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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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론
신간
디지털경제론
저자
윤상철
역자
-
분야
경제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0.0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7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387-0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1.10.08


오늘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원자(atom)를 최소 단위로 하는 물질의 세계가 비트(bit)로 구성된 정보의 세계로 전환되어 새로운 가상공간을 창출하는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실재세계와 가상세계의 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물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계로 점증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의 전체 구조에서 중대한 변화, 즉 심대한 구조적 조정(DSAs)이라고 불리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론은 범용기술(GPT)로서 디지털 기술혁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디지털경제 현상을 간단한 이론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디지털경제 현상의 복잡함 속에 숨어 있는 기본 원리를 찾아 이해하려 노력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진 디지털경제에 관한 연구 업적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디지털경제 관련 주요 이슈들을 가급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Ⅰ편에선 디지털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재는 그 특성상 두 번째 단위 이후의 생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내재적으로 비경합적인 디지털재는 한 번 생산하면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수정 또는 보완하기가 매우 편리한 특성을 지닌다. 디지털경제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은 디지털경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 원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초기진입자우위(first-mover advantage)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호환성(compatibility) 및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중요하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때에는 티핑(tipping)과 잠김(lock-in)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발생한다.
제Ⅱ편에선 디지털재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서 분석한다. 디지털재의 비용 구조상 단일 가격의 책정으로는 생산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 필요해진다. 디지털재는 보완성을 갖는 상품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묶음판매(bundling) 및 끼워 팔기(tying)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구매 이외에도 디지털재의 경우에는 공유(sharing)나 대여(renting)의 방식으로도 소비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의 전환으로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등장도 예견된다. 무언가 디지털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짜 버전이 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등장하고 있다.
제Ⅲ편에선 디지털 전환과 경제성장에 대해서 고찰한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과 특화에 의한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의 원천이라고 갈파했다. 외생적인 기술 진보율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신고전주의 이론과는 달리,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지식의 비경쟁적 요소와 함께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범용기술(GPT)로서 디지털 기술은 경제 전반에 걸쳐 그 용도의 다양성과 그들이 생산하는 경제적 산출량의 극적인 증가로 훨씬 더 복잡한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구조주의자-진화모형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오늘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도전들과 혁신적 기회들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Ⅳ편에선 디지털경제의 동력에 대해서 조명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다양한 지적 재화의 창조를 장려함으로써 디지털경제의 동력으로서 기술 진보에 기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공급이 쉬워져 서비스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로 점점 더 많이 거래되는 반면, 상품 생산에 중요한 투입물로서도 역할을 한다. 초연결 디지털 무역은 기회와 편익을 포괄하는 글로벌 시너지를 실현하고 공유함으로써 디지털경제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필자는 지난 20년 동안 강의한 디지털경제론의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최근의 주요한 변화들을 담아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디지털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을 독려해준 박영사의 장규식 차장님과 편집을 담당해준 강진홍 님을 비롯한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모든 부족한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의 몫이며, 앞으로 독자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1년 9월
윤상철

윤 상 철
서강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뉴욕주립대(SUNY-Buffalo)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KIET)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장
한국무역보험학회장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현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명예회장

<주요 논문>
∙“Servicization with Skill Premium in the Digital Economy”, Journal of Korea Trade, 22(1), 2018, 17-35.
∙“Technology Adoption and Skill Premium in the Knowledge Economy”, Korean Economic Review, 27(2), 2011, 231-251.
∙“Unbalanced Endogenous Growth and International Trade: A Dynamic Heckscher-Ohlin-Samuelson Approach”, Journal of Korea Trade, 13(4), 2009, 65-88.
∙“Economic Integration with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in Knowledge-based Services: A New Economy”,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19(1), 2004, 53-78.
∙“The Effects of Grants and Loans on Economic Growth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29(5), 2020, 604-618. (with J. Mah)

Ⅰ  디지털경제의 기본 원리
Chapter 01 ▶ 디지털경제의 의의 3
1. 디지털경제의 정의 3
2. 디지털경제의 의의 5
Chapter 02 ▶ 디지털경제의 특징 14
1.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14
2. 네트워크의 중요성 17
3. 스마트 경제(smart economy) 19
4. 디지털 수렴 20
5. 디지털경제의 미래 23
Chapter 03 ▶ 디지털재의 특성 29
1. 디지털재의 개념 29
2. 디지털(지식)재의 특성 34
Chapter 04 ▶ 디지털경제의 기본 원리 42
1.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 42
2. 수확체증과 초기진입자 우위(first-mover advantage) 53
3. 수요의 임계량과 표준 57
4. 시스템 경쟁(system competition) 61
5. 고착화(lock-in)와 전환비용(switching cost) 62

Ⅱ 디지털재의 가격 결정 방식
Chapter 05 ▶ 디지털재의 가격 결정 방식 I : 가격차별과 제품차별 71
1. 가격차별 71
2. 제품차별 82
Chapter 06 ▶ 디지털재의 가격 결정 방식 II : 묶음판매와 공유 및 대여 87
1. 묶음판매와 끼워 팔기 87
2. 디지털재의 공유 및 대여 92
3. 이부가격(two-part tariff) 97
4. 계획적 퇴화(planned obsolescence) 98
5. 맛뵈기(previewing and browsing) 99
Chapter 07 ▶ 디지털재의 가격 결정 방식Ⅲ : 공짜 경제학과 공유경제 101
1. 공짜 경제학(freeconomics=free+economics) 101
2. 공유경제(sharing economy) 108
3.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 112

Ⅲ  디지털 전환과 경제성장
Chapter 08 ▶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 117
1.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18
2. 신고전주의 성장모형 121
3. 내생적 성장이론 127
4. 집중, 경쟁 그리고 다양성 이론 134
5. 인구와 기술 변화의 관계 136
Chapter 09 ▶ 범용기술(GPT) 141
1. 범용기술 141
2. GPTs의 역사 147
3. 범용기술의 특징 및 정의 156
4. 결론 161
Chapter 10 ▶ 구조주의자-진화모형(SE모형) 164
1. 구조주의자-진화모형 164
2. 디지털 전환과 구조적 적응 171
3. 결론 183

Ⅳ  디지털경제의 동력
Chapter 11 ▶ 지적재산권 189
1. 지적재산권 190
2. 최적 특허: 발명과 확산 목표의 균형 196
3. 기초 연구, 교육 및 정보 인프라의 공공 자금 지원 203
4.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 205
Chapter 12 ▶ 경제의 서비스화 209
1. 경제의 서비스화 209
2. 서비스 무역 215
3. 생산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역할 221
4. 결론: 정책적 함의 232
Chapter 13 ▶ 디지털 무역 236
1. 디지털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236
2.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238
3. 디지털 무역의 유형과 관련 규범 241
4. 디지털 무역의 특성과 영향 요인 250
5. 결론: 정책적 함의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