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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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일탈외교와 바이든의 신정상복귀
신간
트럼프의 일탈외교와 바이든의 신정상복귀
저자
유찬열
역자
-
분야
정치/외교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5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520-1
부가기호
9334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6,000원

초판발행 2022.03.30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나라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에 의해 모두 조금씩 다른 성향을 보유하는 반면, 문명적 차원에서는 어떤 공통점을 보유한다. 그런 가운데 각 문명과 각 개별 국가의 흥망이 있었고, 선진과 후발문명, 강대국과 중견, 약소국의 구분이 생겨났다. 아주 오래전 과학기술 발달 이전, 세계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와 같이 지역적으로 구분돼 멀리 떨어져 서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들 간에 문화교류, 무역,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와 문명의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은 그 밀도와 빈도에서 차이만 있을 뿐, 역사가 존재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지난 수천 년의 경쟁, 그리고 가깝게는 미·소 냉전을 거친 이후, 오늘날의 세계는 몇몇 강대국에 의해 지배된다. 냉전 이후 시대에 들어와 한동안 미국의 파워가 남달랐고, 그래서 그것은 미국의 ‘도전받지 않는 국제적 주도권’이라 불렸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그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새로운 다극체제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미·중 양극체제(G2), 강대국이 없는 다극체제(G0), 또는 미, 러, 중 3강 체제 등 여러 형태로 묘사된다. G2라는 개념 역시 냉전시대의 미·소 관계와는 확연하게 다른데,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현 시대가 지나간 이후 더 객관적으로 조명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 나라 모두 서로 완전히 다른 성향의 나라이듯 미국 역시 특별하다. 토크빌은 미국을 민주적으로 태어난 나라로 규정했고, 실제 상대적 의미에서 서유럽 국가들보다 미국은 더 민주적이다. 비록 최근 미국 내에서 인종, 계층 갈등이 새롭게 불거졌지만, 그 나라가 본질상, 또 현실적으로도 유럽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귀족이 아닌 이민자의 평범한 나라로 출발한 미국이 자유, 민주, 평등에서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진보를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때,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기보다는 단순히 민주를 말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인권을 가미하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는데,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은 서방에서 출현한 역사적으로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적 특징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제도, 가치와 관계없이 누가 더 큰 군사, 경제파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수천 년간 국제사회는 그렇게 운영돼 왔고,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으며, 기억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그 원칙은 계속될 것이다. 국가들은 외형적, 인식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관계에서는 완전한 불평등 속에서 존재, 기능한다.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러시아가 조지아, 벨라루스와, 그리고 중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작동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미국의 영향력 하에 귀속돼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미국에서 냉전 이후 시대에는 클린턴, 부시, 오바마를 거쳐 트럼프가 정치리더로 활약했고, 현재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재직한다. 미국의 파워와 지구적 차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아직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위상과 능력은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모든 세계인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질 만큼 중요하다. 2021년 11월 중순 바이든과 시진핑이 3시간에 걸쳐 화상회의를 한 것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그 중요도를 입증한다. 그 맥락에서 이 책은 바로 1년 전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집권기 미국, 그리고 오늘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대외, 안보정책에 관해 논의한다. 필자로서는 지난 수년 간 몇 권의 책에서 냉전 이후 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관찰한 이후 국제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독특해 그 자신과 그의 시대 미국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성과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트럼프의 행동과 그 행정부 정책이 얼마나 많은 비정상과 오류를 내포했는지, 또 바이든의 정책이 왜 더 합리적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이 책은 몇 가지 특정한 입장을 취한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제3자적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건의 사실(fact)이 하나인 반면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서로 다른 견해가 그 본인에게는 진실이고, 또 누구든지 특정한 이유로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더 타당한 진실(truth)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앞뒤 맥락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끝없이 많은 세부사안에 대한 특정한 견해가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보일 때,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전반적인 움직임, 주요사태 전개의 골격과 추세,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는 진행방향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 하에, 본문에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는데, 그것은 그들 각각의 고유한 입장과 사고에서의 다양성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것은 트럼프와 바이든 시대를 논의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구조적 현실과 기저의 추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을 논의하는 이유로 전 세계의 수많은 현실이 조명돼 있다. 그 논의는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고, 그것은 2021년 말까지 지구촌 각지의 독특한 현실을 묘사해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천차만별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많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차제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George Liska, Germaine A. Hoston, Norma Kriger, William Ascher, Richard S. Katz, William Rowe, Steven Arnold, Nicholas Onuf, G. Matthew Bonham, Guy Gran 교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들은 모두 탁월한 연구자, 교수이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들이었다. 또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임직원, 전채린 차장과 김한유 대리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 병춘과 멀리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딸 성주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든 고마운 분들의 행운을 기원한다.

