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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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신간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저자
김재진, 최인석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5.1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1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195-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초판발행 2022.05.11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법제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기술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영역이 현재도 진화 중이라는 사실은 관련 법제 역시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이 책은 저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인 특정금융정보법과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과정 전반에 참여하였음을 계기로, 가상자산 법제화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한 연구 자료이다(한국블록체인협회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미리 밝힌다).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법제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가상자산을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해하고 다가서도록 가르침을 주신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공저자인 최인석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변호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 책을 집필하는 데 견고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함에 있어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과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감수해 주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선영 교수님과 저자의 배우자 남기정 부장판사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윤혜경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늘 저자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의 자녀 지민, 지훈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2022년 5월
학문이 꽃피는 도시, 영국 캠브리지에서
김 재 진

김 재 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법 석사학위와 일본 규슈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6기) 후 로얄 에미레이트 인베스트먼트(REI) 홀딩그룹 이사, 키스톤컨설팅인터내셔날 법무이사, 상명대학교 외래교수(문화예술법제와 저작권법),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고문,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및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인 석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형사법 석사학위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후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수사팀장,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강동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팀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총경)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송무 경찰팀장, 송무 개인정보보호팀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심의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사이버범죄론, 금융범죄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산업보안법), 경찰대학교·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1
1.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3
가. 분산원장기술의 이해  3
나. 블록체인의 개념적 이해 6
다.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작동원리 18
2.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지위  24
가. 가상자산의 개념 24
나. 가상자산(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31

II.  제도화 과정 및 추이 71
1. 규제 도입 측면에서의 제도화(위험성 규제) 73
가. 국제적 추이 – 자금세탁방지제도(FATF) 73
나. 국내 동향 98
2. 신산업 영업준칙 수립 측면에서의 제도화 117
가. 국제적 추이  117

III.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 — 조문별 주해 239
1. 입법 배경 241
2. 입법과정 243
가. 제윤경의원안 244
나. 전재수의원안 246
다. 김병욱의원안  248
라. 김수민의원안 251
마. 정무위원회 대안 252
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가결 255
사.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57
3. 특정금융정보법 총칙 258
가. 목적 258
나. 정의 260
다. 수행기관 275
4. 금융회사등의 의무 278
가.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278
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286
다. 금융회사등의 조치(내부통제) 294
라.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303
마.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326
바.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 332
5.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336
가. 적용범위 336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337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355
6.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등 365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융정보분석원장) 365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통보 및 제공 요청 등(타 기관장) 367
다.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369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370
마. 비밀의 보장 등 371
7. 감독 및 검사 372
가. 금융회사 등의 감독 및 검사 등 372
나.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376
8. 벌칙 등 378
가. 징역과 벌금 378
나. 과태료 381
9. 부칙 등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