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12.28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세계적 리더십이 약화되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과연 미국이 21세기에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반대로, 가파른 경제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온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2021년 11월 11일 폐막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황제”로 등장시키면서 세계 패권 회복을 천명했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보다 월등한 국력을 자랑하며 세계 패권을 행사하던 미국은 자신의 자리를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중국 견제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출간된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현존 국제 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을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그간 세계 패권을 유지해 왔던 미국의 “자신감과 힘(confidence and strength)”은 어디로 갔을까? 중국은 어떻게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국력을 확대해 왔을까? 이 책의 저자 빌 거츠(Bill Gertz)는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을 훔치기 위해 30년 이상 노골적인 전쟁 수행의 “하늘 속이기” 결과였다. 둘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분석 및 결정자들이 중국의 기만적 전략에 속아 중국의 위협을 간과한 결과였다.

중국의 가장 고전적인 전략이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하늘 속이기”는 수 세기 동안 중국인들이 정치와 전쟁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해 온 “삼십육계”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지도부의 “하늘을 속이기”는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진정한 목표와 의도를 감추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 전략에 의하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지도자의 결정은 중국 문화에서 하늘의 아들 혹은 하늘로 여기는 황제조차도 속일 수 있을 만큼 가차 없어야 한다. 중국은 실제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가짜 목표를 사용한다는 고대 공식에 알려진 전략적 기만을 미국을 향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계략(Stratagem)의 핵심인 “은밀한 계략은 공개적인 행위 속에 감추어져 시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도 모르게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바다 위에서 공개적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러나 행동은 마치 바다를 건너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 속에서 미국의 중국 정보 분석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에 대해 너무 순진했고,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정책 결정을 계속했다. 미국은 선한 의도와 함께 중국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베이징의 공산주의 정권이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마오쩌둥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맞먹는 힘을 가진 시진핑 총서기가 통치하는 강경 팽창주의적 공산당 정권을 만들어 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2년 권력을 잡은 시진핑은 철권통치를 유지해 왔고 공산주의 이념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 추동력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은 그들이 목표로 설정한 것 중 많은 것을 거의 달성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면, 중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이전된 기술로 전략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미국에서 훔쳐 온 다탄두 핵미사일 탄두에 사용하는 기술로 다중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클린턴은 중국과 인터넷 기술을 공유하면서 중국 인민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 인민을 철저하게 통제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세계 선진기술 시장을 궁지로 몰아넣는 전례 없는 첨단기술 전체주의를 만들고 있으며, 군사력과 약탈적 상업주의를 부추기는 혁명적 고속 5G 통신도 완성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중국의 도둑질은 묵인되었고 미국의 기술을 대량으로 절도하는 것조차 은폐되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제한 전쟁에서 금융 수단과 다른 비군사적인 수단도 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곳곳의 빈곤 국가에 대규모 빚을 안기고 “중화주의”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the Belt and Road Initiative)으로 개발도상국에 1조에서 3조 달러 사이의 돈을 쓰고 있다. 빚을 진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 투사를 위한 세계적 군사기지로 전환되고 있다.
다행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 올바른 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과 직접 부딪히고 있는데, 먼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불공정 무역 관행부터 고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중국 정책의 중심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경제안보와 직접 연계시켰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불법 기술이전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협상 수단으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맞대응했고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압력에 직면하여 줄어들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대중국 압박과 견제정책을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빌 거츠는 시진핑의 “중국몽”은 세계의 악몽이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첫 번째 조처를 했으며,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최초로 중국이 단순한 전략적 경쟁자가 아니라 실존하는 위협이자 모든 전투영역에서 싸워야 할 적이라는 점을 광범위하게 인식했다. 저자는 미국의 꿈인 자유, 번영 및 개인의 자유를 위한 미래는 공산주의 중국과 세계적인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자는 오랫동안 중국 안보문제를 다루어 온 전문가답게 중국의 미국 기술을 탈취하는 방법을 추적 및 연구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기습 공격보다 소프트한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념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정보, 경제, 금융, 선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중국을 적으로 선언하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 전략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14개로 선정해서 제시했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의 정보 및 영향력 행사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 가칭 “IA(Information America)”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저자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결론을 개관해 보면, 중국이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면 미국도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 정보를 보다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운영하며 더욱 효과적인 분석을 하도록 중점 방향과 운영 방법을 변경하면서 외교 체계를 재구성하여 개혁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효율적인 동맹 강화를 위해 아시아의 자유, 번영, 그리고 법치를 추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국에 대한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규제를 위해서 미국 체제를 남용하는 미국 내 중국 국적자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제한했다. 경제적 압박을 위해서는 중국과 거리를 두는 정책 집행을 시작해야 하고, 중국에 대한 은밀한 금융 전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라고 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정책을 반드시 채택하고,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미국 내 미사일 방어를 확장해야 하며, 중국의 군대, 사이버, 전자 및 심리전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대칭전 능력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다른 국가안보 전문가가 2005년 제안한 “중국 망명 의회” 설치 즉시 실행과 함께 중국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중국을 연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일반 독자들도 한 번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2021. 12.
상명대 연구실에서
역자 윤지원

저자 약력
빌 거츠(Bill Gertz)는 워싱턴 타임즈(Washington Times)의 국가안보 분야의 특파원이고, 중국 관련 안보 문제의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메릴랜드주 에지워터(Edgewater)에서 부인 데브라(Debra)와 함께 살고 있다. 온라인 주소는 Gertzfile.com and @BillGertz이다.

역자 약력
윤지원(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역자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후, 영국 애버딘(Aberdeen)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와 글라스고(Glasgow) 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평택대학교 교수(2005.3∼2019.2)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회장을 역임했다(2019). 현재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로서(2019.3∼) 인재양성과 국방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국방TV의 “국방포커스” 진행자(MC),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국방부·합참·육군·해군·해병대·육군동원전력사령부 등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윤지원교수의 101가지 평화와 안보 노트>,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 Diplomacy in the Global Era: Challenge and Vision>, <영화로 이해하는 한국과 국제정치, *국방부 우수 안보도서 선정>, <글로벌시대 한국과 국제정치,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러시아의 자본주의혁명, *문공부 우수번역서 선정, 공역> 등 다수의 저서·논문 및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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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전쟁 - 친중국 유화정책의 실패  / 33
제4장  다가오는 중국과의 우주전쟁  / 49
재5장 우주에서 암살자의 철퇴  / 57
제6장  디지털 우위 추구 - 중국의 사이버 공격  / 71
제7장  하이테크 전체주의  / 91
제8장  중국의 정보 작전  / 107
제9장  영 향 력 - 베이징과 선전술 및 역정보 작전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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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업 공산주의 - 화웨이와 5G  / 169
제12장  군 사 력 - 총구로 세계를 지배  / 187
제13장  바다의 화약고와 중국의 진주 목걸이 확장  / 207
결 론  무엇을 할 것인가? - 중국을 적으로 선언하고, 중국 인민을 해방해야 한다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