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9.10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금 이로 인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에 따른 경찰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는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법에 대한 지식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최근 신임경찰관들의 ‘법’ 지식에 대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일선 직원들의 법리적 해석 능력 또한, 수사를 하며 그에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도 수사부서 근무를 포함하여 경찰공무원 생활을 20여 년 정도 하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지 3년이 되어간다. 경찰생활 중 마지막 6년간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들에게 형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저자는 자리를 옮긴 후 경찰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중요한 시점에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기본법이 되는 형사법 중 형법을 쉽게 풀어서 그리고 많은 판례와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직접 실무를 해 보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 큰 인연이 되었던 공저자 김철희 님과 같이 논의한 끝에 시작하여 부끄럽지만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각론 공히 자세한 설명 및 관련 판례번호 등은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총론의 경우 되도록이면 내용을 간결히 쉽게 풀이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적용사례,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내용과 바로 이어서 정리함과 동시에 판례 내용은 일부가 아닌 판결요지 전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과 함께 반대의견도 같이 거론해 주었다. 각론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학설과 풍부한 판례들을 총론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는 올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형법 개정내용을 현재의 조문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개정된 형법 조문 전체도 책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조직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중앙경찰학교에서 저자와 인연이 되어 같이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힘쓰신 공저자 김철희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자의 정신적 지주인 아내 송성이 씨와 딸 진영,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홀로 계신 영원한 나의 편 어머님에게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린다. 

2021년 8월
여름방학 中 한산한 캠퍼스 내 연구실에서(이정기)

20여 년 전 경찰이 되고 형법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찾아간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저자는 형법 책 한 권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기초 지식이 없었던 저자는 혼자서 책을 읽는데 금방 싫증이 났고, 잠시 동안은 책을 보지 않았다. 몇 달 후 다시 형법 책을 꺼내어 보면서 하나씩 의미를 알아가게 되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자가 되어 형법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일일이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기존의 많은 교수님들의 책이 오늘날 저자의 책의 근원이 되었고, 지금도 저자가 형법을 알고자 할 때 길라잡이가 되어주곤 한다.

현재, 경찰로 재직 중인 저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예전에는 다는 아니지만 경찰이 시민들을 고문하고 폭행하여 자백을 받기도 했다. 미안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너의 선배들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선배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바뀌었을 뿐 너희들은 오늘날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을 고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형사사건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이다. 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사건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여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죄가 없음에도 아니면, 죄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오늘날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문이 될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공부에 끝이 없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살고 있다.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써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만 몇 달을 소요한 것 같다. 그렇다고 고민한 만큼 멋진 책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도 처음의 결심과 다르게 지금은 기대감과 소심함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이 책이 형법을 배웠고 또,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책을 쓰는 데 있어 저자의 생각보다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위주로 설명하였다. 다른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함으로써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였고, 판례를 다양하게 실어 오늘날 형법을 요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파트별로 통설과 다수설 그리고 판례의 견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20.12.8. 제22차 형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형법조문들이 알기 쉽게 변경되었다. 이 개정형법은 2021.12.9. 시행으로 본서에서는 기존의 조문을 토대로 기술되었으며, 개정된 조문은 별도로 기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낙태죄(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그리고 최근 부동산의 양도담보 및 동산의 점유개정 방식으로의 양도담보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본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같이 고생한 대구수성대학교 이정기 교수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자에게 관심을 주었던 경찰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21년 8월
통일전망대가 보이는 저자의 작은 방에서(김철희)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교재출판에 도움 주신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어려운 편집작업을 꼼꼼히 세밀하게 수행해 주신 심성보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한국 법학의 발전을 함께해 온 박영사의 노력이 앞으로도 소중한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 씀

이정기
현재)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형법 전공)
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형사학과, 생활안전학과 교수
경기광주경찰서 수사과, 청문감사실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과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외래교수
한경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저서 및 논문]
중앙경찰학교 형법 교재 저
중앙경찰학교 생활질서(경범, 즉결심판) 교재 저
특별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범죄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외 다수

김철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연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건국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마약범죄수사 전공)
중앙경찰학교 생활안전학과 교수
경기시흥경찰서 형사과 폭력범죄수사팀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법무부 생활법률 법교육 출장강사

