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1.01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인 정치에서 돈은 그 연료다. 반면에 정치에서의 돈은 2002년 불법 대선비자금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서 보듯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여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의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통해 철저한 제약을 가하는 규제중심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을 매개체로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다른 기본권 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나쁜 언론의 치유는 그것의 규제가 아니고 더 많은 언론이라는 경구에서 보듯이 정치자금의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의 부정적 측면은 그것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도 함께 기술하였다.

2021. 11.
이용복

이용복

양정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 제18기(제28회 사법시험)
부산․서산․의정부․서울․대구 검찰청  검사, 부부장검사
김천․대구․의정부․서울남부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제1장  총    설
제2장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제3장  당    비
제4장  후원회
제5장  기탁금
제6장  국고보조금
제7장  기부의 제한
제8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9장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0장  공무담임제한 등 기타
제11장  벌    칙
제12장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