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3.20

저자는 초임판사였던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전담재판부에 부임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거래사건을 접하면서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11년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와 국제거래법학회의 공동세미나에서 저자가 법원측 발표자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하여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광현 교수님께서 주셨던 적확한 코멘트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다.
저자는 2012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입학하여 석광현 교수님의 지도로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우리 중재법과 영국 중재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 2014년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박사논문 주제는 진작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정해놓았으나,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2017년 8월에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박사학위논문 작성은 2022년 2월에서야 마치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를 다소 보완하여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자는 국제거래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어느 나라의 법이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통상의 준거법 결정원칙과는 달리,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우리나라법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관철되는 우리나라법의 규정이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일종의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지국도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나름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으나, 그것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나가기로 다짐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가 10년 전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언젠가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분야의 책을 출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이신 석광현 교수님의 크나큰 학은 덕분이다. 그리고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코멘트로 큰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승화, 정순섭, 최봉경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선웅 교수님과 박영사의 우석진 선생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늘 따듯하게 격려해주시는 부모님과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업무와 학업, 집필을 언제나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갖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 John Rhie 변호사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2년 3월
김민경

김민경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14)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LL.M 졸업(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2022)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판사(2010. 2.~2012.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2012. 2.~2014. 2.)
대전지방법원 판사(2014. 2.~ 현재)

[논문, 저서]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을 중심으로
•사법작용에 관한 투자자-국가 분쟁사례 분석
•중재 재판실무편람(공저)
•온주 부동산등기법 주석서(공저)
•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에 대한 평석-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이행거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영국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우리 민법의 이동 및 시사점
•공유경제와 법률(역서, 공동번역)
•영국 해상보험법의 역사: 상인과 그 실무, 법원과 법(번역)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규정 외 다수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6
제4절 이 책의 구성 9

제2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 1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 12
제2절 용  어 15
제3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 18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18
1. 적용요건 19
2. 효과 22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23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 24
2. 국제사법 제6조 26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 28

제3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 3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2
Ⅰ. 로마협약 32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33
Ⅲ. 로마Ⅰ규정 35
제2절 국제사법 제7조 36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 38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 42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 49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9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51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54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54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 56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타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59

제4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 65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 68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 68
1. 공정거래법 69
2. 외국환거래법 86
Ⅱ.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법규 89
1. 대외무역법 89
2. 직업안정법  93
3. 국가계약법 95
Ⅲ.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 97
1.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하도급법, 가맹사업법) 97
2.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 108
제2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 117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7
Ⅱ. 상법 제92조의2 120
Ⅲ. 상법 제799조 123
제3절 소결론 127

제5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31

제1절 이론적 기초 134
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 이유 134
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에서 형량할 이익 135
제2절 실질법적 해결방법 139
Ⅰ. 준거법설, 속지주의 원칙, 권력설  140
Ⅱ. 독일 145
1. 선량한 풍속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6
2. 이행불능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9
3. 행위기초의 교란(BGB 제313조)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9
4. 평가 150
Ⅲ. 영국 153
1. 공서-예양 원칙 153
2. 이행지법 원칙 158
3. 평가 163
Ⅳ. 소결론 165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 165
Ⅰ. 특별연결이론과 쌍방적 저촉규정설 166
Ⅱ. 로마협약 171
1. 요건  172
2. 효과 175
3. 평가 176
Ⅲ. 스위스 국제사법  178
1. 요건  179
2. 효과 184
3. 평가  185
Ⅳ. 헤이그 대리협약, 헤이그 신탁협약과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 188
Ⅴ. 로마Ⅰ규정  190
1. 요건 191
2. 효과 195
3. 평가 197
제4절 소결론 200

제6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203

제1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 가부 204
제2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방법 206
Ⅰ. 가능한 방법론: 실질법적 해결방법, 저촉법적 적용과  저촉법적 고려 206
Ⅱ. 실질법적 해결방법과 그 한계 214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에 따른 해석론 218
Ⅰ. 방법의 선택 218
Ⅱ. 요건 221
1. 제3국과의 밀접한 관련 222
2.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적 공서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225
Ⅲ. 효과 229
Ⅳ.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실질법적 고려 가부  230
제4절 입법안 232

제7장
결  론 239

부록1 261
부록2 278
찾아보기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