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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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새로운 이해(1, 2)
신간
자치경찰의 새로운 이해(1, 2)
저자
이동규 외 14인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2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1388-7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9,000원

초판발행 2022.01.10


2021년 드디어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우리는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더욱 가까운 곳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을 따르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도에서의 경찰은 지역에 더욱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찰과 국민은 더욱 가까워지고,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따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다른 나라들의 자치경찰제도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서 제도나 인력, 행정이나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치경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서부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정, 자치경찰 · 국가경찰 · 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임무 구분, 현재 자치경찰 사무의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내용, 그리고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 자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자치경찰의 실무에 대해 알고 싶은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량과 내용상 깊이의 제한으로 각 분야별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도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자치경찰제도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나라들의 자치경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자치경찰 제도와는 또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빨리 안착되어, 경찰이 더욱 가까이에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11월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교수 일동

이동규(‘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 집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석사를 취득, 현재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지능, 경제, 형사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15년간 근무하였으며 특수수사 분야를 특기로 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장을 거쳐 현재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다. 드론, VR, A.I. 등 첨단기술들과 함께 범죄와 치안환경 변화 예측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Anti-Drone : 드론위협의 대응」이 있다.

김형담(‘자치경찰의 이해’ 집필)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Surrey에서‘영국 경찰의 역사와 문화: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지역경찰 순찰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생활질서계 생명존중협력담당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자치경찰 분야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정원(‘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집필)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일선 시도청과 경찰서에서 다양한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공법(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분야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연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헌법가치정책실무과정’과 ‘피해자위기개입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의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박성희(‘경찰사무의 유형별 분류’ 집필)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경찰서 신사우지구대, 춘천경찰서 여성보호계장, 강원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 경찰청 정보2과, 경찰청장 비서실 등 경찰의 각급 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매진하여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자치경찰’ 및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문성준(‘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 집필)
수사·경비·보안·외사·지역경찰 기능에서 일하였고, 특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수사권개혁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그리고 현재는 경찰대학에서 ‘수사제도’, ‘수사서류작성’, ‘수사추론’ 등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최형우(‘112치안종합상황실’ 집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2016년부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과정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대학 및 소방⋅해경 긴급신고 요원과 페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앙골라, 필리핀 등 해외 경찰 대상 긴급신고 시스템 교육을 하여 왔다. 경찰청 112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 및 112신고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다.

조준택(‘지역경찰’ 집필)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경찰청 영등포·강남·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행정학과 경찰학의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자치경찰 및 민간경비 관련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손원진(‘생활안전’ 집필)
경찰대학 법학과,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경남청에서 생안, 여청, 생활질서 등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8년부터 CPTED에 관심을 갖고 무질서,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범죄예방정책 및 CPTED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좌동진(‘보호조치’ 집필)
1992년도 경찰에 입직하여 지방청 생활안전, 외근지도관, 교육, 수사, 지역경찰 등 30년에 걸친 풍부한 현장경험과 경찰 동료강사로서 많은 강의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소속 위기협상 요원으로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지방경찰학교, 전국의 강력형사 팀장들을 대상으로 인질 및 자살시도자 현장 대응기법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보호조치’의 일환인‘지역경찰 초동조치’,‘정신질환·자살시도자 현장대응기법’과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백기호(‘생활질서(풍속)’ 집필)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와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등 다수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경찰공제회 발간 승진수험서 집필위원으로 활동 중이며,‘사행성게임물 판례연구’책자를 발간하는 등 풍속분야 연구를 지속해 오며 관련 유공으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풍속분야’ 및 ‘총포화약분야’관련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용(‘경범죄’ 집필)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직하여 주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였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경제범죄, 실종사건, 교통사고 등 각종 수사팀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수사하였고,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형사법과 수사실무를 주로 지역경찰 관점에서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다.

강영훈(‘가정폭력’ ‘아동학대’ 집필)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직하여 여성청소년계장, 학교폭력전담팀장 등 여성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8년째 APO(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의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관련 정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인권진흥원 등 협업 기관·단체에도 지속적으로 출강하고 있다.

서민수(‘학교폭력 & 소년범죄’ 집필)
대학에서 청소년 상담학과 아동학을 전공했다. 2012년‘청.바.지.동아리’라는 청소년 자치단체를 운영하며 청소년 활동을 시작했으며, 인천경찰청에서 다년간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과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했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학교폭력과 소년법’관련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 부모교육 칼럼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는 「내 새끼 때문에 고민입니다만,」, 「요즘 자녀學」이 있다.