[저서 및 편저]
중앙경찰학교 생활질서(경범, 즉결심판) 교재 저
중앙경찰학교 주취자 유형별 대응방법과 대화법 편저(감수)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3
Ⅱ. 규범적 성격  4
제3절 형법의 기능  4
제4절 형법의 보충성원칙  4
제2장  형법학파의 이론   5
제3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6
Ⅰ. 법률주의(관습형법의 금지)  6
1. 의미  6
2. 예외  6
Ⅱ.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11
1. 의미  11
2. 구체적 내용  11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에만 적용)  18
1. 의미  18
2. 예외(소급할 수 있다 =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 안된다)  18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잘못한 해석 금지)  22
Ⅴ.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42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4
Ⅰ. 행위시법주의(원칙)  4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재판시법주의  45
1. 형법 제1조 제2항  45
2. 형법 제1조 제3항  48
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배제  48
Ⅲ. 한시법  48
1. 의의  48
2. 한시법과 추급효  4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7
Ⅰ. 입법주의  57
1. 속지주의(원칙)  57
2. 속인주의  57
3. 기국주의  57
4. 보호주의(우리나라 법익 침해)  58
5. 세계주의(각론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에만 해당)   59
Ⅱ.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5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7
Ⅰ. 범죄의 성립요건과 가벌요건  67
1. 범죄의 성립요건  67
2. 범죄의 처벌조건  67
3. 범죄의 소추조건  67
Ⅱ. 범죄체계론  68
Ⅲ. 범죄의 형태  69
1. 결과범과 거동범(구별기준 -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에 따라)  69
2. 침해범과 위험범(구별기준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에 따라)  69
3. 즉시범, 계속범(구별기준 –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에 따라)  69
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70
5. 목적범  70
6. 망각범[과실, 부작위범으로 처벌은 과실범 처벌(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사죄 등)]  70
제2장  구성요건론  7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1
Ⅰ. 구성요건의 의의  71
Ⅱ. 구성요건의 요소  71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72
Ⅲ.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72
Ⅳ. 형법상 불법의 의미(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72
제2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72
Ⅰ.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72
1. 법인의 범죄능력  73
2. 법인의 처벌(형벌능력)  73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체계  73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법익  74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일반론  74
2. 인과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  74
제3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80
Ⅰ. 고의  80
1. 고의의 의의(고의=인식+의사)  80
2.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80
3. 고의의 종류  81
Ⅱ. 기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81
제4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8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82
Ⅱ. 구성요건 착오의 효과  82
1. 일반적인 경우  82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해결  83
Ⅲ. 병발사례  83
Ⅳ.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84
1. 인과관계의 착오  84
2. 개괄적 고의  84
제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 일반론  86
Ⅰ. 위법성의 본질․판단  86
1. 위법성의 본질   86
2. 위법성의 판단방법  86
Ⅱ. 주관적 위법성조각요소(주관적 정당화요소)  87
1. 의의 및 종류  87
2. 주관적 위법성조각(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효과  87
제2절 정당방위  88
Ⅰ. 의의  88
Ⅱ. 성립요건  88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88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89
3. 방위행위의 종류  89
4. 상당한 이유  90
5. 사회윤리적 제한  90
6. 방위의사  90
Ⅲ. 과잉방위(정당방위×-위법○)  90
제3절 긴급피난  92
Ⅰ. 긴급피난의 의의  92
1. 의의  93
2. 정당방위와의 구별  93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93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93
2. 현재의 위난  93
3. 피난행위  94
Ⅲ. 긴급피난의 효과  94
1. 위법성 조각  94
2. 긴급피난의 특칙  94
Ⅳ. 과잉피난  95
Ⅴ. 의무의 충돌  95
1. 개념  95
2. 성립요건  95
3. 효과  95
제4절 자구행위  96
Ⅰ. 자구행위의 의의  96
Ⅱ. 성립요건  97
Ⅲ. 과잉자구행위  9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9
Ⅰ.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99
Ⅱ. 양해와 승낙  99
1. 구별  99
2. 효과  99
Ⅲ. 추정적 승낙  99
제6절 정당행위  100
Ⅰ. 의의  10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00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100
2. 징계행위  100
3.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101
4. 노동쟁의 행위  101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01
1. 의사의 치료행위  101
2.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행위   101
3. 안락사  102
Ⅳ.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102
1.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102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예(판례)  102
제4장  책임론   110
제1절 책임이론  11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110
Ⅱ. 책임의 근거  110
1. 도의적 책임론(객관주의)  110
2. 사회적 책임론(주관주의)  111
3. 인격적 책임론(절충설)   111
Ⅲ. 책임의 본질  111
1. 심리적 책임론  111
2. 규범적 책임론  111
3.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111
4. 합일태적 책임론  112
제2절 책임능력  112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112
1. 의의  112
2. 규정방법  112
Ⅱ. 책임무능력자  113
1. 형사미성년자  113
2. 심신상실자  114
Ⅲ. 한정책임능력자  114
1. 심신미약자  115
2. 농아자  115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115
1. 의의  115
2. 책임주의와의 관계   116
3. 가벌성의 이론적 근거  116
4.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7
Ⅰ. 의의  117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18
1. 고의설(판례입장)  118
2. 책임설(통설)  118
제4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119
Ⅰ. 의의  119
Ⅱ. 유형  119
1. 직접적 착오  119
2. 간접적 착오  120
Ⅲ. 금지착오의 처리  120
1. 형법 제16조의 해석  120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해결  128
제5절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29
Ⅰ. 의의  129
Ⅱ. 형법상 기대 불가능한 행위  129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30