유찬열

유찬열
연세대학교 이학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정치학 석사(비교정치)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정치학 박사(국제정치)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1991-1996)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96-2018)
UC Berkeley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전)한국 공공정책학회 회장
(전)한국 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이사
(전)서울신문 명예 논설위원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등재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국가의 이성: 국제 체제의 역사와 원리
세계 외교정책론(공저)
미국의 외교정책(공저)
강대국 패권경쟁과 남북한관계: 1990년대 이야기
미국의 외교안보와 강대국 경쟁
미국과 신강대국 세력구조

연구 논문 및 보고서
The Survival Strategy of North Korea and a Road to the Unification of Korea,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Anti-American, Pro-Chinese Sentiment in South Korea,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North Korea's Resurgence and China’s Ris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Security,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National Interest.
21세기 국제체제와 미국의 준비(국제정치 논총)
북한핵위기의 구조와 해결전망(공공정책연구)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평가(비교 민주주의연구) 등 50여 편

신문 및 잡지 기고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 전망, 서울신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미주 중앙일보
신뢰 흠집 나선 안 될 한미 우호, 세계일보
한미 FTA 국회비준의 의미, 헤럴드 경제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와 우리의 각오, 국방일보
불확실성의 세계정세와 한국의 선택, 서울신문
미중일 삼각파도와 우리의 항로, 서울신문
통일로 가는 좁은 문, 서울신문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비애, 서울신문
일본의 역사 왜곡을 넘어서려면, 서울신문
국정원 논란에서 우려되는 점들, 국민일보 등 20여 개 칼럼

서언

1.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8
(1) 대선후보 시절  8
(2) 미국 우선주의  12
(3) 취임연설 평가  14


Chapter 01
 미국의 전쟁 현안

1. 이라크 전쟁 23
(1) 초기 개입의 과정  23
(2) IS 억지를 위한 군사 재개입  24
(3) 트럼프 집권 이후  25
(4) 이라크의 미군철수 요구  29
(5) 이라크 국내정세  31
(6) 바이든과 이라크 전쟁  33
2. 시리아 전쟁 37
(1) 시리아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초기 개입  37
(2) 미국의 직접적 군사개입  39
(3) 트럼프 집권기 IS 격퇴와 기타 목표  43
(4) 미군철수와 병력 재배치  49
(5) 나머지 과제  51
(6) 바이든 행정부 시리아 정책  53
3. 아프가니스탄 전쟁 58
(1) 미군 철수 이후  59
(2) 트럼프 집권기 교전상황  61
(3) 미-탈레반 평화대화  64
(4) 미군 철수 협상  66
(5) 바이든의 아프간 정책  69


Chapter 02
 국제테러리즘 억지

1. 알카에다 75
(1) 알카에다 지파  77
2. 이슬람국가 89
(1)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91
(2) 미국의 전쟁전략  92
(3) 이슬람국가 지파  95


Chapter 03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이란 및 북한관계

1. 이란 핵 및 미-이란 관계 120
(1) 미-이란 관계의 맥락  121
(2) 트럼프 시대 미-이란 관계와 핵문제  124
(3) 이란 미사일 현황  129
(4) 이란의 중동 우호세력 관계  131
(5) 미국의 대이란 접근법  134
(6)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정책  138
2. 북한 핵 및 미·북 관계 143
(1)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46
(2) 정상회담 이후  148
(3) 하노이 정상회담  149
(4)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정상회담  151
(5)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154


Chapter 04
 대외경제 및 무역전쟁

1. 북미 자유무역협정 158
(1) 트럼프의 NAFTA 개정  162
(2) 미-멕시코 NAFTA 개정 내용  163
2.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165
(1) TPP 주요내용  167
(2) TPP 조항의 변경과 CPTPP  170
(3) TPP 탈퇴의 평가  172
3. 세계무역기구 173
(1) WTO 활동  174
(2) W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  177
(3) WTO의 과제  178
(4) 미래 정책방향  180
4. 미·중 무역 182