김학수(‘성폭력 및 실종 대응 업무’ 집필)
중앙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를 졸업(석사)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 서울송파경찰서 실종수사팀장 등 각급 경찰관서에서 오랜 기간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유공으로 2017년 대통령 표창, 2020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성범죄 대응 및 실종수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여창우(‘교통’ 집필)
1998년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2004년부터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 등에서 교통사고조사 및 재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에서 지역경찰수사역량강화과정 및 교통업무 관련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PART 01총론

01 자치경찰의 이해 3
1. 경찰의 이해 3
2. 자치경찰제도 개관  10

02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20
1. 자치경찰에 대한 기본적 이해 20
2. 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이해 27

03 경찰사무의 유형별 분류 37


PART 02 각론

01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 53
1. 서론 53
2. 경찰 54
3. 검사 58
4. 검찰청 직원 59
5. 특별사법경찰관리 60
6. 제주자치경찰 60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1
8.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 62
9. 정리 62

02 112치안종합상황실 63
1. 112치안종합상황실사무의 구분과 지휘체계  63
2. 112신고 시스템의 의의 및 조직구성 67
3. 112치안종합상황실의 기능별 역할 69
4. 112신고 시스템의 발전 70
5. 112신고의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 분류 필요성과 적용 기준 72
6. 112신고의 유형 75
7. 위치특정과 긴급신고의 접수 대응  76
8. 허위 신고와 악성 신고 대응  81
9. 타기관 업무의 처리  82
10. 112 신고 지령 및 상황관리  84
11. 112신고 사건 종결 코드의 구분  86
12. 112 신고 사건 정보공개 및 맺음말 87

03 지역경찰 90
1. 지역경찰의 개념과 운영  90
2. 지역경찰 관련 통계 93
3.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경찰의 순찰활동 99
4. 범죄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104

04 생활안전 116
1. 생활안전  116
2. 전통적 범죄예방 117
3. 범죄와 무질서 121
4. 범죄 예방 이론 123
5. CPO의 개념과 역할 126
6. 각종 통계 시스템 129
7. 인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0
8. 물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3
9. 제도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45

05 보호조치 148
1. 들어가며  148
2. 보호조치 대상자 151
3. 보호조치에 따른 경찰의 조치 151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 156
5. 보호조치의 요건 162
6. 보호조치 대상의 구체적 분류 163
7. 보호조치의 장소 166
8. 보호조치 대상자별 처리 167

06 생활질서(풍속) 174
1. 풍속분야 사무 개요  174
2.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분야(풍속영업규제법) 175
3. 성매매 단속 분야(성매매처벌법) 182
4. 사행행위 지도단속 분야(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188

07 경범죄 206
1. 자치경찰사무 중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수사의 범위  206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207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223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 225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해당 사건 처리 방법 226
6. 주의사항 229

08 여성청소년 231
1. 여성청소년 관련 사무의 구분 231
2. 가정폭력 대응 234
3. 아동학대 대응 244
4. 학교폭력 대응 255
5. 소년범죄 대응 284
6. 성폭력 대응 301
7. 실종 대응 및 아동안전업무 316

09 교통 332
1. 교통사무의 구분 332
2. 교통사고(교통범죄) 335
3. 교통단속 368
4. 교통시설 378

10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 390
1. 자치경찰의 교육 390
2. 스마트치안과 자치경찰의 미래전략 404

대한민국 경찰 창설 76년 만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민생치안 정책들을 지역주민들과 공동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학교폭력·가정폭력 방지 등 믿음직하고 친근한 우리동네 이웃 경찰관이 되어주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하지만 도입 초창기이다 보니 자치경찰의 독립적 재원확보의 문제, 자치경찰사무의 무한정 확대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 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발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대한민국 지역경찰 교육의 중심지이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따듯한 손길로 해외 동포들에게 생활치료센터를 제일 먼저 제공한 우리의 영웅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총론 부분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이해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큰 숲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각론 부분에서는 경찰업무의 큰 파트를 차지하고 범죄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12 치안종합상황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 보호조치 등에 대해 세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막 시작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하고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교재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력해주신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의 교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1.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서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