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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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신간
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저자
석동현, 김도균, 김원숙, 우영옥
역자
-
분야
행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4.2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5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1551-5
부가기호
9333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7,000원

초판발행 2022.04.22


近者悅,遠者來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지구촌의 관심과 사랑을 한껏 받는 대한민국호를 향후 5년 동안 이끌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최고 정책결정자와 새 정부 출범 인사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
현실을 돌아보면 최고 정책결정자와 새정부 내각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전 정부의 온갖 난제들과 공약의 접목 및 새로운 정책 수립 등 과중한 업무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중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사회구성원들 앞에서 직접 거론하고 해결할 문제였지만 공론화조차 하지 못한 중요하고도 어려운 정책이 있다.
바로! 인구절벽과 이민정책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새 행정부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면으로 이민과 인구정책을 다루어야 개방의 역사와 통합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국제적 감각을 키워줄 수 있으며, 향후 5년 뒤 윤석열 행정부의 성공적인 국무수행의 평가에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21세기 새로운 기운으로 도약하던 대한민국은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3대 구성요소 즉, 영토, 국민, 주권 중 가장 핵심적인 국민이 줄어들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라도 국민이 사라지면서 국운을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초나라 제후도 공자에게 인구가 줄어들어 국력이 약해지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볼 정도로 국민의 수는 국가 존립과 국정운영에 절대적인 존재다.
우리는 과거 ‘남녀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산아제한 정책을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후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고, 학령 인구의 감소가 지방의 인구감소로 점점 전이되었으며, 마침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란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연간 4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오를 가망 없이 더 떨어지고,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던 나라가 30만 명도 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출산 가능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을 기록했다. 2019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이 1.61명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꼴찌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0.7명도 어렵고,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폭망이라고 할 만하다. 아마도 2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소멸한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의료기술과 의약의 발달은 고령화 속도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증가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 후인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인구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구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고령화의 속도 또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지역의 시군구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기를 낳으면 몇천만 원에서 일억 원까지도 지원한다.’란 시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하다.
이웃 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즉, 고령의 노인노동력을 활용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인구감소도 문제이지만 인구 구성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대표적인 것으로 연금 고갈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으로 노인부양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다. 인생 100세 시대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와 요양 부담이 모두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고, 노인환자는 인간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요양 시설 돌봄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다.

자! 우리는 신생아, 노인, 생산가능인구, 청년 이런 단어에서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행정부는 이제라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시대적 요구사항을 경청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곳곳에서 아기의 울음과 웃음이 가득하고, 공동육아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율이 증가하여도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되려면 20여 년이 걸려야 하고, 그제서야 생산가능인구의 불균형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세월만 낚을 것인가. 급변하고 돌발적인 국제사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가는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 불균형을 조절하고, 지방의 꺼져 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이민정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그것을 눈앞에 두고 못 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적극적인 태도는커녕 공론화조차 회피하는 자세이다. 이제는 더 지체하면 안 된다. 외국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골라서 영입하거나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가장 한국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통합정책이 바로 이민정책임을 새 행정부와 정책집행자들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민정책’ 국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으로 형성된 국가는 이민정책이 국가 존립의 근본적인 정책이고, 2차대전 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이민을 국가급 어젠다로 삼고 있으며 이민정책의 성패로 정권이 바뀌는 현실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민정책 강화를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고, 또 그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와 난민수용 여부로 극심한 대립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의 난민사태도 이민정책이 국가 지도자를 바꾼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로 극심한 찬반 논쟁을 겪기는 했지만, 일회성 논란으로 지나갔다. 평소 이민에 대해 부정적 내지는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의회의 반대를 감수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기로 했고, 2019년 4월 법무성으로부터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조직을 승격하였다. 13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국인 중국조차도 한 자녀만 허용한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이민정책을 국가의 주요 사무로 인정하여 정부조직으로 국가이민국을 설치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력을 결집하여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던 시절이 있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단일민족이란 프레임을 내세워 국민의 단합을 이끌었고, 단합된 마음이 신흥경제 강국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반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소수자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는 부작용도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으로 대외교역과 이방인과의 교류는 필연적이다. 삼국시대의 국가 성립과 처용으로 대표되는 외국인의 역할,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린 고려, 이슬람문화까지 포용한 조선의 역사를 보아도 한반도는 개방과 통(通)의 시기에 흥했고 쇄국과 봉(封)의 시기에 망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유엔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코로나??19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기반으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있다. 문화적으로도 BTS와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문화가 번창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대한 차별이 점점 깊어지면서 소모성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의 또 다른 위기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정부가 변화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의 총량적 국부 증대를 위한 이민정책과 국민과 이민자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민정책을 인구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보고, 경제노동정책이며, 창의적인 문화교류정책으로 지구촌 그 어느 나라의 국민이었어도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으로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통합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민정책은 이제 대한민국의 다양한 현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한국형 이민정책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사회구성원 확보를 위한 인구정책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런 배경에서 이민정책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의 연결고리로 쓰인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고 정책결정자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들이 한국형 이민정책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독하여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토론한 주제들과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망라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가 대담형식으로 풀어서 정리했다. 인구·이민정책부터 산업 인적자원정책, 국경관리, 동포정책, 통일·이민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계와 정책의 현장 및 정치 일선에서 활동한 네 사람의 경험과 철학을 담고자 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민족, 이민 국가란 주제로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역사 속 우리의 다문화적 요소를 찾아봄으로써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제2장은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주소란 대주제 아래 제1절 인구와 이민정책에서는 급변하는 인구절벽 시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현실을, 제2절 격랑과 혼돈의 이민정책과 제3절 대응과 공존의 이민정책에서는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에서 좌충우돌했던 다양한 사례와 국민이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형 이민정책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석동현 변호사, 현) 제주한라대학교 김도균 교수, 현) 이민역사교실 김원숙 대표, 현) 한성대 이민·다문화트랙, 성결대 행정학과 우영옥 객원교수와의 대담형식으로 풀어내었다. 제3장은 이민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3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제1절은 한국형 이민정책의 전담조직 설립, 제2절은 이민 사회통합 운용기금 설치, 제3절은 사회통합정책 활성화 등 세 가지 제언이다. 이를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이민·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이민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민이 무엇인지, 이민자·외국인·동포 등 국내 체류자에 대한 개방적 시각으로 이민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이민정책을 알고, 정책개발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끝으로 이 책은 정책부서 담당자부터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나 관련 분야 학자 등 전문가들까지 이민정책을 공부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 필자들은 세계중심의 대한민국이 처한 사회 현실을 알고 이민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이다. 윤석열 행정부가 한국형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세계이민의 개방과 통합의 강국으로 가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 대한민국호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2022년 4월
공동저자 대표 석동현