Ⅳ. 강요된 행위  132
제5장  미수범  134
제1절 미수범 총설  134
Ⅰ. 개관  134
1. 개념  134
2. 종류  135
3. 효과  135
Ⅱ.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  135
제2절 예비와 음모  136
Ⅰ. 의의  136
Ⅱ. 성립요건  137
1. 주관적 요건  137
2. 객관적 요건  137
Ⅲ. 처벌규정의 존재  137
Ⅳ. 관련문제  138
1. 예비죄의 중지  138
2. 예비의 공동정범  138
3. 예비의 교사  138
4. 예비의 방조범(종범)  138
Ⅴ.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규정  139
제3절 장애미수  140
Ⅰ. 의의  140
Ⅱ. 성립요건  140
1. 주관적 요소  140
2. 처벌  140
제4절 중지미수  150
Ⅰ. 의의  150
Ⅱ. 성립요건  150
1. 주관적 요건  150
2. 객관적 요건  152
Ⅲ. 처벌과 관련문제  153
1. 처벌  153
2. 관련 문제(공동정범과 중지미수)   153
제5절 불능미수  153
Ⅰ. 의의  153
1. 개념  153
2. 구별  154
Ⅱ. 성립요건  154
1. 주관적 요건  154
2. 객관적 요건  154
Ⅲ. 처벌  155
제6장  정범 및 공범 이론  157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57
Ⅰ. 공범의 의의  157
1. 광의의 공범  157
2. 협의의 공범(본래 의미의 공범)  157
3. 공범의 분류  157
Ⅱ. 공범과 정범의 구별  160
1. 정범개념  160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61
3. 공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문제  161
제2절 공동정범  162
Ⅰ. 의의  162
Ⅱ. 요건  162
1.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공모)  162
2. 공동실행의 사실  167
Ⅲ. 공동정범의 처벌  168
1. 일부실행, 전부책임  168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68
3. 공동정범 간의 범행초과(각자 책임)  168
제3절 간접정범  169
Ⅰ. 의의  169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69
1. 피이용자의 범위  169
2. 이용행위(교사, 방조)  170
Ⅲ. 간접정범의 처벌  170
제4절 교사범  172
Ⅰ. 의의  172
Ⅱ. 성립요건  172
1. 주관적 요소  172
2. 객관적 요소  174
3.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174
Ⅲ. 교사범의 처벌  174
Ⅳ. 교사의 착오  174
1.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174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정범에 교사한 내용과 같은 범죄일 경우)  174
3.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정범이 교사한 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75
제5절 종범(방조범)  175
Ⅰ. 의의  175
Ⅱ. 성립요건  176
1. 주관적 요소  176
2. 방조행위  176
3. 정범의 범죄 실행   178
Ⅲ. 처벌  179
제6절 공범과 신분  180
Ⅰ. 의의  180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180
1. 신분의 의의  180
2. 신분의 종류  180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181
1.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81
2.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81
3. 관련 사례  18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183
제7장  부작위범  184
제1절 서설  184
Ⅰ. 부작위의 의의  184
1. 개념  184
2. 작위와의 차이  184
Ⅱ.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방법  185
1.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에 따른 분류  185
2. 범죄의 현실적인 실현형태에 따른 분류  185
제2절 부작위범의 종류  185
Ⅰ. 부작위범의 종류  185
1. 진정부작위범  185
2. 부진정부작위범  186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86
1. 행위가능성 존재  186
2. 보증인적 지위  186
3. 인과관계 :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인과관계는 존재  187
4. 작위와의 동가치성  187
Ⅲ.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87
1.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187
2. 계약(법률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188
3. (위법한)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189
4.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190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191
Ⅴ. 관련문제  192
1. 부작위범의 미수  192
2. 부작위범과 공범  192
제8장  과실범  194
제1절 과실범 일반론  194
Ⅰ. 과실범의 의의  194
1. 과실범의 개념(“모르고”)  194
2. 과실범의 본질  195
3. 과실범의 처벌  195
4.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195
Ⅱ. 과실의 종류  196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196
2. 통상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196
3. 경과실과 중과실  197
제2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98
Ⅰ.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98
1. 의의  198
2.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198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201
1. 허용된 위험  201
2. 신뢰의 원칙  201
제3절 과실범과 관련된 문제  206
Ⅰ. 과실범의 미수  206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206
Ⅲ.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206
Ⅳ. 과실범의 부작위범  206
제9장  결과적 가중범  207
제1절 서설  207
Ⅰ. 결과적 가중범(결과적으로 중하게 가중되었다)의 의의  207
Ⅱ. 가중처벌의 이유  208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208
제2절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08
Ⅰ. 진정결과적 가중범  208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08
제3절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10
Ⅰ.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행위  210
Ⅱ. 중한 결과의 발생  211
Ⅲ. 인과관계(직접성의 원칙)  211
Ⅳ.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211
Ⅴ. 결과적 가중범과 위법성  213
Ⅵ.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  213
제4절 관련문제  213
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13
Ⅱ.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14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215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 이론  219
Ⅰ. 죄수론의 의의  219
Ⅱ. 죄수 결정의 기준  219
제2장  일죄  223
제1절 의의  223
제2절 법조경합  224
Ⅰ. 의의  224
Ⅱ. 유형  224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226
1. 의의  226
2. 요건  227
3.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예  227
제3절 포괄일죄  229
Ⅰ. 의의  229
Ⅱ. 유형  230
제3장  수죄(경합론)   236
제1절 개념  236
제2절 상상적 경합  237
Ⅰ. 의의  237
Ⅱ. 요건  237
1. 행위의 단일성(1개의 행위가 있을 것)  237
2. 수개의 죄  238
Ⅲ. 관련문제  239
Ⅳ.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240
1. 실체법적 효과   240
2. 소송법적 효과  240
제3절 실체적 경합(경합범)  243
Ⅰ. 의의  243
Ⅱ. 경합범의 요건  243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제37조 전단)   243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제37조 후단)   244
Ⅲ. 경합범의 처벌  245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245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246

