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6.30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펜데믹은 올해도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21년 상반기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6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학회는 2021년 상반기에도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속에 다섯 번의 월례발표회를 예정대로 하였습니다. 5회 모두 Zoom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화상세미나로 할 수밖에 없어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 4월 30일 “최광률 명예회장님 헌정논문집 봉정식”을  소규모이지만  대면모임으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식사도 함께하지 못하는 오후 티타임의 소규모 모임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였고 명예회장님은 감사히 받아주셨습니다. 최광률 명예회장님의 저희 학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그 날 함께 자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2월 총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회의 초대회장이셨던  김도창 명예회장님을 기리며 시상해왔던  “목촌(牧村) 법률상”을 이제 올해부터 저희 학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촌법률상의 운영을 맡아왔던 목촌 사업회의 임원님들이 마련해주신 기금을 기반으로 목촌법률상을 더 명예롭고 더 권위 있는 행정법분야의 상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판례연구를 출판해 온 박영사와 올해 새롭게 계약을 맺으며 출판여건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출판간사님들의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 “행정판례연구”는 월례발표회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오면서 학계와 법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호에는 7편의 심도있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에 관한 2편의 논문과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논문 1편, 행정행위의 하자관련 논문 1편 등 행정법의 핵심 분야에 관한 판례연구와 지방자치법관련 판례연구 2편 그리고 미국판례연구 1편입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만남이 어려운 때에 “행정판례연구 제26집 제1호” 출판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진수 출판이사님과 계인국 출판이사님 그리고 이재훈, 이채영, 강상우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출판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판례연구”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시고 계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전채린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변이바이러스의 확산도 우려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조속히 극복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1.6.30.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김선욱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金重權
副委員長  李眞洙
刊行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崔瑨修  洪康薰  李在勳(幹事)
編輯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在勳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崔瑨修  洪康薰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李承寧
副委員長  崔瑨修
倫理委員  金敞祚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鄭南哲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질(김중권) 3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의 자유(우미형) 47
行政行爲의 效力 81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하명호) 83
行政行爲의 瑕疵 123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李殷相) 125
地方自治法 163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의 관할권 및 심사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鄭南哲) 165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김대인) 20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241
最近(2020)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243
附    錄 277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279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285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296
歷代 任員 名單 300
月例 集會 記錄 308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1 總目次 34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 343
主題別 總目次 391
硏究判例 總目次 422

Table of Contents

Rechtliche Natur der Entsscheidung über Erstattung zu Unrecht erbrachter Leistungen im Krankenversicherungsgesetz(Kim, Jung-Kwon) 44
Educ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ight to build(Woo Meehyung) 78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d publish disposition standards(Ha, Myeong Ho) 121
A Study on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Refusal to Register the Disabled: on the Ground of Insufficient Legislation and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Eun-Sang RHEE) 161
Legal issues regarding the jurisdiction and scope of examination for dispute resolution on public waters reclaimed land(Prof. Dr. Nam-Chul Chung) 199
A Study on the Resident’s Suit in Relation to Yongin Everline(Dae-in Kim) 238
Analysis of the Signific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0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Kim, Jae Sun)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