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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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신간
경찰학개론
저자
정웅석, 김한균, 성봉근, 이근우, 황문규, 주승희, 홍선기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5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1513-3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초판발행 2022.03.25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밤늦게 혼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다. 높은 시민의식 외에도 경찰의 헌신적인 치안 활동에 그 공이 크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축으로 삼아 전개된 근래의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이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한편으론 수사 전문성과 수사역량의 강화를, 다른 한편으론 인권친화적이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된 수사활동을 기대받고 있다. 경찰학 교재도 이에 부응하여 그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행정학과 공법, 형사법 교수가 다수 참여한 경찰학 교재로서, 기존 교재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경찰작용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의 준수를 더욱 강조하여 서술했다는 점이다.

형식면에서는 경찰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학 교재 다수의 목차구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내용면에서는 경찰작용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가의 경찰법제 및 개혁 동향에 대해 최신 자료를 기초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경찰활동 및 교통경찰활동 관련 최근 제·개정 법규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경찰법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시사성을 높이고자 최근 주목받는 생활안전경찰활동, 예컨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관련 제도와 정책 동향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2년 3월 11일
저자 일동

 정웅석
-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 법학박사(연세대학교)
-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
<주요연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 국가 형사사법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
-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형법 외 다수

 김한균
-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법학박사(서울대학교)
- 현 법원 전문심리위원/대검찰청 디지털수사 자문위원
-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학술이사
<주요연구>
- 신형사소송법
- 수사기관의 조서작성방식 개선방안연구
- 신뢰가능한 경찰수사역량의 구축
- 대한민국 인권현대사 외 다수

 성봉근
-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학부장
-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현 환경법학회 기획이사
-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총무이사
<주요연구>
- 4차산업혁명의 이해
- 환경판례백선
- 행정법객관식연습
- 보장국가로 인한 행정법의 구조변화 외 다수

 이근우
- 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학과장
-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현 한국형사법학회 인권이사
-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주요연구>
-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 개정 검찰청법 적용의 실제
- 검경 수사지휘 논의에서 잊혀진 문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외 다수

 황문규
- 현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교수, 부학장
- 법학박사(독일 튀빙엔 대학교)
- 현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주요연구>
-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
- 위험사회 속에서의 경찰권 행사 외 다수

 주승희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미국 변호사(District of Columbia)
- 법학박사(독일 뮌헨대학교)  
- 현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 정책위원
-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주요연구>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검경 수사권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절차상 구속 기간 관련 독일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외 다수

 홍선기
- 현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 법학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연구이사/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한국헌법학회 이사
- 현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요연구>
- 독일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 GDPR 발효에 따른 독일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및 시사점
- 4차산업혁명의 이해 외 다수

총 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의 기초 / 3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3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6
Ⅲ. 경찰의 분류 8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2
Ⅰ. 경찰의 임무 12
Ⅱ. 경찰의 수단 19
제3절 경찰권(경찰활동)과 관할 21
Ⅰ. 경찰권의 기초 21
Ⅱ. 경찰의 관할 22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26
Ⅰ. 민주주의 26
Ⅱ. 법치주의 27
Ⅲ. 정치적 중립주의 27
Ⅳ. 인권존중주의 28
제5절 경찰윤리 29
Ⅰ. 서설 29
Ⅱ. 경찰윤리이론 30
Ⅲ.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로서 사회계약설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Ⅳ. 우리나라 경찰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 37
제6절 경찰(조직)문화 42
Ⅰ. 경찰조직문화의 개념 42
Ⅱ. 한국경찰의 조직문화적 특성 43
Ⅲ. 한국경찰조직문화의 특성으로서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44
Ⅳ. 경찰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강제규범 45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 / 68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68
Ⅰ. 부족국가시대 68
Ⅱ.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70
Ⅲ.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71
Ⅳ.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72
Ⅴ.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7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77
Ⅰ.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77
Ⅱ.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경찰체제의 출범 78
Ⅲ. 대한제국 경찰권의 상실 79
제3절 일제식민지 시대의 경찰 80
Ⅰ. 헌병경찰시대 80
Ⅱ. 보통경찰시대 81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경찰 81
Ⅰ. 개관 81
Ⅱ.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 82
Ⅲ. 임시정부 경찰의 조직 82
제5절 미군정기의 경찰 84
Ⅰ. 개관 84
Ⅱ. 경찰조직의 정비 84
Ⅲ. 경찰제도의 정비 85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경찰 개관 87
Ⅰ. 개관 87
Ⅱ.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시기) 87
Ⅲ. 제2공화국 시기의 경찰 88
Ⅳ. 제3공화국 시기의 경찰 89
Ⅴ. 제4공화국 시기의 경찰 89
Ⅵ. 제5공화국과 경찰 90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90
Ⅰ. 경찰법 제정의 의의 90
Ⅱ. 경찰조직의 정비 91
Ⅲ. 2020년 검경 수사권조정 91
제8절 대한민국 경찰사에 기억될 주요 경찰인물 92


