이 경재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졸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역서]
범죄인의 탄생(체자레 롬브로조), 법문사, 2009.
여성범죄인(체자레 롬브로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법학,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 박영사, 2019.

[논문]
“기후변화와 친환경범죄학의 탄생”, 과학기술과 법(제8권 제1호, 2017),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외 다수

김 경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 연구교수

[역서(공역)]
국제경제법의 쟁점-통상 투자 경쟁, 박영사, 2014.
에너지 투자중재 사례연구-ISDS의 실제, 박영사, 2016.
법학,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 박영사, 2019.
기후변화와 국제법, 박영사, 2021.

<논문>
｢タバコのプレーン·パッケージングとTRIPS協定第20条｣ 󰡔横浜法学󰡕 第27券第3号(2019年３月) 외 다수

제1부 총 론

제1장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 3
1. 서론3
2. 국제환경법의 형성4
3.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10
4. 국제환경법의 특징12
5. 맺음말16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19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19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22
3. 새로운 움직임과 지속가능한 개발/발전목표25

제3장  사전주의 원칙·사전주의 접근법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31
1. 국제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과 그 전개31
2. 실정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 규정33
3. 사전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점34
4. 잠재적 리스크의 관리-사전주의 원칙의 제도화와 합의형성44
칼럼 ① 세대간 형평46
칼럼 ②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의 원칙5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절차적 의무 고야노 마리(児矢野 マリ) 55
1. 절차적 의무란 무엇인가55
2. 조약상의 절차적 의무57
3. 일반국제법상의 절차적 의무60
4. 효용과 한계63

제5장  국제환경법에서의 이행확보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71(국가보고제도, 비준수대응절차 등)
1. 서론71
2. 국제환경법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관리의 구조72
3. 준수절차75

제6장  일본의 국제환경조약 이행 쯔루타 준(鶴田 順) 81
1. 서론81
2. 국제환경조약의 목적실현 과정82
3. 국제환경조약의 국내이행86
칼럼 ③ 일본의 환경기본법·기본계획93

제2부 각 론-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제7장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99
1. 서론99
2. 기후변화기본협약의 법제도99
3. 교토의정서의 법제도105
4. 파리협정의 법제도108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제도의 의의와 과제112
칼럼 ④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116
칼럼 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120

제8장  오존층 보호 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 125
1. 서론125
2. 오존층 보호를 둘러싼 논쟁과 비엔나협약 채택126
3.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28
4. 당사국회의의 역할131
5.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의 규제134
6. 맺음말135

제9장  해양오염의 방지 쯔루타 준(鶴田 順) 137
1. 해양오염을 둘러싼 문제상황, 국제법의 대응·전개137
2.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오염의 보호 및 보전140
3. 선박국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MARPOL 73/78144
4. 폐기물의 해양오염규제146
칼럼 ⑥ 바다의 플라스틱 문제-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두고152

제10장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호리구치 다케오(堀口 健夫) 157
1. 서론157
2. UNCLOS의 일반규칙을 구조로 하는 국제법제도158
3. 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지향하는 제도의 전개163

제11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혼다 유스케(本田 悠介) 173
1. 서론173
2. 생물다양성협약174
3. 카르타헤나의정서177
4.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의정서179
5. 나고야의정서181
칼럼 ⑦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185
칼럼 ⑧  물밸러스트 문제189

제12장  희소 야생동식물종 도오이 아키코(遠井 朗子) 193
1. 서론193
2. 채택의 경위194
3. 규제의 개요194
4. 협약 이행기관199
5. 협약의 이행201
6. 결론-평가와 과제205
칼럼 ⑨ 일본의 ICRW 탈퇴와 상업포경의 재개208
칼럼 ⑩ 장어의 국제거래규제212

제13장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쯔루타 준(鶴田 順) 217
1.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둘러싼 문제상황217
2. 바젤협약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규제218
3. 1995년 BAN 개정의 채택222
4.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둘러싼 국제법의 전망223
칼럼 ⑪ 선박해체의 규제227

제14장  무역과 환경 고바야시 토모히코(小林 友彦) 233
1. 서론233
2.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234
3. 환경보호와 무역촉진 사이의 긴장관계237
4. 결론240

제15장  국제하천 토리야베 죠(鳥谷部 壤) 243
1.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243
2. 실체적 의무246
3. 절차적 의무251
칼럼 ⑫ 극지방의 환경보호255

제16장  우주 환경의 보호 아오키 세츠코(靑木 節子) 259
1. 서론259
2. 우주조약의 환경보호 규정260
3. 우주잔류물을 규제하는 국제우주법262
4. 잔류물 이외의 우주오염 방지·저감조치266
5. 결론266
칼럼 ⑬ 무력분쟁에서의 환경보호 의무268
칼럼 ⑭ 외국군대 기지와 환경문제272

제3부 기본판례·사건

제1장  Lake Lanoux 사건 279
1. 사실279
2. 중재판정280
3. 해설284

제2장  Pulp Mill 사건 287
1. 사실287
2. 판시288
3. 해설290

제3장  Iron Rhine Railway 사건 295
1. 사실295
2. 판시296

제4장  남방참다랑어 사건 303
1. 배경·사실303
2. 명령·판결의 개요304
3. 해설-국제환경법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307

제5장  MOX Plant 사건 311
1. 중재절차에의 부탁311
2. 잠정조치 명령312
3. 중재절차의 종료315
4. 해설316

제6장  남극해 포경 사건 319
1. 사건의 개요319
2. 판결의 개요321
3. 해설323

제7장  지속가능한 어업과 기국 및 연안국의 의무 사건 327
1. 배경·사실327
2. 권고적 의견의 개요328
3. 해설331

제8장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사건 335
1. 사건의 개요335
2. 관할권337
3. 본안339
4. 그 후의 움직임341

제9장  남중국해 사건 343
1. 신청사항343
2. 관할권 단계344
3. 본안단계345
4. 해설349

제10장  나호토카호 중유 유출 사고 353
1. 사실353
2. 유류오염 사고에 관한 일본의 국내법제도-해양오염방지법354
3. 민사손해 배상절차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