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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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
신간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
저자
박상철
역자
-
분야
행정학 ▷ 정책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9.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393-1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21.09.15


2019년 12월 초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유행이 2021년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20년 말 미국 및 유럽제약회사들의 코로나 백신개발로 2021년 초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곧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글로벌 경제도 2020년 역성장을 멈추고 2021년에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봄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세계는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대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입은 유럽연합은 2021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11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 딜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현재 로드맵에 의하여 진행 중이다. 이 전략은 유럽연합 기후 및 에너지정책의 장기 로드맵으로 유럽연합을 더욱 환경 친화적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유럽연합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1조 유로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유럽연합이 2050년에 생산 활동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지구상 최초의 지역이 되어 기후 및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즉, 이 최종목표는 유럽연합을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탄소중립 경제체제인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의존도를 최소화 시켜서 실질적인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의 동조현상을 탈 동조화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기후 및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과 이를 실현하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후 및 에너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 및 세계 다수 국가와 협력하는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도하여 왔다. 지구환경 보호와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협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발생시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를 동반한 홍수 및 사막화현상으로 발생하는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각국이 법률로 지정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수행 위반 시 국제기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최종 결과가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장기 로드맵이 유럽 그린 딜 전략이다. 유럽연합의 장기 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후발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목표로 설정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처럼 장기적 차원에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은 매우 전략적이다. 역내 화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에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탄소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전략적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때까지 발전부문에서 그 비율을 약 15~20%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기후 및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자원만으로 불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국가인 독일, 영국,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상이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술혁신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전략에 매우 공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산업 활동을 위한 자원부족을 재활용, 재사용, 자원소비 감소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공존과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내구성 강화를 통한 제품 질적 향상 제공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순환경제체제 구축은 향후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자연환경 및 우리 인류와의 공존방법이 코로나 대유행이 종료 된 이후에 더욱 갚진 모델로 정립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 목표에 근접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셔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중간에 집필 작업을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태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부족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EU학회가 연구총서 제1호로 선정해 주셔서 저자에게는 매우 뜻 깊은 학문적 결과로 남게 되고 이러한 전통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저서출판을 재정지원한 유럽연합(EU) Erasmus+ Programme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부족한 저자의 집필능력을 보충하고 저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국EU학회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작업 요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저자의 학문적 능력부족으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유난히도 힘들고 폭염으로 고생한 2021년 봄과 여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때문이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9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철

박상철

독일 기센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 그리고 유럽대학 정교수자격(Habilitation)을 취득했다.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및 종신교수 자격인 도센트(Docent)를 취득했다. 이후 스웨덴, 독일, 폴란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9개국에서 교수 및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에서는 KAIST, 서울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정교수 및 중견기업육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국내저서로 2만불 시대의 기술혁신전략, 세계혁신클러스터, 글로벌 에너지정책과 천연가스사업 개발전략, 독일 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발전전략, 글로벌 에너지협력과 국제정치경제 및 전략이 있다. 국외저서로는 Local Governance in the Global Context: Theory and Practice, Beyond Europe: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Global Economy, Immigration Policy and Crisis in the Regional Context: Asian and European Experiences, The European Union: New Leadership and New Agendas, Cooperation Versus Rivalry in Times of Pandemic,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and Europe: Lessons and Policies 등이 있다.

Chapter 01 서론


1
 기후변화와 유럽연합 대응 3

2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축 추이 7

3
 유럽연합 접근방법 10


Chapter 02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위한 국제협약

1
 배경 19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0

3
 파리협정 24
(1) 파리협정 주요 합의내용 30
(2) 파리협정 목표 및 실행방법 31
(3) 법적 구속력 및 대응능력 34
(4) 파리협약 이후 현황 38
Chapter 03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경제체제


1
 배경 47

2
 기후변화 현황 48

3
 유럽연합 기후변화 비전과 전략 50

4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56


Chapter 04 탄소중립 경제체제 지원체계 및  유럽 그린 딜  전략


1
 배경 69

2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70
(1) 법적 근거 70
(2) 투자계획 76
(3)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과 산업전환 78

3
 유럽 그린 딜 전략 83
(1) 배경 83
(2) 유럽 탄소중립 경로 84
(3) 유럽 그린 딜 전략 투자계획 89
(4) 유럽연합 탄소중립 목표 향상과 유럽 그린 딜 전략 101


Chapter 05 탄소중립 경제체제와 에너지안보


1
 배경 113

2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및 전략 114

3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딜레마 131
Chapter 06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1
 배경 147

2
 에너지전환정책 148

3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우수사례 160
(1) 독일 사례 160
(2) 영국 사례 186
(3) 스웨덴 사례 208

4
 한국 에너지진환정책과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사점 234
(1)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234
(2)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분석 236
(3)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 시사점 240


Chapter 07 기후 및 탄소중립 달성과 파급효과 


1
 배경 249

2
 기후 및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이민억제 250

3
 순환경제체제 구축 257


Chapter 08 결론

찾아보기 273
참고문헌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