Chapter 03 비교경찰론 / 93
제1절 영국의 경찰 93
Ⅰ. 영국 경찰의 발전과 현황 93
Ⅱ. 영국 경찰의 권한과 책무 96
제2절 미국의 경찰 98
Ⅰ. 미국경찰의 역사 98
Ⅱ. 경찰제도 101
제3절 독일의 경찰 105
Ⅰ. 개요 105
Ⅱ. 연방경찰기관 105
Ⅲ. 각 주(州)의 경찰기관 108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09
Ⅰ. 프랑스 대혁명과 경찰제도 109
Ⅱ. 나폴레옹과 경찰제도 110
Ⅲ. 근대 프랑스 경찰의 개혁 110
Ⅳ. 개요 111
Ⅴ. 경찰 내부 조직과 계급 114
제5절 중국의 경찰제도 116
Ⅰ. 개관 116
Ⅱ. 중국경찰의 조직, 권한 117
Ⅲ. 인민검찰원 120
Ⅳ. 국가감찰위원회 제도 122
제6절 일본의 경찰제도 122
Ⅰ. 경찰의 역사 122
Ⅱ. 경찰의 조직 124


Chapter 04 경찰행정법 / 128
제1절 경찰행정법의 일반이론 128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28
Ⅱ.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개념 130
Ⅲ.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내용상 요건 146
Ⅳ. 행정의 법률적합성은 절차상 요건도 요구할까 157
Ⅴ. 권리구제 157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9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 159
Ⅱ. 비례의 원칙 159
Ⅲ. 평등의 원칙 167
Ⅳ. 자기구속의 원칙 170
Ⅴ. 신뢰보호의 원칙 172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2
제3절 경찰행정법 중요 이론의 변화 196
Ⅰ. 행정주체의 변화 197
Ⅱ. 특별권력관계이론과 사법심사의 변화 204
Ⅲ.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과 공권의 변화 208
Ⅳ. 신종 공권의 등장과 변화 224
제4절 경찰작용법 1- 행정규제 228
Ⅰ. 행정규제의 종류와 사다리 229
Ⅱ. 사인의 신고 237
Ⅲ. 행정처분의 종류 252
제5절 경찰작용법 2-행정행위 또는 처분 270
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0
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판단여지 290
Ⅲ.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93
Ⅳ. 특수문제―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298
Ⅴ. 재량의 일탈·남용 304
제6절 경찰작용법 3-행정입법 306
Ⅰ.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306
Ⅱ. 특수한 형태의 행정입법 317
Ⅲ. 법규명령에 대한 권리구제 333
Ⅳ. 행정규칙에 대한 권리구제 348
제7절 경찰작용법 4-행정계획 351
Ⅰ. 행정계획이란 무엇인가 351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52
Ⅲ. 행정계획 357
Ⅳ. 행정계획의 효력 361
Ⅴ.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 363
제8절 경찰작용법 5-확약,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 기타 행정작용 366
Ⅰ. 확약 366
Ⅱ. 행정지도 368
Ⅲ. 공법상 계약 371
제9절 경찰작용법 6-행정행위의 효력·위법성·하자 등 처분에 대한 심층분석 374
Ⅰ. 행정행위의 효력 374
Ⅱ.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384
Ⅲ.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390
Ⅳ.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393
Ⅴ.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397
제10절 경찰작용법 7-행정행위의 소멸 401
Ⅰ. 취소와 철회 및 부존재 401
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404
Ⅲ. 취소의 취소 406
제11절 경찰작용법 8-부관 410
Ⅰ. 부관의 의의 410
Ⅱ. 부관의 종류와 유형 411
Ⅲ. 부관소송의 적법성 413
Ⅳ. 부관소송의 이유유무 416
Ⅴ. 관련문제 420
제12절 경찰법 421
Ⅰ. 경찰권 발동 근거 421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424
Ⅲ. 중요 판례의 동향 428
제13절 경찰공무원법 430
Ⅰ. 공무원의 의의 430
Ⅱ.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431
Ⅲ. 공무원에 대한 권리구제 441
Ⅳ. 임용결격을 간과한 공무원의 임명행위 441
Ⅴ. 중요 판례의 동향 445


