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12.31

2020년 6월 창간한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은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법과 사회 변화상에 대해 이론과 정책실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성찰해 보고자 하는 법학연구자와 법조실무자들의 다양한 논문, 정책동향분석, 논평을 통해 법학분야 국내 유일의 4차산업혁명 전문학술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호마다 일본, 중국 학자들의 투고논문도 꾸준히 게재하면서 장차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매체로 발돋움 하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2021년 하반기 제4호 역시 제3호에 이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인공지능법제 정비? 특집 논문과 함께 국내외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논문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법원 최고의 디지털전문가이신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님이 ‘디지털 혁명 시대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주제로, 싱가포르국립대 Ying Hu 교수님이 ‘로봇의 형사책임’을 주제로 특별기고해 주셨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60여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고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대응역량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이번 호 특집 기획논문으로는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의 법인격’,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법제의 발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론연구분야에서 ‘디지털 코드의 법학적 적용과 분류’, 법정책 동향분야에서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법정책의 신뢰성’, ‘우리나라 과학기술윤리법의 현황과 평가’, 그리고 비교법 연구분야에서 ‘중국 ?데이터 안전법?에 대한 법적 검토’, ‘일본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 주제의 일반논문도 실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융합법학의 지평을 넓히고 법이론과 정책연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술지 또한 학회 활동에 발맞추어 2022년 이어질 제5호와 제6호는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공지능 개입 범죄에 대한 제재,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주제를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황인규(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 CNCITY 회장)

위원장 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범(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홍선기(국회 의정연수원 법학교수)
간사  도규엽(목포대학교 법학과 강사)
        손여옥(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발간사  황인규

특별기고
디지털 혁명 시대의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현실과 해결 방안  강민구
ROBOT CRIMINAL LIABILITY REVISITED  Ying Hu

특집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인공지능법제 정비 (Ⅱ)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편향(Bias)의 관점에서  김혜경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의 법인격에 대한 소고  정영진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법제의 발전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중심으로  조성훈

일반논문
디지털 코드의 법학적 적용과 분류에 관한 연구  권현유·서용석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반 법정책의 신뢰성 - 법학적 관점에서 본 AI 100 제1~2차 연구보고서  김한균
우리나라 과학기술윤리법의 현황과 평가  김현철
중국 ｢데이터 안전법｣에 대한 법적 검토  南玉梅
일본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 연구  손형섭

정책제언
디지털 세상이 도전하여야 할 난제들  한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