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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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3호
신간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3호
저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08P
판형
신A5판
ISBN
977-2734-0619-09
부가기호
02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21.07.30


4차산업혁명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법제이론과 정책실무의 융합적 연구를 선도하기 위하여 2020년 창간된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이 2년째를 맞이하여 제3호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제3호와 하반기 제4호의 특집은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인공지능법제 정비?입니다. 2020년 인공지능국가전략과 디지털 대전환(한국판 디지털 뉴딜)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의 산업 · 사회적 활용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법 · 제도 · 규제 정비 로드맵”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중장기 로드맵상의 입법과제에 해당하는 주제를 특집논문으로 연속 기획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기업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이상금융거래 탐지 · 차단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결제 · 인증서비스의 안전성, 인공지능 활용 자동화 행정의 근거 등이 특집의 주제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호에는 “형사사법 분야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데이터관리업자의 법적 지위”,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과 국내 데이터 법제 구축”을 주제로 한 3편의 특집논문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학자들이 투고한 일반논문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제 정비와 중국 법제”,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타인사칭의 형사법적 함의”, “포스트코로나 · 디지털전환 시대의 형사정책”,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관한 법적 대응”, “빅데이터 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에서의 사전동의”, “Level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2021년 독일 도로교통법 개정”은 최근 4차산업혁명법제 발전동향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입법정책에 대한 권고를 담은 연구성과물입니다.
모쪼록 우리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학술지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자와 실무자,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노력과 교류협력의 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특집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주제의 깊이 있고 창의적인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정책논평들을 기대해 봅니다.

2021년 7월 30일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한균(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범(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홍선기(국회 의정연수원 법학교수)
간사 도규엽(목포대학교 법학과 강사)
손여옥(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발간사  정웅석

특집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인공지능법제 정비 (Ⅰ)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김민이
데이터관리업자의 법적 지위 - 정보수탁자의 신탁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이중기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과 국내 데이터 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정명현

일반논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제 정비와 중국 법제의 시사점  김정진 · 선종수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타인사칭의 형사법적 함의 – 명예훼손과 성범죄를 중심으로  김종구
포스트코로나 · 디지털전환 시대의 형사정책 - 이른바 뉴노멀시대 범죄현상과 사회적 약자보호 형사입법  김한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관한 법적 대응조치 검토  배상균
빅데이터 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에서의 사전동의에 관한 예비적 고찰  이영봉
Level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2021년 독일 도로교통법 개정과 시사점  차종진

논문
일회용 마스크,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김영국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정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학술지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논문작성 및 투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