Chapter 05 경찰행정학 / 450
제1절 경찰행정이란 무엇인가? 450
Ⅰ. 경찰행정의 개념 450
Ⅱ. 경찰행정의 학문적 접근 450
Ⅲ. 한국 경찰행정학의 발전 453
제2절 경찰조직관리 454
Ⅰ. 경찰조직의 개념 454
Ⅱ. 경찰조직구성도 454
Ⅲ.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455
제3절 경찰인사관리 459
Ⅰ. 경찰인사관리 개념 459
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474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477
Ⅳ.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 479
Ⅴ. 바람직한 경찰인사 개선 방향 481
제4절 경찰예산 483
Ⅰ. 경찰예산관리의 기초   483
Ⅱ. 경찰예산(police budget)의 과정 484
Ⅲ. 경찰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 확대 488


각 론

Chapter 01 생활안전(방범)경찰 / 491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491
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체계 491
Ⅰ. 경찰청의 생활안전경찰 조직 491
Ⅱ. 자치경찰청의 생활안전경찰 조직과 직무체계 493
제3절 생활안전경찰의 직무활동 495
Ⅰ. 예방적 경찰활동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495
Ⅱ. 민간 경비업 관리 497
Ⅲ. 성매매 단속 및 피해자 보호 497
Ⅳ.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498
Ⅴ.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98
Ⅵ. 청소년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499
Ⅶ.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499
Ⅷ. 가출인 및 실종아동 보호 501
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02
Ⅹ.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03


Chapter 02 수사경찰 / 505
제1절 수사경찰의 조직 505
Ⅰ. 경찰청(국가수사본부) 505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09
Ⅲ.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510
제2절 수사의 본질 514
Ⅰ. 범죄수사와 피의자 514
Ⅱ. 수사기관 515
Ⅲ. 수사의 단서 520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533
Ⅰ. 구별기준 533
Ⅱ. 임의수사 534
Ⅲ. 대인적 강제수사 538
Ⅳ. 대물적 강제처분 544
Ⅴ. 통신수사 556
Ⅵ. 과학수사 564
제4절 각 기능별 수사 567
Ⅰ. 성폭력사건 수사 567
Ⅱ. 폭력범죄 수사 583
Ⅲ. 마약사범 수사 604
제5절 사법경찰관의 사건종결 609
Ⅰ. 사법경찰관의 송치처분과 불송치처분 609
Ⅱ. 불송치처분에 따른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611
Ⅲ. 수사 경합시 조치 612


Chapter 03 경비경찰 / 613
제1절 일반론 613
Ⅰ. 경비경찰의 개념 613
제2절 혼잡경비 615
제3절 집회·시위의 관리 616
Ⅰ. 집회·시위의 개념 및 성격 616
Ⅱ. 집회·시위의 관리 617
제4절 선거경비 618
Ⅰ. 선거경비의 의의 618
Ⅱ. 후보자 신변보호 619
Ⅲ. 투표소, 개표소 경비 619
제5절 경호경비 620
제6절 주요 시설 경비 620
제7절 청원경찰 621
제8절 경찰작전 622
제9절 대테러업무 622
Ⅰ. 테러의 개념 622
Ⅱ. 대테러업무의 수행 623
제10절 재난경비 624
Ⅰ. 재난경비의 의의 624
Ⅱ. 사전조치 624
Ⅲ. 재난 시 현장조치 624