석동현(石東炫)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합격 후 부산지검검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변호사들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국적법연구”, “국적법”(법문사), “最新 大韓民國 國籍法(일본가제출판사)”, “희망이 되어 주는 사람 석동현”, “그래도 윤석열”(글마당)”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1996)”, “국적법의 헌법적 문제점 연구(1999)”, “이중국적에 관한 미국의 법제 및 정책과 미국 대법원판례의 동향(1999)”,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2004)”, “1997년 유럽국적조약 해설(2004)” 등 다수가 있다.
 
김도균(金度均)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이며, 제주한라대학교 특임교수 겸 이민정책연구원장이다. 국민의당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와 20대 대통령선거 재외동포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등 서기관 겸 영사,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를 역임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과 제주도청 출입국협력관으로 근무했다. 법무부에서는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맡았고, 제주근무 시 예멘 난민 심사를 지휘했다. (재)한국이민재단 고문과 한중동포신문 논설위원으로 이민·동포정책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김원숙(金垣淑)
이민역사교실 대표, 세종로국정포럼 이민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공항·항만(제주·여수·광주) 출입국관리소장, 주인도대사관 영사,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등 이민과 통합 및 행정 지원 등 활동했다. 저서로는 “출입국관리정책론(2008)”, “The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201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2012)”,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60년사(2015, 편집)”, “100년 대한민국의 파트너, 외국인(2019, 편집)”, “여수이민행정50년사(2013, 편집)” 등 다수가 있다.

우영옥(禹寧玉)
성결대 행정학과(이민정책) 객원교수, 한성대 이민·다문화트랙 강사로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이민다문화현장실습 등을 강의하며,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법무부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정보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은 “한국 체류 중국동포의 정주 인식에 관한 연구-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settlement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lement awareness of Korean Chinese(2018)”,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전문직 정체성과 조직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2019)”,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2020, 공저)”, “전국 도서(섬)지역 외국인근로자(E-9) 근무환경 실태조사(2021, 공저)”, “난민 체류 정책 해외사례 등 연구(2021, 공저)” 등 다수이며, 이민정책, 조직설계,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제1장 이민정책을 논하는 이유와 배경
1. 우리도 역사적으로 다민족‧이민국가였다
2. 왜 지금, 이민정책이 중요한가 
3. 세계는 이미 인재유치 전쟁 중 

제2장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주소

제1절 인구문제와 이민정책
1.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2.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현실

제2절 격랑과 혼돈의 이민정책
1.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이민정책은 찬밥 
2.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3.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는 대학 
4. 한국 영주권은 얼마예요.
5. 보충적 출생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6. 동포 정책의 명암
7. 불법체류자에 관한 생각 
8. 좌충우돌 코로나󰠏19 대책
9. 고용허가제의 기로
10. 새우꺾기는 보호가 아니다
11. 수면제 먹이고 수갑 채워야 하는 요양병원 
12. 비자 비리와 해외 비자신청센터
13.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보는 관점 
14. 유승준인가 스티브 유인가? 
15. 미라클 작전의 아프간인과 우크라이나 고려인
16. 외국인 유권자의 지방선거 선거권
17. 국회의원에 출마하세요. 
18. 인사가 만사다 
19. 이민정책의 전담조직 부재 

제3절 대응과 공존의 이민정책
1. 뉴욕타임즈가 본 한국의 불편한 진실
2.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의 교훈 
3.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4.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5. 미나리와 완득이
6. 이민·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어디에 있는가?
7. 세금은 누가 내나요? 
8. 안산에는 안 산다.
9.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 나라 위상 높아지자 한국어 능력이 쑥쑥
11. 이중언어 아이들은 미래의 인재
12. 개인을 다문화라 불러서는 안 된다
13. 이민자 증오와 차별은 자해행위 
14. 한국 사회의 그림자 아이와 외로운 늑대
15. 결혼이민자는 봉이야
16. 이민정책의 불로초 제주 
17. 통일은 대박이다.

제3장 이민 강국 3대 실천전략

제1절 한국형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재편
1. 한국 이민정책의 철학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방안
3. 이민정책 비서관 신설
4.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

제2절 사회통합기금 설치
1. 사회통합기금이 왜, 필요한가 
2. 사회통합기금 설치 방법
3. 사회통합기금 설치 시 고려요소

제3절 사회통합정책 활성화
1. 사회통합 정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주요 대상별 이민정책 활용방안
갈무리 : 한국의 이민·인구정책을 고뇌하면서…
참고문헌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