Chapter 05
 국제기구 및 다자제도

1. 국제연합 193
(1)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196
(2) 미국의 유엔 정규예산 및 PKO 비용부담  209
(3) 바이든 행정부 유엔 정책  211
2. 유럽연합 212
(1) 미-EU 관계의 맥락  214
(2) 미-EU 관계의 악화  215
(3) 미-EU 경제관계  221
(4) 바이든 행정부 EU 정책  229
3. 북대서양 조약기구 235
(1) 미국과 나토  236
(2) 트럼프의 나토 관련 행동  239
(3) 나토 관련 현황  247
(4) 유럽의 독자능력 강화 시도  249
(5) 나토-EU 관계  252
(6) 바이든 행정부 나토정책  253


Chapter 06
 경쟁 강대국 관계

1. 미·러 관계 261
(1) 트럼프 행정부와 미·러 안보현실  262
(2) 트럼프 행정부 러시아 정책의 특수성  275
(3) 미·러 관계에 관한 러시아 견해  278
(4) 미·러 관계를 위한 조언  280
(5) 바이든 행정부 러시아 정책  285
2. 미·중 관계 294
(1)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 맥락  297
(2)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정책  315


Chapter 07
 동맹 및 우호국가 관계

1. 미·일 관계 330
(1) 트럼프 등장 이후  331
(2) 트럼프 시기 미·일 동맹의 운영  343
(3) 미·일 동맹의 구조적 진화  346
2. 미‧호주 관계 349
(1) 양자관계의 맥락  349
(2) 트럼프 시기 미-호주 관계  354
3. 미‧인도 관계 361
(1) 양자관계의 맥락  361
(2) 미-인도 관계의 구조  371
(3) 트럼프 시기 미-인도 관계  372
(4) 미-인도 경제관계  380
(5) 쿼드 안보협력  383
(6) 인도-파키스탄 관계와 미국  389
(7) 트럼프 시기 미-인도 관계 평가  392
4. 한‧미 관계 393
(1) 한미 안보관계의 맥락  394
(2) 트럼프-문재인 시기 한미관계  408
(3) 한미 양자관계의 주요이슈  425
(4) 미국의 한미관계 평가  429
(5) 바이든-문재인 시기  431
5. 미‧아세안 관계 439
(1) 아세안의 구조와 성격  439
(2) 미-아세안 관계의 맥락  442
(3) 트럼프 시기 미-아세안 관계  446
(4) 바이든 행정부의 미-아세안 관계  463
(5) 남중국해 분쟁  469
(6) 미국의 아세안 주요국 관계  472


Chapter 08
 기타 국가 및 지역 관계

1. 중남미, 카리브 지역 관계 485
(1) 클린턴 행정부  485
(2)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역내관계  488
(3) 오바마 행정부 시기  503
(4) 트럼프 시대  520
(5) 미-중남미 관계 관련 전문가 의견  537
(6) 바이든 행정부의 중남미, 카리브 관계  538
2. 미국의 아프리카 관계 551
(1) 클린턴 시기  552
(2) 조지 W. 부시 시기  584
(3) 오바마 시기  593
(4) 트럼프 시기 미-아프리카 관계  622
(5) 바이든 행정부 아프리카 정책  635


결언

1. 트럼프 연설 642
(1)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실적  649
2. 미국의 전쟁 현안 657
(1) 이라크 전쟁  657
(2) 시리아 전쟁  659
(3) 아프간 전쟁  660
3. 국제테러리즘 억지 663
4.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668
5. 대외경제 및 무역전쟁 672
(1) 나프타의 USMCA로의 개정  672
(2) TPP 및 WTO 관련 행동  675
(3) 미·중 무역 전쟁  677
6. 국제기구 및 다자제도 관련 행동 681
7. 경쟁 강대국 관계 687
(1) 미·러 관계  687
(2) 미·중 관계  691
8. 동맹 및 우호국가 관계 695
(1) 미·일 관계  695
(2) 미-호주 관계  698
(3) 미-인도 관계  706
(4) 한미 관계  710
(5) 미-아세안 관계  714
9. 기타 국가 및 지역관계 716
(1) 미국의 중남미, 카리브 관계  716
(2) 미국의 아프리카 관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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