Chapter 04 교통경찰 / 626
제1절 일반론 626
Ⅰ. 의의 626
Ⅱ.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 627
Ⅲ. 도로교통법상 주요 용어(제2조) 627
제2절 교통규범의 설정 634
Ⅰ. 규율의 주체 634
Ⅱ.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한 보호 637
Ⅲ. 긴급자동차 639
Ⅳ. 사고발생시의 조치(제54조) 642
제4절 교통지도단속 643
Ⅰ. 의의 643
Ⅱ. 교통단속 644
Ⅲ. 벌칙 644
제5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46
Ⅰ. 운전면허 646
Ⅱ.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649
Ⅲ.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법 제93조) 651
Ⅳ. 국제운전면허증 654
제6절 교통사고 655
Ⅰ. 교통사고의 이해 655
Ⅱ. 교통사고의 특성 658
Ⅲ. 교통사고조사규칙 659


Chapter 05 정보 경찰 / 666
제1절 정보의 개념 및 특성 666
Ⅰ. 정보의 개념 666
Ⅱ. 자료·첩보·정보의 비교 666
Ⅲ. 정보의 특성(요건) 667
Ⅳ. 정보의 분류 668
Ⅴ. 정보의 순환 671
제2절 정보경찰 개관 675
Ⅰ.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및 의의 675
Ⅱ. 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675
Ⅲ. 경찰정보활동의 기본 원칙 677
Ⅳ.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678
Ⅴ.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679
Ⅵ. 정보의 작성 680
Ⅶ. 수집·작성한 정보의 처리 680
Ⅷ. 정보의 제공 680
Ⅸ.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680
Ⅹ. 준법지원 680
제3절 정보경찰 활동 각론 682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처리 682
Ⅱ. 집단민원·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690
Ⅲ. 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 691
Ⅳ. 정당·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692


Chapter 06 안보수사경찰(보안경찰) / 693
제1절 안보수사경찰 활동 개관 693
Ⅰ. 안보수사경찰의 의의 및 법적 근거 693
Ⅱ. 안보수사경찰의 특징 693
Ⅲ. 안보수사경찰의 업무 694
제2절 방첩 활동 694
Ⅰ. 방첩의 의의 694
Ⅱ. 방첩의 기본원칙 695
Ⅲ. 방첩의 수단 695
Ⅳ. 방첩의 대상 696
제3절 공작 활동 698
Ⅰ. 공작활동의 의의 698
Ⅱ. 공작활동의 분류 699
Ⅲ. 공작활동의 순환단계 700
제4절 심리전 701
제5절 보안수사활동 703
Ⅰ. 정보사범(보안사범) 일반론 703
Ⅱ. 국가보안법 703
제6절 보안관찰 709
Ⅰ. 보안관찰의 의의 709
Ⅱ. 보안관철처분의 요건 709
Ⅲ.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10
Ⅳ.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710
Ⅴ. 보안관찰처분의 수단 711
제8절 남북교류협력 712
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의의 712
Ⅱ.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713
Ⅲ. 남북한 교류·협력 활동 713
Ⅳ. 처벌 및 형의 감경 716


Chapter 07 외사경찰 / 717
제1절 외사경찰의 개념 717
제2절 외사경찰의 체계 718
Ⅰ. 경찰청 직제 718
Ⅱ. 경찰청 외사국의 조직체계 718
Ⅲ. 자치경찰청의 외사경찰 조직과 직무체계 719
제3절 외사경찰의 직무활동 720
Ⅰ. 외국인범죄 대응 720
Ⅱ. 국제범죄 단속 721
Ⅲ. 산업기술유출 수사 722
Ⅳ. 다문화 치안활동 723
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관련 업무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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