제4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253
Ⅰ. 형벌의 의의  253
1. 개념  253
2. 보안처분과 구별  253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254
1. 개관  254
2. 사형  254
3. 자유형  255
4. 재산형  256
5. 명예형  265
Ⅲ. 형의 경중  266
제2장  형의 양정  268
제1절 의의  268
제2절 형의 가중․감경  269
Ⅰ. 형의 가중  269
Ⅱ. 형의 감경  269
Ⅲ. 재판상 감경(작량감경)  270
제3절 형의 가감례  270
Ⅰ.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271
Ⅱ.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와 방법  272
제4절 형의 면제  273
Ⅰ. 형의 감경․감면사유  273
Ⅱ. 자수․자복  274
1. 자수  274
2. 자복  276
3. 자수․자백․자복의 구별  277
Ⅲ. 미결구금  278
Ⅳ. 판결의 공시  280
제5절 양형조건  281
Ⅰ. 의의  281
Ⅱ. 양형의 조건  281
제3장  누범  282
제1절 서설  282
Ⅰ. 의의  282
Ⅱ. 누범과 상습범  283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284
Ⅰ. 전범의 요건  284
Ⅱ. 후범의 요건  285
Ⅲ. 누범의 효과  286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88
제1절 선고유예  288
Ⅰ. 의의와 법적 성질  289
1. 의의  289
2. 요건(제59조 제1항)  289
Ⅱ. 효과 및 실효  292
제2절 집행유예  293
Ⅰ. 의의와 법적 성질  294
1. 의의  294
2. 요건  294
Ⅱ. 효과 및 실효와 취소  298
1. 효과  298
2.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298
제3절 가석방  300
Ⅰ. 의의와 법적 성질  301
1. 의의  301
2. 요건  301
Ⅱ. 효과 및 실효와 취소  303
1. 효과  303
2.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30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304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305
Ⅰ. 형의 시효  305
1. 의의  305
2. 시효기간  305
3. 시효의 효과  306
4. 시효의 정지  306
5. 시효의 중단  307
Ⅱ. 형의 소멸, 형의 실효와 복권․사면  308
1. 형의 소멸  308
2. 형의 실효와 복권  308
3. 사면(赦免)  310
Ⅲ. 형의 기간  310
제6장  보안처분   312
Ⅰ. 의의  312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13
1. 입법주의  313
2. 검토  313
Ⅲ. 현행법상 보안처분  314

참고문헌  315
부록: 형법조문  316
판례색인  360
사항색인  370